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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에 취업해서 49 넘으면
짤리는 국가라서 경기 힘들면서라면 1봉지 통조림 한캔 도둑 늘어남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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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19:26] |
| ▼ 이전글 | 수능 망해서 원하는 대학 못갔다는 스트리머 | MintLab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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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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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차라2 |
어떤 방송에서 현재 대한민국을 한 마디로 정리해달라는 질문에 경제전문가가 '각자도사'라고 했거든. 즉 각자 알아서 죽으라는 사회가 현 대한민국이라는 거지. 그 말 듣고는 진짜 잘 표현했다싶어. 각자 알아서 죽으라는 사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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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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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김스톰 |
역설적인건 저소득층이나 빈곤자에 대한 복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적지도 않다는거임. 이 나라는 복지가 부족한게 아니라 복지를 누려야 할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비열한 놈들이 복지를 가로채는게 문제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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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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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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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다운 |
지금은 나라가 천천히 망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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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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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차라2 |
어떤 방송에서 현재 대한민국을 한 마디로 정리해달라는 질문에 경제전문가가 '각자도사'라고 했거든. 즉 각자 알아서 죽으라는 사회가 현 대한민국이라는 거지. 그 말 듣고는 진짜 잘 표현했다싶어. 각자 알아서 죽으라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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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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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뭐야대박쩔어 |
각자도생을 잘못적은건줄 알았는데 알아서 사는게 아니라 알아서 죽으라... 진짜 너무 공감가면서도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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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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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없는코끼리 |
ㄹㅇ 소일렌트그린 세계관을 한마디로 표현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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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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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호접지몽o |
인간들의 영성이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더이상 죽음이 아쉽지 않게 되어가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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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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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
쉽게 잘리면 쉽게 재취업도 되야하능데 그게 안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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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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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아 |
쉽게 안잘려서 쉽게 취업이 안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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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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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잘리진 않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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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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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sean |
쉽게잘ㄹ리ㅣ는거 대기업기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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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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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
싑게 안잘려서 제발로 나가게 괴롭히고 자를 타이밍엔 무조건 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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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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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쪽파절임 |
우리나라는 고용안정성이 매우 높은 편임. 그래서 사업가들이 미국처럼 쉬운 해고 하게 해달라고 난리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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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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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해 |
맞아 쉽게 자르질못하니까 뽑을때 엄청 신중해야해서 취업이 더 어려워진것도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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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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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원인을 딱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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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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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고래 |
요새 뉴스보면 나오는거 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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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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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톰 |
역설적인건 저소득층이나 빈곤자에 대한 복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적지도 않다는거임. 이 나라는 복지가 부족한게 아니라 복지를 누려야 할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비열한 놈들이 복지를 가로채는게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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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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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배부일 |
이거 격하게 동의함. 중산층이 가로채는 일 ㄹㅇ많음 그들끼리는 커뮤니티도 잘 되어있어서 진짜 빈곤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정보들도 수집력 개쩔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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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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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zz |
맞아. 오죽하면 복지받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정보력이 뛰어나고 가난한 사람이거나 서류조작 잘하는 놈이겠어.. 분별복지의 한계점이 보이고 있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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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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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배부일 |
개인적으로 솔직히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더 체계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봄. 조부모 앞으로 재산 다 옮겨놓고 자식손자들이 국가지원금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받아가는 꼴 본 적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 차는 외제차타고 다니면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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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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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병원 |
임대아파트 살면서 슈퍼카끌고 다니는 애들 아직 수두룩한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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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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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우닝 |
애엄마들 사이에서도 한부모 가정 혜택 이용하려고 남편이랑 멀쩡히 같이 사는데도 혼인신고 안 하고 한부모로 올려놓더라. 나는 무한 대기 걸려서 어린이집 못 보내고 있는데 동네 애 엄마는 보내길래 물어봤더니 한부모는 우선순위라 어린이집 보낼 수 있다면서 꿀팁이랍시고 알려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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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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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쪽파절임 |
제배부일//그건 신고의 영역이 아니라 조사의 영역. 신고는 지금도 아무나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그런데, 신고를 받는 사람이 경찰이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임. 경찰도 영장없으면 함부로 집 못들어가는데 지자체 공무원은 아예 기초적인 수사권조차 없음.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조사하려해도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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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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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할려고할때웃는아이 |
때우닝 /// ㄹㅇ 저도 겪어봤는데 자랑이랍시고 말하는 거 보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지능인가 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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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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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달렉킹ll |
최근에 있던 일도 그렇고 있는 놈들이 정보도 빠르고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복지혜택 받는 거 보면 속이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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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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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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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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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왕궁예 |
기본소득이든 뭐든 뭔 지랄을 해도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망치려고 해도 적당히는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사회안전망 없으면 한국 멸종은 그냥 당연한 수순같다... 근데 이런 급진적인 정책 얘기 나오면 정치권에서 미친소리 취급받고 매장당하던데, 미친 짓을 해야 뭔가 바뀔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말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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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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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zz |
맞아맞아. 기본소득 얘기 나오는 즉시 강력반대 외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람이 뭔일 당할지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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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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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와치도리 |
기본소득같은 단순 현금살포성 정책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 생각함. 기본소득이라 함은 모두가 보장받는 소득인데 그로인한 세금충당이나 인플레가 감당되기도 힘들 뿐더러 큰 폭의 물가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큼. 차라리 직업훈련 확대라던가 노인, 장애인이 우선채용될 수 있는 공공근로 확대가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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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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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하 |
무턱대고 돈만 주는건 장기적으로 최악인 선택이라... 괜히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공약세우겠어 자기네들 집권땐 크게 문제될거 없어 보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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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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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요정 |
나는 기본소득 어느정도 찬성하는게, 무턱대고 돈만 주는게 능사가 아니라지만 지금 돈 말고 다른거 받기가 쉽나? 부에 따라 차등 분배할 경우 행정처리에 대한 비용도 그만큼 생기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복지혜택 대상자가 전혀 아닌 사람들은 반발할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주는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이 되기도 하고 즉각적인 소비 촉진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솔직히 복지혜택들 홍보하는것도 돈이고 그에 따라 차등지급도 전부 돈이잖아.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정보력이 부족한 경우가 더 많아서 복지혜택을 빼앗기는 경우도 정말 많고. 솔직히 지금 한국 상황에서 기본소득 안 준다고 인플레가 해결되나? 이미 물가는 너무나 올라서 그 물가 따라가기도 힘든데,,, 세금 늘어난다 부족하다 하지만 그렇게 자살률 1위 저출생 1위 찍고 삶 힘들어서 다 죽고나면 그 땐 누구한테서 세금을 걷겠나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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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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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요정 |
그래서 저번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에만 사용가능한 청년기본소득을 일시적으로 지급했던 것처럼, 지역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나 연령대별로 조금씩이라도 실험적으로 시행해 보는것도 필요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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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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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와치도리 |
다른건 다 차치하더라도 세수확보는 어떻게 하려고? 바라는거야 그럴 수 있지만 현실성 있는 정책을 가져와야 동의를 할텐데 기본소득은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건 개인차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복지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장을 도와주거나 자리를 마련해주는것이지 국가에 그냥 기대기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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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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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
나도 복지국가를 목표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소득은 너무나도 이른 이야기임. 진짜로 AI가 인간일 거의 다 뺏어갔을때나 생각해볼만한 일이야. 진짜 아르헨티나 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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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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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겨털칩 |
기본소득은 정책 자체가 논의 되는 이유가, AI, 4차산업 혁명들을 이유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노동력이 덜 필요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시대가 오기에 그것에 대비해 안정망을 만들어두려는 거임 일단 근 2-30년 이내에 실행되어야 하는 정책은 맞음. 하책중의 하책이라고 할만큼 생각 없이 하는게 아닌게 없으면 지금 돈을 안벌어도 돈이 더생기는 수준의 부를 축적하지 못한 사람들은 30년 뒤엔 다 나가 죽으세요. 하는거랑 같은 말이라서 로봇세를 만들든 국가기업을 만들든 하다못해 배급체계를 만들든 일단 생존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꼭 현금의 형태가 아니어도 지금 시점부터 진지하게 논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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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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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와치도리 |
인공지능, 첨단로봇, 빅테크 등 뭐 하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술이 있을까?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기에는 지극히 시기상조인게 명확하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복지라는게 기본소득이 없으면 다 나가 죽으세요는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위에서도 말했듯이 직업훈련 지원이나 공공근로 확대라는 지금시기에 맞고 합리적인 정책이 있는데도 기본소득만을 외치는건 무슨 이유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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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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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요정 |
우리나라에서 주도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AI들을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개발직군은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야. 영상 쪽도 현재 AI가 너무 발전해서 컴퓨터그래픽보다 훨씬 괜찮고 빠른 결과물을 내는걸 증명하고 있고. 혹시 직업훈련 지원 받아봤어? 공공 직업훈련에 대한 해당 직종의 인식이 좋지 않은데다가, 나라에서 돈 받으려고 저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곳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림생성 AI가 나온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AI로만 만든 애니메이션과 AI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고, 번역 관련해서도 AI가 엄청 사용되고 있어. 청년 실업자 120만명이라는 기사는 봤었지? 그리고 혹시 복지대상자였던 적이 있을까? 나는 정말 잘 살았던 적도 있었고, 수급자였던 적도 있었는데, 현존 복지정책들은 행정처리가 오래 걸리고,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하거나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것들도 매우 많아. 기본소득은 무턱대고 현금을 살포하는게 아니고, 기존의 경제와 조세 구조와 복지 정책을 기반하고, 개편해서 설계되는 정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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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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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요정 |
너무시기상조라고고 하기에는 이미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외국은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인도 전국민이 AI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그렇게 빠르게 대처하지 못 할 거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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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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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요정 |
그리고 당연히 지금 당장 나같은 개인이 세수확보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완벽한 기본소득 정책과 단점보완을 낼 수는 없지. 현재의 경제구조와 조세정책, 복지정책들을 국가차원에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설계가 뒷받침돼야 하지.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는거야. 2-30년 내에 논의돼야 한다고 하지만 난 그만큼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미 AI택시, AI영상, AI그림, AI상담, AI개발, AI경리회계, AI번역, AI외국어교육 등등 너무 침투를 많이 해 있어. 10년이 뭐야 5년만 지나도 현재 사회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뀔걸? 지금 저런 복지정책을 논의 안 하면 그 때 가서 러다이트나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그 AI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한국의 개발 분야는 파이썬 기반 기업이 정말 없거든. 도태되어가고 있어. AI 개발 자체에서 생성될 직업은 많이 없다는 거야. 부수적인거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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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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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와치도리 |
논조가 자꾸 새는것 같은데 일단 내 의견을 정리하자면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지급성 복지정책은 반대, 현행 복지정책에 대해서 또한 구조의 경량화, 복지구조와 대상의 개혁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거든? 이중에서도 기본소득 반대의 이유는 세수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게 가장 큰 이유야. 우리나라가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첨단기술을 주도하고있지도 않으며 하다못해 국민연금같은 기본중의 기본이 되는 복지예산도 예산이 바닥나는게 정해진 미래인데다가 초저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가능 인구마저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내 생각으로는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에 대한 논의는 ai라는 산업에 대해서 사용자의 입장이 아닌 선구자의 입장이 되어야 기본적인 논의가 될만한 기틀이 마련될것이라고 생각하거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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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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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와치도리 |
바로 윗댓의 이유라면 나는 기본소득의 논의보다는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장려와 rnd 예산의 큰 확대가 더더욱 우선이 되어야할것 같다고 생각하거든. Ai 기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을만한 정책을 추진하는것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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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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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요정 |
참고로 이건 내 경험이야. AI로 일본어로 번역한 결과물에 대해서 일본인이 보기에도 고칠게 거의 없다고 그랬고, 경리회계 아르바이트 중인데 AI로 거의 커버가 가능해. 개발은 AI 사용 안 하면 바보고. 영상 콘티나 컨퍼런스들? AI로 다 만들 수 있어. 나는 아침에 신문 받아보는거, 내 일정, 계획 짜는것도 전부 AI가 해 줘. 심리상담센터 다니던거 끊고 AI로 받아. 영어공부 AI로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이력서, 자기소개서 검수 전부 AI가 해 주고, 작성중인 논문도 AI가 엄청 다듬어 줘. 지금 유튜브 나레이션들 보면 대부분 AI지? 심지어 주식투자 관련 뉴스도 AI한테 받아보고, 지금까지 주식투자 손해 하나도 안 봤어. 청년 실업자 120만명이 줄어들까? 난 더 늘어날거라고 보는데,,, 현존하는 고용보험과 실업소득은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수급자 제도는 생각보다 되기도 힘들고 제약이 좀 커서 오히려 구직의욕을 저하시키기도 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 만큼 포괄적인 제도가 없지. 난 그래서 기본소득이나 참여소득 같은 형태가 하루빨리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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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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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와치도리 |
Ai로 인해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거나 인력감축이 될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만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수단은 내가 생각할 때 스타트업이라고 봐. 그러니 그쪽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는것이고. 계속 이야기가 ai로 새는것 같아 다시금 바로잡자면, 나는 현실적인 방법론이 없는 복지정책은 그저 허상이라고 생각해. 계속 말했듯이 결국은 세수확보. 이에대한 효과적인 대안과 해결책이 없으면 진지한 논의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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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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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요정 |
문제점은 AI 기반 일자리를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냐는거야. 당장 키오스크 같은 것도 잘 사용 못 하는 디지털 취약계층들이 그런 AI 기반의 일자리들을 가지고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기업들이 청년들 대신 AI에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층을 고용할까? 그리고, AI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지 그 수를 예측하기 힘들거고, 이미 대체되지 않을거라고 예상했던 수많은 직업들이 대체되어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잘 보존될까? 창업에 관심 가져봤으면 알겠지만 사람 쓰는 대신에 AI 학습시켜서 할 수 있는게 엄청나게 많은데, 스타트업들이 값싼 AI들 두고 고용을 얼마나 창출할까? 세수확보가 중요하지. 당연히 돈 많이 깨지지. 그래서 말한 것처럼 현재 조세와 복지제도 개편이 필수적인 거고, 그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논의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미 우리 세대에서 직업과 소득의 개념이 분리되기 시작했으니까. 결국 어떤 복지제도건 사각지대가 발생할거고, 복지의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면 인간의 삶의 질과 존엄성은 저해되니까. 본인이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하게 해주는게 난 좋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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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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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와치도리 |
결국 기본소득의 주된 논제는 ai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세수확보와 시장경제에 대해 미칠 영향력이 되어야 하지. 나는 일관되게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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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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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요정 |
세수확보 중요하지. 그런데 내 입장은, AI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상태가 될건데 기본소득 외의 다른 복지정책이 그만큼 효과적일까? 하는거였어.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다른 복지정책들이 그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제대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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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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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와치도리 |
그런 방향의 복지불안은 나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야. 하지만 그래서라면 내가 복지정책을 짠다고 가정했을때 '기본소득'이 아닌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타겟을 좁히는게 적절할 것이라고 보거든. 지원계층이 명확하지 않고 과도하게 포괄적인 현금지급성 복지는 경제에 있어서 부작용이 더 클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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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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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요정 |
지금에서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그 방법이 제일 나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대량실업이 계속되고 아예 직업의 소멸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복지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복지는 복지사각지대를 너무 만들고 오히려 행정처리로 인해 필요없는 돈을 많이 사용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 특히나 나는 실제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본적도 있고, 수급자로 복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더 그렇게 생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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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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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와치도리 |
나는 개인카페를 운영하는데, 내 경험으로도 왜 못받는건지의문이 드는 복지들이 많았어. 소상공인 지원이 여성전용이 되게 많더라구. 내 생각에 네가 걱정하는 부분이 타당하고도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 구조의 재정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복지개혁이 더 합리적일것이라고도 생각해. 서비스직에 오래 몸을 담고있다보니 기본소득은 악용소지와 부작용이 기대효과를 뒤덮을정도로 클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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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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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겨털칩 |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해 예측 하는거라 갈리는 의견 같음. 인공지능으로 인한 4차 산업 혁명은 오는가? 온다면 그 이후에 인간의 일자리가 있는가? 있든 없든 그 시점은 언제인가? 등에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답이 갈리는 문제라서. 나는 육체노동과 순수예술(만화, 영화 등이 아닌 작가주의적 순수예술) 제외 하면 인간이 일 할수 있눈 분야가 없어진다에 걸고 그 시점이 2-30년 이내의 근미래라 생각함. 노동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의식주 와 의료는 해결이 되는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오지 않으면 오히려 엄청난 혼란과 경제난이 올거라 생각하는 쪽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을 진지하게 보는 이유는 진짜로 기본소득으로 그게 해결될거란 생각보다는 세수등의 문제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패 하겠지만 그 실패의 과정에서 올 보편복지의 사회안정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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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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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내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2008년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작년부터 갱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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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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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념 |
복지 제도 볼 때 마다 드는 생각은 최저임금 기준 주 5일 8시간 수준까지는 저소득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일 온전히 못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망은 따로 자격심사 하고. 결국 일 안해도 먹고 살정도로 축재한 사람들이 다 쓸어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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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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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온받은파일 |
없는 사람들이 복지를 내놓으라고 뭉처도 모자랄판국에 먹고살만한 놈들 옹호 하는거 보면 뭔 병1신들인지싶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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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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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특가절도 많은 사건 처리한 입장에서, 이 정도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뿐, 통계를 내거나 객관적으로 증명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편향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미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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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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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1) 특가절도로 의율하는 거의 대부분은 소액절도범이 아닙니다. 누범으로 의율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징역형을 받을 만할 정도로, 훔친 돈이나 물건의 가액이 상당하거나,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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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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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2) 소액절도에 대하여 구공판하는 경우도 드물고,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더더더더더더욱 드뭅니다. 다 구약식하고, 벌금형 받고 끝납니다. 특가절도는 누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벌금형 전과로는 누범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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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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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3) 우리나라는 형실효법에 의해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거나,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헌 결정 또는 개정 등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다시 처벌을 받는 경우, 특가절도와 같이 'ㅇ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이라는 요건을 정한 죄에서의 ㅇ회에 그 전과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징역형을 받더라도 이런 저런 다양한 사유들로 특가절도의 전과에서 제외할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가절도를 정한 처벌조항은 여러 번 위헌결정을 받기도 해서 재심사유도 차고 넘치기에, 특가절도로 의율되어 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인은 제일 먼저 재심사유가 있는지부터 찾아볼 정도입니드. 특가절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이런 장애물을 모두 건넌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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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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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대 |
혹시 경찰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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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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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대 |
아하 변호사이신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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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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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특가절도가 생긴 시절에는 절도범을 엄히 처벌하려 했던 것은 맞습니다. 검정고무신 만화에서도 빈집털이범 부모를 둔 친구 에피소드가 나올 정도니까요. 없이 살 때이니, 도둑도 판을 치고, 도둑 잡는 것이 마치 쥐 잡는 것마냥 받아들이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법정형도 많이 낮아졌고, 검사가 재량을 발휘하여 일반 절도로 의율 변경하여 기소해도 크게 문제삼지 않기도 하고요. 이런 시대상까지 고려할 때, 지금 특가절도로 실형받는 사람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뭘 어떻게 훔쳤을까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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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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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대 |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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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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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대 |
양극화가 극에 달해있는 사회.. 앞으로도 꾸준히 그 간극이 벌어질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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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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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
기본소득법 해주면 저런 가난한 사람들 숨통 좀 트이겠지. 제발 이젠 굶어죽는 사람은 없게 하자. 처먹고 노는 사람들 겁나서 진짜 굶어죽는 사람들 나오면 안되잖아. 기본소득 해주고 놀고먹는 사람 사람취급 안하는 사회분위기 만들면 되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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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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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하 |
그 일본이 그러다가 사회문제 되고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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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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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zz |
놀고먹는 사람 사람취급 안하는 사회분위기 만드는게 오히려 복지를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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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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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zz |
차라리 프랑스처럼 수급받는 대신 공공근로 3시간 이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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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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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
사회복지학과 졸업을 하기도 했지만 복지쪽은 답이 없다고 느끼고 있음. 그래서 기본지원을 해주되 근로의지를 만들고 그게 당연한 사회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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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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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담곰 |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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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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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크신분 |
일본은 지금 일부러 소액 물품 훔쳐서 가볍게 감옥에 가는게 하류층들 트렌드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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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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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zz |
사지멀쩡한 하류층 노인들 트렌드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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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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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당신이 |
모든 부모가 내 아이 해외여행도 보내고 싶고 유학도 보내고 싶고 하고싶다면 꿈도 찾아주고 싶은데??? 애 낳고 밥만 먹이면 되던 시대가 아닌데 대책도 없는 정책들이 너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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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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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0o0 |
10억 100억 1000억 . . 횡령으로 맘껏 처먹고 짱박고 아몰랑 하면 징역1년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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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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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말야널 |
라면훔쳐서 3년6개월?? 음주운전에 사람 죽였는데 8년인데 우리나라 법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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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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