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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탐나는 닉네임.jpg | 케타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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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14:38] |
| ▼ 이전글 | 군부대 미용봉사 하러간 헤어디자이너 | 산토리니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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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14:2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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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민초단조무래기  |
국민들은 강력하게 후자를 바라지만 범죄률과 재범율 낮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자를 채택한 국가들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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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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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김메밀 |
당연히 전자임.. 후자는 압도적으로 재범률도 높아지고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자수도 덩달아 증가 피해자 수 증가로 인해 고통 받을 주위 사람 수 까지 생각하면 사회적 이득으로 봤을때 전자를 선택해야하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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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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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썰푸는아재 |
커뮤 단골 등장 소재 ㄷㄷㄷㄷ 매번 얘기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이득을 위해선 당연하게 교화가 무조건 우선임. 한국은 재소 시스템이 허술한거 치곤 재범율이 25%라는 꽤 준수한 성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소자 에게 더 가혹해야 된다는 의견이 자꾸 늘어나는게 참 이상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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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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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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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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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강력하게 후자를 바라지만 범죄률과 재범율 낮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자를 채택한 국가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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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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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씨 |
후자를 바라는 이유는 언론에 나올정도의 범죄는 보통 중범죄 이상이라 국민들은 보통 분노할만 한 극악무도함 사건들을 주로 접하기 때문이니까 그럼 보통 일어난 범죄의 대다수는 조그마한 절도 같은 경범죄라서 교화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게 유의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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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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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셰르파 |
미국만봐도 알수있음 ㅋㅋㅋ 징역 몇백년씩 때려도 범죄율 안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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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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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
싱가폴처럼 존나개패버려서 뇌에 PTSD를 주입시키면 재범률 확줄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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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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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싱가폴은 통제가 존나 잘되서 그게 성공한거임 형량 높아도 사회가 씹창이고 애초에 범죄 적발을 잘못해서 암수범죄가 넘쳐나면 형량 높은게 소용이 없음 그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일 잘할거라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것도 나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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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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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
싱가폴처럼 하면 전국민이 빅브라더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여야 가능함. 걔들이 그렇잖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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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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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
싱가폴처럼 하려면 이미 감시사회인 한국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북한, 중국수준까지 가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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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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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후렛쉬 |
암만 그래도 재범 삼범들 또는 정말 악질적인 강력범죄자들은 좀 따로 관리하면 좋겠음둥..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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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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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메밀 |
당연히 전자임.. 후자는 압도적으로 재범률도 높아지고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자수도 덩달아 증가 피해자 수 증가로 인해 고통 받을 주위 사람 수 까지 생각하면 사회적 이득으로 봤을때 전자를 선택해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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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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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
머리론 맞는데 쉽지 않음 수십년 돈 모아서 집을 장만했고 당분간 아이 학교때메 이사계획도 없음 근데 성범죄자가 출소 후 이웃으로 왔다면?? 저사람도 사회에 나와서 다시 잘 살아보겠지 독려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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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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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쿠자 |
재범 저지를 시 사형하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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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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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글쎄. 나는 교화보다는 격리에 촛점을 두는 가치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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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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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근데 전제조건에 쓰이는 워딩 자체가 너무 차이나잖아. 그 둘을 비교하려는 의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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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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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이미 글쓴이는 한쪽으로 결정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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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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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 |
범죄의 대다수는 경범죄임을 고려해야지... 교화가 우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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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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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뭐든 참작과 고려는 하는게 맞지ㅇㅇ 나도 자비가 세상사는데에 있어서 최대의 덕목이라고 생각해.하지만 징역이상을 부여하는 범죄들을 봐바..어지간하면 초범도 집행유예, 합의되도 집행유예임. 근데 형을 산다..? 덕목 발휘하기 힘든 경우가 98.2738895%지 않을까? 형 살면 경범죄일리가 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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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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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 |
그 정상참작 해주는거라던가 집행유예 사회봉사같은 판결들이 다 교화시켜주는거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거 자체가 엄벌주의랑은 가치관이 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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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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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찬대한민국 |
지나친 단순화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재범률은 25% 미만이래. 이정도면 교화 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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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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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뚱이 |
우리나라는 교화주의임 판결 선고 자세히 들어보면 판사몬이 교화가 불가능함으로 사형선고함 이렇게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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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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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어어랍쇼 |
근데 왜 판사가 당하면 형량을 쎄게때려? 교화시키기 싫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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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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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 |
ㄴ 그건 교화와 엄벌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의 공정성과 법의 신뢰성 문제이니 이 주제와는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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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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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
근데 현실적으로 전부 감옥에 수용이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지 감옥 하나 지으려면 피켓들고 난리를 치는데... 그리고 전부 수용한다 해도 다 세금으로 먹여살려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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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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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
집행유예가 많아진게 법이 관대해서 어지간하면 집유 줘서가 아니고 교도소 과밀 때문이야. 지금보다 더 격리쪽으로 가면 교도소 미어터지고 교정환경 안좋아지면 재범률은 더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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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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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어어랍쇼 |
내말은 교화라는게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럴싸해보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육받고 논리적으로 이해한 판사마저도 납득할수없는 것이라는거지 사법부의 신뢰와는 별개로. 교화로 나한테만 피해안오면된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누가 부담하나? 피해자는 일차로 범죄의 피해를 받고 이차로 사법부에 이중피해를 받는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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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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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뚱이 |
엄벌주의 말하는사람은 참순진한거 같음 우리나라 세계역사상 엄벌주의를 가장 잘활용한건 독재자들이 반대파 제거할때 제일 효율적으로 썼는데 국가의 대한 엄청난 믿음 그러면서 판사는 욕함 ㅋㅋ 이상하지 엄청난 무기를 쥐어주면서 판사는 안믿음 논리자체가 없음 그냥 내분노가 이렇게 정의롭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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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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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음악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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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불가능한 이상 국가가 수감자의 생계를 세금으로 챙겨줘야하고 장기복역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세금이 더 늘어남. 모든 국민은 범죄자에 대한 세금 지원이 증가하는걸 반기질 않을테지만 범죄자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지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흐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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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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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과티슈 |
후자면 아예 감옥에서 못나오게해야지 말이 성립하미까 전자로 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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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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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죠가하라 |
사고인 척 실형나온 사람들 절반 정도 감옥에서 몰래 죽이면 어떻게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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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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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뚱이 |
정확히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 다 사형시켰음 범죄자=사형 나머지는 광란의 역사가 말해줌 굉장히 히틀러적 생각과 똑같아서 소름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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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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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수사기관이 증거를 못 잡을 정도로 수만명을 몰래 죽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신 해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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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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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카와준 |
복귀는 도와주되 처벌은 강하게 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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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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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학진인 |
재범률 높은 범죄 유형이 따로 있던데 그런 건 후자로 처리하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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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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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뚱이 |
그러면 정하는 사람이 맘대로 정하고 자기반대파들 쓸쩍 티안나게 섞으면 아무도 모르고 개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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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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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학진인 |
범죄유형별 재범률은 통계로 나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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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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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뚱이 |
그럼 몇프로부터 후자유형으로 할꺼고 몇프로 이하는 안하는 범죄일꺼 만약 단순폭행은 빼는데 200명 단순폭행한 사람이면?? 이기준을 누가정함?? 무슨근거로 누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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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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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뚱이 |
우리나라에서 비교전최근인 05년도 까지 보호감호란게 있었음 삼청교육대 인원들 계속 잡아넣는 수단으로 출발함 물론 기준은 정부맘이라서 몇백억 뇌물주고 해먹어도 이법에 안속하고 좀도둑질 몇번해도 17년선고받은 지강헌같은 인물도 나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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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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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학진인 |
당연히 사회적 합의로 정하는 거지. 애초에 형량을 정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임. 사기죄도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임. 이런 건 뭐 절대적인 신이 정해준 줄 아나? 재범률 얼마 이상이면 재범률이 높은 거니까 형을 더 세게 때리자 하는 식의 사회적 합의로 형량을 정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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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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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뚱이 |
그걸 정하는게 쉬운게 아니라서 그런거 우리나라 헌법에는 비례원칙이 있음 음주운전 형량높일때도 위헌 맞은게 이 비례원칙 즉 죄의 경중에 맞게 형량을 정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음 하나를 올리면 다른것도 다 같이 올려야 한다함 안그러면 일본처럼 음주운전보다 뺑소니가 형량이 가벼우니 음주운전사고나면 일단 뺑소니부터하는 일이 생김 전체적으로 다띁어고쳐야하는데 생각만해도 머리가 어질어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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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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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커뮤 단골 등장 소재 ㄷㄷㄷㄷ 매번 얘기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이득을 위해선 당연하게 교화가 무조건 우선임. 한국은 재소 시스템이 허술한거 치곤 재범율이 25%라는 꽤 준수한 성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소자 에게 더 가혹해야 된다는 의견이 자꾸 늘어나는게 참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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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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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국민을 감옥에 억류중인 나라가 미국임. 즉, 꽤나 엄벌주의로 가는 국가이고 재소자 인권은 나라 국격에 비해 아주 형편없는 대표적인 국가인데 재범율이 60%대임. 교화에 철저히 실패한 나라이고 지금은 수용 시설이 부족해서 일부 주에서는 몇달러 이하 강도 정도는 걍 잡지도 않는다는 방침까지 새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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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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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웃대에도 한동안 종종 올라오던 대낮에 복면쓰고 애플스토어 털어가는 강도 영상들이 그래서 나온거임. 어짜피 못 잡아드려서 잡지 않는다는 방침이 나와버리니 몰 경비들도 걍 손 놔버림. 잡다가 자신이 다치거나 강도를 다치게하면 자기가 더 손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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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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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대책도 없이 교화 보단 격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재범률 올라가서 교도소 시설 부족해져서 예산 편성 한다그라면 가장 먼저 개거품 물 사람들임. 그럼 교도소 시설은 더 열악해져, 교도관들은 더 개고생해, 사회전체적으로 미친 손해 악순환에 들어가는거임. 재소자 인권 얘기하는게 그 범죄자들 이뻐서가 아님. 결국 재범률 올라가면 우리 모두가 그 비용을 치뤄야 해서 하는 소리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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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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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뚱이 |
왜냐하면 지도자 정치인들한테 엄벌주의가 개꿀이기때문임 범죄가 일어나면 범죄자를 쳐죽여야 합니다 하고 외쳐주고 예방해야할 책임있는 정치인들은 쏙빠지고 개꿀도 이런개꿀이 없음 경찰이 열심히 범죄예방해서 범죄율 낮추면 범죄율 낮아졌다고 경찰줄여야한다는 정치인도 등장하는 광기를 보여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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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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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하지만 자극적인걸 좋아하는 커뮤 특성상 몇몇 악질 재소자들 행태를 고발하는 교도관들 썰에 호응하면서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는 비주류 의견으로 치부되버림. 마치 진상 학부모와 정신나간 일찐 새끼들 상대하는 교사가 요즘 학생 학부모 경험담 올라오면 예전 처럼 애들 다시 죤나게 패야된다는 의견 다시 올라오는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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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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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뚱이 |
난 세월이 지나니까 커뮤운영자체가 혐오와 편견을 양성하는거 같음 머는 머땜에 안되고 머는 머땜에 지워지고 결국남는건 혐오와 극단적 자극적인거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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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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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재소자 인권에 근본적인 부정적인 의구심이 드는건 무엇보다 판결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임. 공평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판결이 대부분이라면 감옥에서 자유를 뺏기는 상태 자체가 처벌이고 그 처벌을 받고 나오면 새시작을 할 권리가 주워진다는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데 가장 최근에 본 뉴스는 70대 노인네가 40년 동안 친 딸 강간하고 자기씨로 낳은 손녀이자 딸인 어린 아이까지 강간했다 잡혔는데 25년 받았다고 함. 이걸 보고 보고 있자니 감옥 25년 가는걸로는 성이 안 차고거임. 그래서 재소자 인권 얘기가 나오며 거북해지는거고. 판결부터 제대로 내려야 하는거임. 결국 사법부가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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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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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뚱이 |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검사와 재판검사가 나눠져있다고함 같이하는사람도 있지만 극소수고 대부분 잘하는검사들은 주목받고 언론많이 나오는 수사검사에 다 간다함 그러니 못하는 검사들만 재판을 맡으니 형량이 저렇게 나오는것임 이건내가 한말이 아니고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이야기한내용임 그래서 수사권 분리가 필요하다는것 경찰수는 법정수에도 못미쳐서 불법 경찰된지 오래 군인도 없는데 의경부활아니 어쪄니 난리친것도 이때문에 판사수는 1판결당 5분 카레 판결하고있는실정 하지만 아무도 이런문제 언급안하고 쉬쉬하고 강력한처벌 판사가 나쁘다로만 끝내고 싶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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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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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뚱이 |
제딸이 납치된다면 납치범 처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야 딸이 돌아올 확률이 높으니까 처벌이 두려워 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형량이 높아져서 사고났는데 운전자가 도망가서 살릴수있는 생명을 못살린다면 그생명이 가족이라면 강력한처벌 찬성할까요? 논리없는 내분노가 이렇게 정의롭다 자랑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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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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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아견: 왜 이 얘기만 나오면 이런 미친소리하는 개1새끼들이 하나씩 나타나는거지? " 딸이 납치되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고통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미친새끼 아니야 이거? 왜 같잖은 개같은 논리 썰 푸느라 상대에게 저주를 내림? 또라이같은 새끼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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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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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뚱이 |
납치된 부모들이 하나같이 납치범한테 하는말은 탄원서 써주겠다 처벌하지 않겠다 원하는거 다해줄테니 살아만 돌아오게 해달라임 어줍잖은 소리조차 거짓에 잘못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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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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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볼릭괄약근 |
아견/ 선을 넘어도 씨게 넘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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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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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Ho였다 |
뭔 저주를 퍼붓고 앉아있냐.... 님도 님 딸아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서 모가지가 싹둑싹둑 잘리는 고통을 느껴보셨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분 좋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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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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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하 |
아견/니가족충이랑 다를게 없네 사회전체의 안정을 위해선 교화주의가 더 낫다고 하는데 엄벌주의로 가면 그렇게 납치당하는 애들이 더 늘어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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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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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
주장에는 철학과 신중함이 필요하거늘.. 별 미친 사람이 있었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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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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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냥냥펀치 |
형기중에는 인권따윈 없는것처럼 지옥을 만들고 형기를 마친사람은 사회 복귀 할 수있게 거주지 일정기간 제공 일자리 알선 통해서 다신 지옥에 가고싶지 않게 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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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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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그 짓을 해서 탄생한게 미국의 60%대 재범률 대환장 파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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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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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
교정비용 늘려서 1인1실, 체계적인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으로 교화에 집중하고, 동일범죄 재범시 영구격리 하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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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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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견 |
사고와 실수는 우리가 아는 범죄와 좀 다르죠. 계획 범죄나 사회의 분열이나 위기를 초래하는 무거운 범죄랑 구분해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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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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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코리 |
전과3범이상은 무조건 무기징역, 관리쉽고 돈 덜들게 독방에 밥은 한끼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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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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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악순환 |
사실 도무지 교화가 안되는 소수의 개체들은 어쩔 수 없이 있음. 문제는 그 소수에 초점을 맞출거냐 보통의 교화 가능성 높은 범인들에 초점을 맞출거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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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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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노래방 |
이런 글을 보면 좀 답답한게 불공평한 상황을 줘놓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끝말만 흠 이지랄로 끝남. 우리나라 국민 셋중 하나가 전과자. 벌금형, 집행 유예 포함해서 이정도임. 그럼 실형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것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옴. 애초에 글의 전제 자체가 사형수나 무기징역수 vs 일반 재소자인데 신안 염전 노예주 마저도 집유를 받는 지금의 양형 기준에서 기소 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모두 뛰어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는데서 말다한거지. 그러나 교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맞음. 다만 그 교화의 대상이 3년 미만 일반 재소자가 되어야지 중범죄자와는 격리해야 한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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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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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다타 |
개인적으로 사기꾼은 초범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처벌 해야 한다고 본다. 안그러면 한탕하고 잠시 감방 가려고 하는 인간들이 생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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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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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없는짝귀공룡 |
팔다리 못쓰게하면 재범율제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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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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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방위사령부 |
교정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나 예산에 대한 계획은 없고 무조건 가혹한 감옥, 극단적인 처벌만 주장하기 일쑤임. 듣다보면 걍 무단횡단 해도 사형해야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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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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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볼릭괄약근 |
단순하게 격리하거나 때리면 쉽지 세상이 답답해서 사이다 느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격리시키면 그게 다 비용이고 세금임 정작 교정비용 늘리는 예산안 꾸려봐 격리를 외치던 국민들이 반대함 안그럴거같죠? 여태 그래왔음 정작 세금 쓰는건 싫으면서 처벌만 말함. 우리동네 교도소는 안되지만 아무튼 격리해야함 이 논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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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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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O |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교화의 가능성이 있고, 교화를 시켜야한다면 교화를 시켜... 교화를 못시키면서 교화시킨다며 기회준 사람들, 나는 책임 져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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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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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님아무튼아님 |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뚫고 교도소에 온놈들은 교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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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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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
"법이 공정하고 판사가 판결을 잘 내렸다는 전제 하에"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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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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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감자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자를 선택하려면 피해복구를 국가차원에서 해 줘야하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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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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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하다0 |
그게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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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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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콤이빠빠 |
본글하고 다른관점인데 경범죄건 중범죄건 노역형해서 비용은 좀 범죄자가 충당했으면 좋겠다 꼭 인권얘기나오는데 사회에서 돈벌려고 일하는건 필수인데 먼인권얘기하는지 모르겠음. 뒤지게 힘든일 위험할일 하라는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에서 하는 경제활동같은거 하라고 착실하게 일하는 버릇들어야 나와서도 착실히 일할확률이 올라가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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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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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글타 |
다른건 모르겠고 와 시바 다신 드오면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야 재범률도 낮아지지 않으까 범죄자 인권이고 지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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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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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황금마티즈 |
적어도 살인,강간은 평생 격리가 맞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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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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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냥이 |
재범 전용 교도소 만들어서 굴리면 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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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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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의경공돌이 |
2범 이상부터는 격리 타운 만들어서 격리해두고 리얼리티쇼로 해외에 팔면 안됨?? 지들끼리 죄로 죄를 갚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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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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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힝히 |
군대보단 나빠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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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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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맨보 |
개인적으로 감옥에서 직업을 가질수있게 기술이라던지 머 능력을 키워주는거는 찬성인데 교도소가 살만하게 복지를 늘려주는건 반대임 에어컨이라던지 질좋은 음식이라던지 난 그래야지 교도소간사람들이 기술생겨서 직장생활하고 그 후진 환경에 가기싫어서 열심히 살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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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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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뚜기 |
재범시에 빡세게 처벌하면 좋을 것 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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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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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cks2ek |
유엔문제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인권을 강화한다. 범죄자 인권도 강화한다. 범죄자에게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진다. 그럴바엔 교화시키는게 낫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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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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