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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상호 합의 하에 섹스는 할 수 있지만교복여캐야짤은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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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05:36] |
| ▼ 이전글 | 달라는대로 다 주는 강아지 | 고행운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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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03:3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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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떼무 |
그만큼 우리나라 법이 ㅂㅅ같다는거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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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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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단호박소설가  |
??? : x-4 가 65일때, x 자세 할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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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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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중년실업자 |
성적인 대화없이 ㅅㅅ하면 그건 강간하는 거 아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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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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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미검 |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에서는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의 죄를 정하고 있는데, 19세 미만인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과 성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아동이 성적행위에 동의를 하더라도 위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더 좁아졌네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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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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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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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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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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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근데 왜 괜찮은지 저분이 법 해석은 안 해 주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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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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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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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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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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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곰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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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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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곰돌이 |
거 내가 아무리 야한걸 좋아해도 그러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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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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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
곰돌이는 믿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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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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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늘보 |
곰돌이는 커질뿐이야!애는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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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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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
워워 곰돌이 그러는거 아니야.. 여기서 커지면 안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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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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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die꾼 |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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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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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ever78 |
얘들아 커진다고 했지 쓸수 있다고는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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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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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간치실 |
그럼 상호 합의 하에 섹스하게되면 메밀꽃 필 무렵이라도 읊어야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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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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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페놀1420 |
수학문제 풀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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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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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노는게꿈 |
밤꽃 필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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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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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무 |
그만큼 우리나라 법이 ㅂㅅ같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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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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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라이언 |
입법을 여론보고 대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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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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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 |
외국법학자들이 우리나라법 공부하면서 비판하는게 너무많은 특별법이라구 햇음… 기워기워 만들어가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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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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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바꿀수있나 |
한번 정리할때되긴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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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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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식쟁이 |
입법을 여론 보고 하라고 국회의원선거를 하는건데... 그리고 저런 특별법으로 기우기라도 해야 시대 변화를 최소한이라도 반영이 가능하기는 함 문제는 반영 시 원래 법도 같이 개정이 따라가줘야하는데 미비한게 아쉬운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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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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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놔놔우유 |
프로그램 넣고 돌린다음에 충돌나는거 에러띄우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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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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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면좋아함 |
몸의대화는 괜찮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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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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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는좋음 |
때리시는거라고는 미리 말씀 해주셔야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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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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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헷데헷 |
진짜 법 ㅂㅅ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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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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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샴페인잔 |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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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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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
가끔 저렇게 누가 봐도 허점 투성이의 법을 그대로 놔두는 이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단을 내려줄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싶기도 해. 저런 애매모호한 경우 그냥 판사 마음대로 판결나는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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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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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의상생활 |
건들면 표떨어질까봐 그러는거 같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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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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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
오히려 사법부한테 짬처리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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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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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
법이 지나치게 디테일하면 그 조문 때문에 또 불합리한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최소화 하려고 하는거임. 상황이란게 그렇게 칼 같이 딱 구분지어지는게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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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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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워마스터 |
여차하면 맘에 안드는 놈이나 집단을 보내버릴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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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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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아아아앙 |
법을 만들 때 그만큼 숙려를 안하고 여론에 휩쓸려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지. 소위 말하는 떼법. 저 조항이 n번방 사태 당시 조주빈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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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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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cks2ek |
입법부가 표도 안되는거 해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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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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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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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4 가 65일때, x 자세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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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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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한발남아쓰 |
남학생 : 선샌니! 풀었어요 69에요 69쭈왑쭈왑 역시 과와는 남자선생님이 최고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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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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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클릭 |
아리아나 그란데 34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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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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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허각 |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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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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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잉어 |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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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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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실업자 |
성적인 대화없이 ㅅㅅ하면 그건 강간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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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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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줄시간 |
그러면 성적에 관한 대화를 하면 괜찮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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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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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복이 |
너 이리와서 앉아봐라 이번 성적 등급이 뭐야?! 뭐어어~ 4등급?? 나땐말이야 다 올 수 맞았어 4등급면 양 아니야? 너 맨날 화장하고 저녁마다 뽀롱뽀롱 나갈때부터 알아봤다 이거 누구닮아서 공부머리가 이렇지?? 빨리 니방가서 공부하고 검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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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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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딕 |
그건 미성년자가 아니여도 강간이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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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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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kMazino |
근데 서로 상호 합의 했는지 안 했는지 뭘로 증명해? 그냥 큰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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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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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
미성년자가 카톡으로 ㅅㅅ하자고 보낸게 있으면 되지않을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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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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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tjddn |
ㄴ그럼 아청법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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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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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kMazino |
가불기네 ㅋㅋㅋ 상호 합의 할려는 순간 그 자체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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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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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
미성년자가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성인은 동의만 하면 되기는 하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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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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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흘리는누나 |
그냥 안하라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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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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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딕 |
눈빛으로 쥬고받고 웅 와칸다 하면 시작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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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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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로갈거야 |
고작 딸랑 이런 짤 하나 보고 법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건 좋지 않아 가끔 정말 이상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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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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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리조아 |
교복입은 캐릭터 야짤 그렸다가 4년형 받는 세상에 16세랑 섹스는 무죄인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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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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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로갈거야 |
그럼 왜 그렇게 된건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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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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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하단중간 |
네가 찾아와서 설명해주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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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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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지도않고헛소리하는 |
셜명회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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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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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한국법 드럽게 허술하고 모순적인거 맞어... 왜정 때 만들어진거 그대로 따라적다 보니 뭐 지킬려는지도 모르겠는 내용도 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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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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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하 |
떼법만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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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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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을내뿜게 |
본인이 한 말에 대한 근거는 본인이 찾아오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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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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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싸드릴까요 |
촉법양애치들한텐 지가한일 책임져야한다그러고 이건또 본인이 원했어도 인정해주면 안된다그러고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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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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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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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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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하 |
키드모라는 야짤작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 나왔음 피해자도 없어서 합의도 불가능해서 얄짤없이 형량 나와서 거의 준 성폭행 수준으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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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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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와치도리 |
본인주장에 대한 근거는 본인이 가져와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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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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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또왔다 |
단순 그림만 그린게 아니고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포 때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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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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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볼때이건 |
국내 현행 "법률"만 1500개가 넘는데, 아청법 하나가 모순이라 해서 다른 법들도 비합리적인 게 되는 건 아님. 1500개 중에서 몇개가 합리적이고 몇개가 불합리한지 갯수 세기라도 하잔 얘긴가?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애초에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건 국회의원들이 해야되는 일임. 월급 1000만원씩 넘게 받으면서 일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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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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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그러니까 그 교복 입은 야짤 보고 아동 음란물이니 온갖 미사여구 붙히기 시작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재다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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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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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무 |
누가보면 고작 딸랑 이런 짤 하나 보고 법이 이러니 저러니 한줄 알겠네 우리나라 법 개판인거 누가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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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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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식쟁이 |
16세 성관계는 또래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서 먼저 요구할 수 있는데 성적대화는 플러팅, 미성년 대상 음란물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관심도 같은 문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라 생각되기는 함.. 대화든 성관계든 야짤이든 모든 자유를 금지할때에는 공익이 금지로 침해받는 사익보다 현저히 커야하다보니 입법자가 고려할 부분이 많은거고 지금 본문글처럼 문제가 있어보이는 부분은 사회적 목소리로 입법권자에게 개정 또는 제정을 요청해야한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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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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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볼때이건 |
생각해보니 그런 건 있음. 성적대화는 jms처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으로 그루밍 작업? 등으로 미성년자를 착취할 수 있는 가능성 땜에 아청법 등으로 처벌해야하는 게 맞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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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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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고양이 |
퍼리조아// 좀 다른얘긴데 그건 16세랑 관계하는 성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거야 아니면 미성년자 캐릭터 야짤을 허용해야 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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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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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리조아 |
합리적인 법이 아니잖아요 ㅋㅋㅋ 차라리 둘다 금지 때리던가... 가상의 캐릭터 그렸다고 벌 준다? 천번 양보해서 그렇다쳐요 근데 이거로 4년형 받고 아청법에 성범죄자돼서 징역 재산 몰수까지 당해야할 사회인데 정작 미성년자와 관계하는건 무죄인건 무슨 이슬람 국가보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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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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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고양이 |
진짜 물어본 건데.. 여튼 미성년자 아동 성적대상화는 지양하는 게 맞다는 입장으로서 갈길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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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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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리조아 |
일단 저는 둘다 피해자가 없기도 하고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범위가 적다고 생각해서 허용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규제도 적당히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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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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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고양이 |
으음 아마 피해자가 없다는 부분에서 퍼리조아님과 의견이 조금 갈릴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생각의 차이이니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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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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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공주는사랑꾼 |
만나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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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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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늦은밤 |
16세 이상 미성년 남녀의 합의 섹스를 처벌하지 않겠다(o) 16세 이상의 미성년과 성인의 합의 섹스를 처벌하지 않겠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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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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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
성인과 해도 처벌 안 받아요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동의만 했으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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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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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미성년은 13세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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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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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의제강간 기준 원래 13세였는데, N번방 이후 16세까지 올린거임. 미성년자는 13세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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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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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과거에 스스로 14세라고 속인 12세 초등생과 야스한 성인이 있었는데, 의제강간은 적용 안되고 주거칩입인가? 그거만 적용됐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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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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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
그 나이 이상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엄청난 노안인 경우 등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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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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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이런 오해가 쌓이면 나중에 지 아들에게 콘돔 팔았다고 지랄하는 진상 손님이 나올 수 있디 이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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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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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소년 |
미성년과 성인의 합의 관계를 처벌하는거면 만약 15살 중2와 16살 중3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흘러 장기연애커플인 둘이 19살과 20살이 되면 스킨쉽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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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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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tjddn |
1계급 강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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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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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
행정처분에 관한 얘기고, 별도로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달라질건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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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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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
학생이 16살 이상이라도 상대방이 성인이면 안되는거 아녀? 미성년끼리 하는게 법으로 예외인거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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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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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
그건 16세 미만인 경우. 만 16세 이상이 성관계를 못하게 하는건 자유권을 침해하는거니까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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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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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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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발키에스키 |
저건 뭔 개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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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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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마즈 |
20대 초반과 고2 이상이 사귄다고 가정하면 합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야한 대화는 범법이라는건가 법 한번 참 잘 만들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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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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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에서는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의 죄를 정하고 있는데, 19세 미만인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과 성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아동이 성적행위에 동의를 하더라도 위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더 좁아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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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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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13세 미만과 성관계한 누구나 -> 미성년자의제강간 //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성관계한 성인 -> 미성년자의제강간 // 16세 이상 19세 미만과 성관계한 누구나 ->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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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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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본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과의 '성착취목적' 대화에 관한 아청법위반죄는, 엄밀히 말하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가중적 처벌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중첩되고, 보호법익 역시 상대방의 '성적인 대화에 접하지 않을 자기결정권'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통매음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고, 이를 행위자가 인식하였을 때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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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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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볼때이건 |
ㄹㅇ 안그래도 미성년과의 성관계는 무조건 범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청법에 안 걸린다뿐이지 아동복지법엔 걸리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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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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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아동 복지법 그거는 교사라던가 많이 접하는 사람이 학생이랑 야스하는거 방지하는걸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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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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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아동복지법위반죄의 주체는 '누구든지'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일정한 신분자에게 가중처벌하는 것과 혼동하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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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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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그럼 미성년자와 섹스는 불법임? 아니면 낚시금지처럼 걸면 걸리는 애매한 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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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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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만보면짖는개 |
궁금한게 13세미만끼리 서로의 동의하의 성관계면 둘다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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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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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레 |
그냥 19세미만과 성인은 성관계를 무조건 불법으로 하던가 법이 뭔 사족을 저딴식으로 붙여서 혼란만 주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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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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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
그러면 새내기랑 사귄 대학생도 잡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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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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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zenca |
분명 들어올 땐 고딩이 아니라 고양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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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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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시대의끝 |
성적 대화도 양쪽다 호감가지고 참여하면 상관없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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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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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드워프 |
내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성인이랑 16세이상 섹스해도 되는거임??? 뭔가 법이 되게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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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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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원래는 의제강간(합의해도 강간으로 취급) 나이가 13세 미만이였어. N번방 터지고 16세로 올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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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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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미국은 15세고, 일본은 제작년부터 13세에서 16세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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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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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레또 |
왠만한 행정들은 19세 미만 미성년은 후견인 동의 필요하게 만들어놓고 성관계는 16세이상이면 ㅇㅋ라는게 너무 어이없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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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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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
형법 상 처벌규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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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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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
13 미만 : 무조건 처벌 (동의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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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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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
13이상 16미만 : 상대방이 19 이상이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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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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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
16이상 : 동의하면 나이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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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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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
합의한 성관계의 경우임.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고, 성매매는 특별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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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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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치즈버블티 |
생각나는 연예인 있는데 말아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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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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