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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세제도 덕분에 주요선진국대비 낮은 주거비 지출국이었는데
전세금을 맡기면 계약이 종료되고 돌려준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무너트린 덕분에 죄다 월세로 넘어가고있음.덕분에 해외 거대 임대업업체도 국내진출중이고 국가도 국민주거안정이란 미명하에 그걸 지원해줌문제는 임대료 상승은 역사적으로 임금상승보다 가파르기 때문에 이대로면 차후 월급의 4-50퍼를 월세로 내게 될거야마치 택배를 문앞에 두고가면 건들지 않는다는 사회합의 덕분에 빠른배송이 가능한데 이게 무너지면 일일히 다들 불편하게 직접배송받고 그럼 배송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예상되는거와 비슷하달까. 아주그냥 사회 패러다임을 바꿔버려서 국민다수를 불편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야분노가 차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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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수건가게의 진실.jpg | 겨울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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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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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10:39]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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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고속달팽잇 |
범죄에 급을 나누는것도 잘못된거긴 하지만..의식주로 장난치는놈은 진짜 과도할 정도로 처벌했으면 좋겠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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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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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마법소라고동 |
맞음 진짜 전세사기꾼 개시발람들 지들이 잘못해놓고 왜 떵떵거리며 잘사는거야 개시발새기들 진짜 그거때문에 고생한거 생각하면 개빡친다 진짜 조만간 또 이사가야하는데 그런새기들 만날까봐 왜 불안해하면서 살아야하냐 시발럼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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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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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지금이순간 |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세사기를 법적으로 완벽히 막을수가있나요? 전세라는제도 자체가 애당초 사적대출이고 이돈으로 집주인은 기대수익을 노릴수있는점때문에 유지되었는데 성장율 자체가 떨어질수밖에 선진국의 특성상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이드는데 이걸 궁극적으로 막을수가있나? 제가 머리가나빠서인지는몰라도 전세 자체는 사라져야하는제도라고생각들어요 유지가 불가능한제도라서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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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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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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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사람 |
ㅁㅈㅁ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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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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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비 |
암담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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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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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달팽잇 |
범죄에 급을 나누는것도 잘못된거긴 하지만..의식주로 장난치는놈은 진짜 과도할 정도로 처벌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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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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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호랑이님  |
급을 나누는게 잘못은 아니에요.. 생계를위한 경범죄랑 쾌락살인마가 같은 악질범죄자로 묶이는것도 문제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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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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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un1 |
한국에서는 갈길이 멀어보임.. 돈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어야한다고 이런거 단속하면 안된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시는분이 계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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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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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헌터 |
대충 음주운전 하면 집유에 2년형, 야짤 그리면 5년형 ㅎㅎ이것만 봐도 인권을 중요시 하나, 그림쟁이는 없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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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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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날Prusa |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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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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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
맞음 진짜 전세사기꾼 개시발람들 지들이 잘못해놓고 왜 떵떵거리며 잘사는거야 개시발새기들 진짜 그거때문에 고생한거 생각하면 개빡친다 진짜 조만간 또 이사가야하는데 그런새기들 만날까봐 왜 불안해하면서 살아야하냐 시발럼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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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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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
이건 진짜 정치의 문제라고도 생각함. 사각지대가 꽤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개선이나 피해자보호에 손 놓고 있었던 기간이 꽤 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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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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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잉어 |
대가리 빡빡 밀고 묶어서 고속도로에 던져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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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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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습만원 |
사기꾼들 머리는 정상이 아님.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이라 생각해서 사기친거라고 생각을 안하더라. 몽둥이가 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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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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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
전세사기범도 그렇고 모든 사기꾼들은 진짜 극형에 처해야 함...싹 다 뒤져서 은닉금 회수할 수 있게 만들고 무조건 무기징역으로 강제노역 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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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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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순간 |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세사기를 법적으로 완벽히 막을수가있나요? 전세라는제도 자체가 애당초 사적대출이고 이돈으로 집주인은 기대수익을 노릴수있는점때문에 유지되었는데 성장율 자체가 떨어질수밖에 선진국의 특성상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이드는데 이걸 궁극적으로 막을수가있나? 제가 머리가나빠서인지는몰라도 전세 자체는 사라져야하는제도라고생각들어요 유지가 불가능한제도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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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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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순간 |
왜 불가능하다라고보면 한국입장에서보면 집주인은 내집을 전세로돌리고 이돈으로 집주인은 다른집을 사고 이게 반복되어서 집값이 올랐을때 몇개의집을 팔고 집주인을 돈을번다의 개념인데 이제도 때문에 집값이 엄청폭등했다고봐서요 도대체 정부가 무얼 어떻게해야 전세가 유지되면서 사기를 막을수있을지 저는 도저히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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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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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형 |
전세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갭투자 만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이야기 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금리, 수요, 공급 등 다른 경제 상황 따른 요인도 많이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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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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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순간 |
동네미친개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집값상승이 전세재도때문만은 아니지요 다만 집값상승덕분에 전세제도가 유지될수있다는점이 포인트죠 말그대로 집주인이 전세로받은돈으로 기대수익을 무리한투자를하지않아도 얻을수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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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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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순간 |
중요한것은 전세로 받은돈으로 집주인은 크게벌수있다는점인데 성장율이낮은 현재한국의특성상 집주인이 돈벌려면 무리한투자를해야되고 무리한투자는 의도치않게 손실로이어질수도있고 그러면 사기칠려는맘이없어도 전세사기가되잖아요 과연 정부가 이걸어떻게 고칠수있는지를 모르겠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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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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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형 |
전세 사기는 원래 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경제 사건으로 떠진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님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제도를 불신하면서 발생한겁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어? 전세 이거 위험한거 아니야? 개인은 망해도 어떻게 상관 없는대 은행은 어떻게 하지? 각계부채 규모가 큰데? 아 그러면 정부에서 이걸 보증해 주면 개인과 은행의 부실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겠지? 내가 이거 보증해 줄게 대신 잘관리해!. 취지는 이랬는데 아무래도 보증이 있다보니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를 쉽게 하게 되는 유인이 되었고 이틈을 전세사기범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건 보증상품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달 부터 대규모로 발생했고, 정부에서 이를 파악하고 규제하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중요한건 모르지 않았습니다. 모를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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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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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순간 |
동네미친개님의 고견에감사합니다 님의 의견처럼 정부가사기를 못막았고 의지가 부족했다까지는 저역시도 공감할수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말씀드리는것은 전세를'유지'하면서 '사기'를 막을수있냐는 점이에요 보증보험및 법적제도로 사기를막을수는있는데 전세를 유지할 동력이있을까? 여기에대해서 의문이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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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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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형 |
전세 사기라는 언론 프레임, 이게 요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라는 용어가 언론사 주로 사용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반 임대인들이 졸지에 사기범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은행에 이자 안냈다고 금융사기범이라고 칭하지는 않지요? 갭투자 하는 사람들이 실패해서 대금 반환 못해 전세 사기범이 되면 금융 파생 선물 증거금 확보 못한 개인들은 금융사기범이 되는 것일 까요? 누구는 투자고 누구는 사기고 이게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첫번째 문제이고, 두번째는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월세 정책입니다. 집값은 안정시키겠다면서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모를리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월세 상승을. 이미 작년말 부터 보증상품 등의 기준이 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1%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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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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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형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세라는 시장제도 자체는 무제가 없었는데 이를 유지하려는 "정부" 측의 시장개입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출시하자 마자 다들이거 문제 있다고 했고, 최초 상품 출시 업체인 서울보증보험은 사실상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서 가입자체 허들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서울보증보험은 사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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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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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십방망이가 |
완벽히는 못막는데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훨~~씬 이득이니까 계속 일어나는거죠 한번 잘못했을때 수익 몰수하고 평생을 빚독촉에 살던가 아님 깡빵에 살아봐요 전세사기 하려고해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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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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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순간 |
동네미친개님 맞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되는거죠 사람들이 욕하는것처럼 전세사기하는놈들이 잘못한것보다 낮은성장율때문에 전세사기처럼 보이는게 문제죠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말도 전세자체가 유지될수없다는게 지금한국의 상황이라는거에요 지금 원글도 사기꾼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월세로 전향되는거라는데 그게 아니라는거에요 그래서 궁금증이 전세가 유지되면서 사기를막을수있냐는게 가능하나? 이런점이 계속머릿속에 남구요 제입장에서는 슬프게도 사람들이 전세사기를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그게아니라는점을 말씀드리고싶었던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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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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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
주택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애초에 자기돈이 아닌 돈으로 수백채를 계약하는게 가능하다는건 세금제도와 대출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한두채로 사기치고 그런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수십, 수백채를 돌리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고 오르고 전세사기 문제도 커지는것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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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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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트 |
브이피스- 그게 종부세 역할이었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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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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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휴식기 |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이상한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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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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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끕물뽕 |
말이 전세지 집주인 입장상 도박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잘되면 자기돈 하나 안들이고 남으돈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수있으니 조금만 양심불량하면 간단한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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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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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존내웃기다 |
주택에 대한 누진세 강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공공주택을 늘려야하지요 자본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또는 해외자본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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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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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hcy |
전세 자체는 유지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될거임 과거에는 목돈을 그리 빌리면 이자라도 컸고, 갭투자라도 됐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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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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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
진짜 몇년 전만 해도 갭투기 안하는 사람이 ㅄ이었음. 난 담보 잡혔다고 신나서 대출해주는 은행들이 더 문제같음. 담보물에 전세가 잡혔으면 대출 상환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했음. 은행은 경매 넘어가도 자기들이 선순위니까 계속 대출해줌... 경매시 은행이 후순위가 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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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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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나 |
전세사기도 문제가 만기일에 전세금 안주고 돈없다 배짱 부리는것도 문제임 전세 2번살면서 한번도 날짜맞춰서 안줌 소송걸고 재판해서 1년만에 받은게 1번 두번째는 1년반동안 할부로 주더라 ㅜㅜ 놀라운건 재판까지 간사람은 스님이었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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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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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했어요 |
사기치는 새끼들 다 유병장수해야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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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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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은몰랐지 |
사기꾼들 잡아 죽여야하는건 따로 말 할 필요도 없고 전세 피해자 혹은 전세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 진지하게 적어보자면 난 전 국민적인 정서로 '전세'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를 떨만큼 철저하게 터졌으면 좋겠음.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하는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국의 고유한 임대차 방식이라고까지 불리는 전세제도가 한국인이 전세계 유일의 천재 민족이라 여기에만 있겠어? 물론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나름의 쓸모가 분명히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보니 이건 분명히 말해서 길을 잘 못 든거임. 그리고 전세가 월세보다 싸다는 그 환상에 사로잡혀서 갭투기꾼들에게 힘을 실어준것도 분명히 말해서 전세입자들임. 전세입자들과 갭투기꾼의 차이는 그저 갭투기꾼들이 조금 더 용감했거나 혹은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 했던점임. 저 둘의 합작으로 아파트 평수는 소위 국평이 30평대라는 분명히 한국보다 선진국일일본인이 봐도 어이가 없어 박장대소할 대형평수까지 밀어 올려졌고 또 마찬가지로 아파트값 자체도 미친듯이 올라갔지. 물론 평당가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부동산을 소위 '정상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의 붕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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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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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순간 |
저역시도 공감하는바이지만 이게 막상당하는게 '내가'되면 그렇게말할수없는것도 현실이죠 전세가 만악의 근원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만악에가까울만큼 집값상승및 버블경제의 핵심이란것에는 동의할수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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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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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은몰랐지 |
하나 더 적자면 글쓴이를 비난하려는건 아닌데 애초에 저 말을 글쓴이가 만든 말도 아니고 인터넷 여기저기서 흔히 보이는 말인데 뭐하러 글쓴이를 콕 찍어서 뭐라하겠어. 아무튼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면 연봉의 40~50%가 월세로 나갈거라는 저 말도 볼 때마다 웃음벨인게 저 말은 딱 연봉 3천 받는애가 월 리스 100짜리 차 타면서 '아 차값 더럽게 비싸네' 이러고 있는 꼴이라고. 연봉 3천이면 마티즈나 아반떼를 타던가 아님 걍 버스 타야지 박스터 타면서 차 값 비싸다고 욕하는 꼴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소리라니까? 월세로 연봉의 40~50% 씩이나 나갈 곳에 살겠다고 입지나 평수를 못 박아두고 계산을 하니 저런 어이없는 말이 나오는거임. 마치 집값 비싸다고 욕할 때 강남 3구 국평을 기준으로 욕하는거랑 똑같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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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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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칫둠칫멧도요 |
솜방망이 처벌로 이 사태를 부추겼음 억단위로 사기친거면 보통 서민은 사회적 살인을 당한건데 형량이 너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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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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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찌그대를이즈리얼 |
전세가 그냥 집값 안 오르면 무조건 사기꾼 되는 제도임.. 여태는 부동산 불패라서 안 터진 거지 사실 전세 내놓고 갭투자 안 들어갈 거면 전세를 할 이유가 없음.. 사기꾼들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는 것 나도 예전엔 시발롬들 왜 남의 돈을 지 돈처럼 써? 하고 생각했는데 그냥 공부하다보니 그들 입장에선 당연한 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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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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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아라구으 |
그 평생이 빠르면 더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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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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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
잡것들 걍 평생 신용불량자에 경제생활 못하게 만들어서 어디 노예생활하게 만들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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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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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소금대장 |
집을 사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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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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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맨 |
어차피 서울/부산 빼고는 집값 안오름 이젠 인구 부족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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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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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틀리면블라함 |
월세로 가는게 맞다고 봄.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고도성장 시기의 높은 금리시절이나 가능했던거지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시대에 맞지않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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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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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틀리면블라함 |
난 전세 리스크는 개인이 부담하기엔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 그냥 맘편하게 월세삼. 일단 서울 벗어나 경기도로만 가도 월세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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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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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남자 |
와 웃대에 똑똑한 애들 많네. 논리적인 토론들 보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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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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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쿵쾅 |
사기 당할까봐 쫄려서 집 쪼끄만거 하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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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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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폰케익 |
의식주 관련 범죄는 사적제재 풀었으면 좋겠다. 유죄 판결나오고 집유나오면 피해자들에 한해서 피해액에 따라 면허증 나오는 그런걸루다가.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본인이 피눈물 흘릴수도 있다는걸 알았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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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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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니보츄 |
우리나라에 전세라는게 있어 선진국 월세보다 싼 주거비를 냈다 는 절대 아님. 전세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용한 금액이 임대료로 갈음한 계약임. 즉 개인간의 금전거래인데, 이율을 제1금융권으로 착각하여 월세보다 싸다라고 생각함. 개인 대 개인간의 금전 거래이기에 제도권 금융보다는 사채에 가까움. 물론 어느정도의 부동산 담보가 인정될수도, 전세보증보험이란 제도도 있지만 온전히 모든걸 감당해야 하는건 개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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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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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성애 |
월세에 비해 지출이 적으니 비용이 낮아보이지만 문제는 전세금을 받아 집투기가 되니 집값이 올라 그러면 다시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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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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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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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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