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새로운 학교폭력 대처법.news [26] 작성자 탱이씨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343228 추천 1180 반대 0 답글 26 조회 89,339 작성시간 2024-12-21 16:16:39 이동시간 2024-12-21 20:08:22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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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슬픈냥	가담자 아닌 학생이 포함된거에 무죄나온거네 그럼 그 학생은 좀 억울하겠는디 [8]	241 3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4-12-21 16:20
	심야라면	피해학생은 가담했다고 증언함. 3일 정도 괴롭힘 당했는데 마지막날 결석했다나	4540	추천 반대 추천 완료	2024-12-21 19:42:20
	이건도저히못참아	허위사실을 남에게 퍼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는 걸 몰랐으니 형사처벌은 안 한 거고, 명예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는 민사로 소송해서 보상을 받아야지	620	추천 반대 추천 완료	2024-12-21 20:15:26
답글 베스트2	모쏠도결혼가능	이건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서 생긴거네...	162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4-12-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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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냥	가담자 아닌 학생이 포함된거에 무죄나온거네 그럼 그 학생은 좀 억울하겠는디	2413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21 16:20:13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심야라면	피해학생은 가담했다고 증언함. 3일 정도 괴롭힘 당했는데 마지막날 결석했다나	45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21 1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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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도저히못참아	허위사실을 남에게 퍼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는 걸 몰랐으니 형사처벌은 안 한 거고, 명예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는 민사로 소송해서 보상을 받아야지	6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21 20:15:26
	인생실전	붙인 부모는 자식이 얘도 했다고 해서 포함시킨 거였는데 사실이 아니었으니 부모의 죄가 아닌 자녀의 죄(구라)라서 무죄 아님?	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21 20:48:21
	기력없음	붙였을 당시에는 가해자에 포함 됐기 때문임. 이후 한명이 제외된 것이라서.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22 12:11:04
	바놔바바나나	작성하고 붙이면서 자기 자식한테 검수를 안 하진 않았겠지 ㅋㅋ 다만 학폭위원회에서 가해학생 기준에 포함되진 않아서 문제가 생긴거지. 공식적으론 가해학생이 아니게 됐으니까 허위사실로 붙은건데 법원서는 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안 된 것처럼 범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때린 듯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22 13:07:05
	아예아	형법이 문제지 민사는 짤없이 배상해야 될 걸.?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22 13:35:10
	자취의요정	사실적시며예훼손이면 진실이어도 벌금은 나오긴 하지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22 14:16:37
	퓌터	기사 읽어보니깐 피해학생 a는 b가 주가담자라고 했는데 학폭위에서 조사한 결과 b가 무리에 있긴했지만 학교폭력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13일날 결석했다고 피해학생이 말한거랑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리고 위댓글이랑 다르게 법원에서는 그냥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무죄를 받은거지 저 행위 자체를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걸렸겠지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22 18:31:15
	아이고난1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해서 그런가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21 16:43:57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랜덤코인	사실적시적 명예훼손으로 하면 유죄나오는거 아님?	3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21 17:31:34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모쏠도결혼가능	그걸로도 유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유죄	1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21 20:28:35
	하1지마	본문에 따르면 지목받은 B군이 학폭에 가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애매함. 아마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 가지고 허위로 명예훼손했다고 걸어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실적시로 걸자니 B군이 학폭에 가담한게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야해서 그렇겐 안할듯	3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21 21:05:37
	찹쌀이o	형사가 무죄고 민사는 다른 얘기 아님?	1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21 1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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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쏠도결혼가능	이건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서 생긴거네...	16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21 2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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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누냥난나냥	그새끼들 대학갈때쯤 지원대학앞에 만장쯤 뿌려추면 좋을듯	16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21 2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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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1지마	B군이 결백하면 좀 억울하긴 하겠네. 근데 이유없이 A군이 B군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도 아닐 것 같아서 법원에서도 좀 감안해서 무죄 때린 것 같아서 모르겠다.	1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21 2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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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히힝히	사실적시로 고소하면 학폭위 다시 열림ㅋㅋㅋ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22 0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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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오늘점심은	대법원 판례가 아닌 이상 해도된다는 마인드로 살면 ㅈ됩니다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22 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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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에어파스맥스	애초에 이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무죄인거지 다른걸로 고소했음 유죄임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22 05:27:53
	된장	음... 배만져야할 타임같은데... 실제 가담했음에도 가해부모가 빼낸걸 수도 있고, 진짜 가해학생이.아니었을 수도 있고... 전자의 사례도 좀 많았어야 말이지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22 0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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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라미아	제발 학폭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학폭 가해자 십새들아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22 09: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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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련산	허위사실인가? 학교에서 가해자 집단과 함께 어울리는 구성원으로서 가해행위에 일부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사실적시인가? 이 경우 가해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당사자피셜 가해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가불기에 걸린거 같은데.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22 0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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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로진화중	저거 떼면 또 뗐다고 고소할 수 있는거 아님? ㅋㅋㅋㅋ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22 13: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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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비문서갱신중	노조 차 불러서 학교 주변에서 방송하거나 트럭시위 하면 어케될까 ㅋㅋ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22 14: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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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번좀요	허위는 사실이었으니 적용이 안되고, 사실적시는 학폭을 인정하는 꼴이고, 외통수네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22 1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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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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