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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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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21:4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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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곤란한진지충 |
상대방이 부수면 더 좋아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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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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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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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진지충 |
???: 긁?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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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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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ry |
긁힌거 확인하려고 보낸건데 덥썩덥썩 잘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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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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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민주열사장성택 |
물론 불법설치물이지만 이상한 팜플렛보단 100배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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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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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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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구휼 |
개인적으로 미신고 시위,집회=불법시위.집회로 규정되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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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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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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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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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열사장성택 |
물론 불법설치물이지만 이상한 팜플렛보단 100배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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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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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진지충 |
상대방이 부수면 더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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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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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진지충 |
???: 긁?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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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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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ry |
긁힌거 확인하려고 보낸건데 덥썩덥썩 잘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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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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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
조금 일찍 미리 받았을뿐?? ㅋㅋㅋ 진짜 받을땐 눈으로 못보는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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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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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싶은자 |
타격감 좋아서 기쁘다는 말에서 진짜 신난 기분이 느껴짐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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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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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line |
향기로워했대 ㅋㅎㅋㅎㅋㅎㅋ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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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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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몰리과카몰리 |
이오팔팔~삼만육천꽃배달- 배칠수에 삼만육천 꼿배달_이오팔팔삼만육천일오팔팔삼만육천일오팔팔삼만육천배칠수애꼳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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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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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
갠적으로 별로인게 시위하고 저거 제대로 치우는경우가 거의 없어서. 회수하는업체들도 있긴한데 굴러다니다가 미화원분들이 치우는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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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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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
개인적으로 미신고 시위,집회=불법시위.집회로 규정되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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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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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
집시법은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미신고집회의 경우 집회 주최자는 형사처벌되고 경찰은 미신고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회 참가자는 모두 처벌된다. 최근 들어 경찰은 기자회견이나 변형된 1인 시위 등 평화적인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과 형사처벌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고의무제와 미신고집회 주최자의 형사처벌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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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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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
그러나 신고제는 협력의무라는 헌법재판소의 설명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금지통고제, 신고서보완제 등과 결합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기능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미신고집회라 할지라도 평화적인 집회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미신고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신고제=협력의무라는 헌법재판소의 설명에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미신고집회에 대한 해산명령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비례의 원칙에 따라 경찰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해산하여서는 안 되고 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해산명령을 발하고 불응한 집회참가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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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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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
라고 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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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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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개작두 |
그러니깐 나모씨는 사무실 주변 전체를 자기가 일년내내 집회신고 해놔서 아무도 집회를 못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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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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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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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장례식장에서 담당 퀵들이 화환 수거해갈때마다 거기 직원에게 개당5천원씩주고 가져가서 거래하는 꽃집들한테 팔고 그랫능데 지금은 어떨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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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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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
아 모르겟고 화환받을행동을 안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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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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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말야널 |
락카만 오만데 안뿌리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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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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