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판사의 발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 오열 [29] 작성자 한형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341017 추천 407 반대 0 답글 29 조회 36,906 작성시간 2024-12-06 09:15:51 이동시간 2024-12-06 16:05:09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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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유아람	이런 법조인이 아직 남아있구나… [2]	312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4-12-06 09:22
답글 베스트2	빠세짜세	판사가 구형보다 줄이는건 가능해도, 늘리는건 생각안해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거구나 [7]	192 1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4-12-06 15:10
	주름진뽕알	멋진마사루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사건 담당 못해요~ 재판부가 그렇게 허술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1100	추천 반대 추천 완료	2024-12-06 16:11:52

답글마당 (29)

	유아람	이런 법조인이 아직 남아있구나…	31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6 09:22:02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조세피낸처	검사도 판사도 자기자리에서 야근해가며 빡신 공무를 해나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임. 그런분들에게 조명이 안비춰질뿐	1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6 18:28:25
	자취의요정	그래서 사법고시가 없어진거지 머리만 좋아서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선 안되니까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7 10:18:41
	오얏나무	이런분이 많아야 하는데	9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6 09:28:30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하얀호랭	와.. 이런 분이 많으시면 좋겠다. 법정에서 형량축소나 피해자들 탓 등으로 2차 심적 피해 당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17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6 09:33:40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므아라구으	다행이다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6 12:35:32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마법소라고동	저런분이 판사지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6 14: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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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짜세	판사가 구형보다 줄이는건 가능해도, 늘리는건 생각안해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거구나	192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6 15:10:37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kyss1234	판사는 구형이랑 상관없이 최고형 때릴수 있음. 전에 누가 그랬다가 검찰이 너무 형 세다고 항소했다던데 ㅋㅋㅋ	48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6 15:50:04
	멋진마사루군	지가 사기(?)인가 당한 판사였음	1212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6 15:59:53
	주름진뽕알	멋진마사루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사건 담당 못해요~ 재판부가 그렇게 허술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11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6 16:11:52
	멋진마사루군	아 직접 판결한게 아니었나?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6 16:40:36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비의계절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기속 되지 않음 범죄 형량 내에서 재량껏 때릴수있음 구형은 단지 검사측의 형량을 참고 하거나 존중 할 뿐이지 실제는 판사 재량임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7 10:31:44
	라즈베리파이	"법적"으로는 상관 없긴 한데, 그렇다고 판결이 자유로운 건 아님.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게 아니고, 기존 판례를 많이 반영해야 됨. 판례를 벗어나는 판결을 내릴거면 그에 대한 소명을 해야되고 복잡해짐.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7 13:44:28
	민초단조무래기	제척과 기피라는 제도가 있음 만약에 관련자인데 숨기고 관여했는데 이걸 상대 변호사가 알아내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짐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7 13:58:06
	심심하다0	1심은 확실히 형량 높게 주긴하지 재발 항소 거부했으면 좋겠다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6 15:32:27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Nephrite	진짜 판사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6 15: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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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ss1234	이게 판사지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6 15: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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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내	금리 인상을 고려 안하고 사업질 하다가 망해버린 새2끼들 다 뒤졌으면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6 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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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7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4-12-06 09:15:51 / 이동: 2024-12-06 16:05:09 / 어시스트: sd산들바람 )
	초태7	하...... 항소심가면 저 형량 유지 안 될거 같은데,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6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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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답정너코난	감동이다 나도 눈물이 난다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6 16: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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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다인	그냥..정부가 전세에 관한 부서를 만들고 운용하면 안됨? 정부가 보증서서 전세자금 떼일리도 없고 정부는 전세자금 받아서 그걸로 투자해서 더 높은 수익을 얻고...	1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6 1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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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kkiller	그런 사업을 하는게 LH,SH임. 보증서는것도 HUG라는게 있공.	1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6 18:17:56
	다인다인	그럼 모든 전세를 lh관할로 돌리믄 안되나 공무원 많이뽑아서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6 18:47:16
	퍼렐윌리암스	정부가 보증선 전세자금이 떼여서 HUG 연 적자가 4조임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7 06:38:29
	monkkiller	실현 불가능한 소리고 그렇게 할바에 걍 전세 제도를 없애는게 낫지...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7 11:44:19
	없는닉이없음	대법관 가즈아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6 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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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뱅	판사'님' 이 아직 대한민국에 계시긴 하는구나....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6 2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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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는귀여워	어떤 양형 이유 쓰신 분인가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7 0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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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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