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새삼 대한민국 헌법의 대단함을 느낌 [29] 작성자 eyeinsky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340602 추천 471 반대 1 답글 29 조회 28,515 작성시간 2024-12-04 05:37:41 이동시간 2024-12-04 11:20:14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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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이때를기다림	사법부도 일부 직선 도입해서 독자적 정당성 갖추게 해줘야...	188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4-12-04 11:20
답글 베스트2	리비아게롤트	사실 시법부는 국민의 선택이 없어서 완전 독립이라고 보기 함들다고 갠적으로 생각함. 적어도 대법원장과 광역지방밥원장은 직선으로 해야한다고 봄 [14]	208 9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4-12-04 05:45
	스타더스트메모리	근데 또 의회 보면 직선제 폐해들도 어마어마해서.... 사법도 지역 주민 눈치보고 정치논리에 휘둘릴거 같아서 잘 모르겠음.....	1260	추천 반대 추천 완료	2024-12-04 11:28:54

답글마당 (29)

	리비아게롤트	사실 시법부는 국민의 선택이 없어서 완전 독립이라고 보기 함들다고 갠적으로 생각함. 적어도 대법원장과 광역지방밥원장은 직선으로 해야한다고 봄	2089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4 05:45:26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모징어	일리있네	14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4 11:21:18
	면봉과티슈	ㅇㅈ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4 11:22:45
	고래상어고래	어려운 문제네 선거를 하면 선거 때문에 재판에 결과가 갈거고 안해도 대통령 국회에서 일부 뽑으니.. 그렇다고 아예 독립시키면 견제가 안되고	2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4 11:23:01
	스타더스트메모리	근데 또 의회 보면 직선제 폐해들도 어마어마해서.... 사법도 지역 주민 눈치보고 정치논리에 휘둘릴거 같아서 잘 모르겠음.....	12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4 11:28:54
	이래도되나	그게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집권여당에 너무 힘이 쏠릴 수 있다네요	1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4 11:29:03
	고감	실제로 이것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짜 삼권분립은 아니라고들 하지. 임명권때문에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4 11:33:04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므아라구으	3여당추천 3야당 추천 3국민 투표가 맞다고 봄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4 12:02:30
	욕지도전봇대	이건 말도 안되는 주장임.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음.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뽑으면 대법원장들이 정치성향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그걸 판결 결과로 증명하려고 하겠지. 이건 사법부의 의의를 뿌리부터 박살내겠다는 말이라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붕괴임.	58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4 12:07:45
	욕지도전봇대	가령 박정희, 카이사르 이런사람들이 전 국민적 지지를 업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기 뜻을 펼친다고 하자, 이럴 때 법리와 전문가적 지식에 따라 견제하라고 있는게 사법부인데 그걸 국민의 손으로 뽑는다? 왜 서구권에서 헝가리를 합법적 독재국가라고 부르는지 좀만 찾아보면 답이 나옴.	3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4 12:09:51
	6464695	미국은 검사장까진 선거로 뽑잖아.	1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4 12:11:44
	루이로페즈	그래서 미국 판사가 자질부족, 선거철 위주 판결, 수천년 징역 선고쇼 후 조기출소, 판사 당파싸움 등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2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4 12:34:41
	신창섭	요즘 사이다 좋아하는 풍조 보면 그냥 여론 안좋은 범죄자들 그냥 사형 때려버리고 인기 얻어서 대법원장 하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1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4 13:14:13
	어른폰	그런대 법관을 직선하면 법리가 아닌 인기 영합적인 판결과 법리 해석이 드러갈수 있어서 위험해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시스템이 임명권이고 국회의 견제수단이 탁핵과 법재정임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5 16:29:26
	어른폰	차라리 헌제 재판관 9인중 3명정도를 직선 한다면 몰라도 나 이것도 반대긴함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5 16:31:19
게시물이 6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4-12-04 05:37:41 / 이동: 2024-12-04 11:20:14 / 어시스트: 내몸무게백육십 )
	이때를기다림	사법부도 일부 직선 도입해서 독자적 정당성 갖추게 해줘야...	188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4 11:20:49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아랍소고기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적인 수준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게 자꾸 현실로 나타남.. 책상머리 공부가 아니라 실습은 겸한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4 1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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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gdha	사실 이 계엄 관련 시스템이 5.18 이후 피로 써진 거긴 하지...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4 1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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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저근막	아침에 진짜 뭔일인가 했네. 유니가 지금 대가리라 다행이야 8,90년도에 대가리였음 ㄷㄷㄷ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4 11: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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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쥬스	워낙 스펙타클한 사건들을 뚫고 수정해온 헌법이라…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4 1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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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허어	난 어제 사태를 보면서 느낀게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본회의 자체를 막으면 방법이 없구나 싶어서..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자체적인 국회의 방호수단을 갖추어야 하는게 어제처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상황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2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4 11: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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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e	기본적으로 무력집단은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력을 가진 여러집단이 여러 개면 자기들끼리 치고박고 싸우죠. 대외적으로 군, 대내적으로 경찰이면 충분합니다.	1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4 11:59:16
	아이구구죄송합니다	군경이 국회 봉쇄해서 일이 질질 끌리면 전국 시위 일어남 이승만도 별 지랄 총질 다 해도 그건 못막아서 내려간거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4 13:04:19
	이런허어	삼권분립의 안정성을 위해서 국회가 행정부의 무력에 의한 진압이나 점거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자위적인 수단은 강구해야 옳지 않을까 하는 의견 의견 입니다 만약 어제 항상 쿠테타 선봉이던 특전사 1여단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계엄령 1조를 집행한다고 국회의 모든 권한이 중단 되었다면 이렇게 빠르게 정리되지 않았겠다 싶습니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4 16:40:30
	나도잘할래	3권분립이 제대로 되었다면 진즉에 김건희는 깜빵에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윤석렬과 그 동조자들이 내란죄로 재판장에 서는지 지켜보죠..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4 1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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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조아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임. 사법부가 행정부 견제를 못하고 있음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4 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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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형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일 뿐”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4 14: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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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형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게 단순 해고가 아니라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음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12-04 14:48:48
	보이핑크	대통령이 사법부 대빵 출신이자나..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12-05 1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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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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