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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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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4:00]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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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스가나츠미 |
보면 댓글들이 본문을 읽지를 않음... 누리고 있는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걸 넘어 부족하다 여기고 선진국과 비교해서 저렇다는데 애먼 후진국 이야기를 하고 있음... 냉정히 말해서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쎈 나라들 나열해보면 대부분 후진국이거나 가석방으로 징역 2000년을 받아도 4년만에 풀려나는 나라들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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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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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죽녹원 |
상속세는 울나라가 젤 쎔 일본은 금융실명제 안해서 돈 빼돌릴구멍이 많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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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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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베드워즈 |
과도하기 보다는 한국보다 의외로 형량 안 때리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야할듯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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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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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4 |
야간근무자 |
성범죄 형량이 강하다는 건 후진국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만 생각해봐도 대충 답 나옴. 우리도 후진국 시절에 강간 피해자에게 그냥 결혼해서 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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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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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나츠미 |
근데 선진국이랑 비교해서도 쎈 편이래잖아 |
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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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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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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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SDW |
우물 안 개구리의 역을 표현하는 말이 있나? 꼭 사대주의만 뜻하는 건 아니고 내가 형편없는 줄 알았는데 밖을 보니 상위권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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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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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갱 |
"다시보니 선녀같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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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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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방구먹여 |
우물밖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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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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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없는짝귀공룡 |
동의 안됨 외국이랑 같아져야 한다고 보는건가 치안이 얼마나 개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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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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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
내려치기하며 불안감 조성할 필요까지는 없다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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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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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없는짝귀공룡 |
음 미안 외국이 치안이 개판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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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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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새와춤을 |
성범죄자 형량은 늘어나야됨 근데 반대로 무고 같이 사람 하나 억울하게 만들었으면 높은 형량을 주고 나라에서 피해자의 시간을 보상해줘야덴다고 생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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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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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워즈 |
과도하기 보다는 한국보다 의외로 형량 안 때리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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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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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쟁이소설가 |
평균 의 함정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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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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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쟁이소설가 |
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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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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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파파 |
ㄴㄴ별 생각없이 잘 모르고 쓴거지...??? 어떤 곳인지 어떤 목적이었고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좀 알고 나무위키라도 읽고 와라 읽기 어려우면 꼬꼬무라도 좀 보던지... 그래도 생각이 똑같더라도 웬만해선 말하고 다니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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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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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사인볼트 |
과도하다 부족하다 적절하다는 가치판단의 영역이니 제외하고 형량만 봤을 때 성범죄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이미 대륙법계 oecd국가중에 최상위권 형량임. 개인적으로는 답답함. 스스로 한국인이 높은 형량을 받아야 교화되는 국민성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사건의 내막도 모르고 “더 세게, 더 오래”를 콜로세움 관중처럼 외침. 친구끼리 싸울 때 조차 한쪽말만 듣고 판단하는 건 무의미한 짓인데 사회 이슈를 기사 한줄만 보고 판단하는 걸 보면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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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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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Rldi |
이거와 별개로 ai판사무새들 보면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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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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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
성범죄 형량이 강하다는 건 후진국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만 생각해봐도 대충 답 나옴. 우리도 후진국 시절에 강간 피해자에게 그냥 결혼해서 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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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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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나츠미 |
근데 선진국이랑 비교해서도 쎈 편이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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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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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달이는바보래요 |
절대로 절대로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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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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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라이 |
야짤 그려서 성범죄자 되고 징역 n 년 받는건 과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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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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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나츠미 |
보면 댓글들이 본문을 읽지를 않음... 누리고 있는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걸 넘어 부족하다 여기고 선진국과 비교해서 저렇다는데 애먼 후진국 이야기를 하고 있음... 냉정히 말해서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쎈 나라들 나열해보면 대부분 후진국이거나 가석방으로 징역 2000년을 받아도 4년만에 풀려나는 나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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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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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되는게없네 |
심지어 맨날 가져오는 미국은 영미법 쓰는 나라 중에서도 특이할 정도로 형량 높음 ㅇㅇ. 솔직히 진짜 범죄자들 감옥에 평생 썩히면 좋지. 근데 법이라는게 얘를 가뒀을때랑 풀어줘서 범죄를 저지를지 안저지를지는 모르지만 그 사회적비용에 가장 적당한 처벌을 하는거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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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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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놈스네이크 |
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징역이 세냐' 보다 '징역을 세게 때리면 해결이 되는 문제냐' 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생각함. 엄벌주의는 생각보다 건설적인 해결방안이 아닐 때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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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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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놈스네이크 |
예를 들자면 연쇄살인범 내지 쾌락살인범은 본인 입으로 본인이 멈출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음. 재범율도 높고. 이건 비교적 일반적인 사람들이 높은 비율로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가 되는 치정살인이랑은 완전 다른 부류임. 뇌 신경망이 잘못 와이어된, 병적인 케이스라고. 이 사람들이 감옥에 오래 있는다고 이게 고쳐질까? 이건 벌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거의 뇌를 사춘기 이전 발달수준부터 재구성을 해야 하는 문제임. 우리가 이런 대상들에게 비용을 들여서 재사회화를 할 용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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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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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놈스네이크 |
용의가 있어도, 없어도 문제임. 용의가 있다면 천문학적인 재사회화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이야기임. 사람의 발달상태를, 삶을 바꿔줄 수준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그나마 쉽게 생각하면 시계태엽 오렌지형에 처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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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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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놈스네이크 |
용의가 없다? 그럼 두 가지 선택지가 있지. 그냥 다른 살인과 비슷하게 간주하는 '모르쇠' 대응부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모르쇠는 당연히 이 사람이 사회에서 풀려나온 이후의 사회적 리스크를 감당 하기로 합의하는거고, 무기징역은 이 사람이 평생 감옥에서 생활할 비용을 대겠다는거임. 사형은 국가에게 사회적으로 필요 없는 사람을 죽일 권리를 부여하겠다는거고. 근데 이건 한 발짝 나가가면 파시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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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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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놈스네이크 |
내가 보기에 한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포지션은 모르쇠형에 제일 가깝고, 그 이유조차 그냥 형량을 조금 더 늘려서 대중들의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함임. 난 근데 이게...맞음? 이라고 묻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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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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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셰르파 |
다 맞다 생각함 가끔 살인 형량 보다 높은 성범죄 형량 /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면 얼굴 비추는 직업은 하기 힘듦 / 집값은 높지만 여타 선진국들에 비하면 낮은 월세, 관리비(냉난방, 전기, 수도, 가스 등등), 접근성 좋은 의료 서비스. 근데 대신에 ㅈ같은 사회분위기로 밸런스 맞추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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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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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참깨 |
사실 서울정도의 대도시 치고는 집값이 비싼건아님. 특히 월세. 중국 조차도 대도시가면 월세가 한국보다 비싼곳이 많음...나 10년쯤 전에 심천 시외쪽 투룸 아파트가 120만정도 광저우 구도심 10평?9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70~80만 정도였는데 서울이 한국 최대+최고 도시인거 생각하면 임금대비 거주비가 말도안되게 비싼건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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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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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oon |
게다가 전세가 사기때매 말이 많아서 그렇지 전세제도덕에 우리나라가 거주비용 선진국중에 제일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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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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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뿅길드 |
근데 보증금은 어마무시하게 높자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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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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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참깨 |
보증금 낮추고 월세올리면됨. 그리고 내 경험상 스위스랑 중국도 월세 3개월~6개월수준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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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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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뿅길드 |
스위스는 모루겠눈데 즁귝은 보증금 월세 한달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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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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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도련선 |
법대로만 하면 당연히 엄하지 근데 학교폭력 후 학폭위제대로 열리기도 힘들어 상속세 저거 법정대로 다 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음 전부 절세라는 명목하에 다 돌랴놓고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실 때 빼고는 적힌 숫자대로 내는 걸 보기가 힘들어 성범죄는 그나마 요새 강력하게 올라온 것 같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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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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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이왔어요 |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자료에 '한국이었으면 어쩌고...',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자료에 '외국이었으면 어쩌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음. 맞는 얘기일 때도 많은데, 그냥 통계고 근거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한국 내려치기 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봄. 우리나라 밖에 모르면 우리가 이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면 되지, 잘 모르는 외국은 문제없고 유독 우리만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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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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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요약충 |
그럼 역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상속세률을 낮추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나??에 대답은 그렇다인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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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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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카페인중독 |
확실한 건 처벌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강력범죄율이 늘어남.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대륙법계 선진국들도 한 때는 엄중처벌이 원칙이던 시절에 얻은 교훈으로 점차 형량이 낮아지고 교화 중심으로 바뀌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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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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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러옴 |
우리만의 상식과 공유하는 가치관이 있으니까 평균을 따라가야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남들과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한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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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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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사진 |
저 3개중에 3번말고는 동의할수가없는데.. 대체 저게맞다면 다른나라는 ... 어우.. 진짜 상상도 하기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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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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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나츠미 |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음주운전으로 노인과 그의 손주를 치어서 죽게 한 사람이 사회봉사 120시간 처분을 받았음. 우리나라가 의외로 진짜 쎄게 때리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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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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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석호 |
애초에 인플레이션 고려안하고 세율이 고정임. 예전에 비해 아파트 가격도 훨씬 올라서 서울은 기본 10억이 넘고 대기업 사원 영끌도 8,9천을 넘어가는데 세율은 그대로라 실질적인 소득은 계속 내려가고 세금만 뜯어가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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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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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시나 |
딴건 몰라도 학폭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많이 엄격하긴함. 특히 스포츠. 미국이랑 유럽등등 보면, 학폭이나 음주운전 마약을 해도 실력을 우선시 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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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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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뵤지잠을쟈지 |
ㅋㅋ 그럼 북한보다 군인 대우라던가 월급 높으니까 좋아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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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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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녹원 |
상속세는 울나라가 젤 쎔 일본은 금융실명제 안해서 돈 빼돌릴구멍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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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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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nn |
올 해 부친상 치른 뒤 상속신고 과정에서 세무사님께 들었는데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순위가 1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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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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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풍의라빈 |
그런데 저건 명목세율이고 실질세율은 또 그냥 평균정도라고 본 것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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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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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
엄벌주의가 항상 정답같다면 사이다주의에 매몰된 거일 수 있음. 엄벌만 주구장창 주장하던 미국은 치안 꼬라지가 브라질 수준임. 그리고 국민연금을 포함해도 한국의 세금은 기타 선진국에비해 높지 않으며 가처분 소득이 oecd상위권이라 구매력지수는 높게 잡힘 그외에도 언론이 일부러 왜곡하거나 일부러 관심 유도 등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믿는 사람도 많음 당장 씨스파라시에 의한 해양생태계 파괴에 어업도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거나 동덕여대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남녀공학 반대 시위로 저지경 난 것만 봐도도 얼마나 쉽게 선동되고 대부분이 믿고있지만 사실관계가 다른기 한두개가 아님 이건 한일관계 한중관계 한러관계 한미관계 같이 정치적 사안으로가면 맞는 부분이 없을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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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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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 |
난 우리나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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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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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트럭 |
건물부자들이나 땅부자들이 서울에서 땅값,집세를 왜 아둥바둥 지켜내려고 하냐면 지방 발전이 되면 서울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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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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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이춥다 |
뭐 그정도 사람들은 상황보고 적당히 서울꺼 처분할거 처분하고 지방에도 땅을 사지않을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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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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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트럭 |
그렇긴한데 지방 균형발전이 되면 걸출한 유명 관광지 리조트,팬션권 말곤 딱히 어디하나가 엄청 비싸지진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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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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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엔오징어로 |
상속세는 언능 고쳐져야 하는데 왜 안고치지? 기득권들도 불편할텐데 부자들은 천천히 증여준비 하니까 문제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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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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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참깨 |
고친다고하면 일반 서민들이 난리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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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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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이춥다 |
지금 상태도 세수 부족하다고 나라 간당간당한데 저거까지 풀면 나라가 유지안되서 그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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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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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9000 |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연스레 중산층에게도 세율 부담이 늘어나는걸 기다리는 듯. 하지만 50%의 상속세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높긴 함. 포퓰리즘 때문에 못 바꾸는 전형적인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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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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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고구마옥수수 |
기득권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상속세 별로 안내는데 정작 풀로내는 서민들이 개정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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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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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형량의 형평성과 같이, 비현실적인 조세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많은게 현실이지. 서울 부동산 가진 중산층만 되어도 상속세가 50% 가까이 되고, 사업주라면 아예 지분이 반띵이 되어서 회사 경영권에까지 타격을 입는데 이걸 곧이곧대로 내고 싶겠음? 그러니 갖은 꼼수가 등장하고 오히려 불투명한 세수가 되는 것임. 규제는 항상 적절한 선에서 마련해야 함. 형량 강화의 딜레마처럼, 대중의 포퓰리즘에 따라 무작정 높인 규제는 결국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됨. 대중은 생각보다 감정적이고 쉽게 휩쓸리며 무식함. 집단이란 어쩔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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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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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안다는사람 |
상속세 신고 많이 했어도 중산층이 50퍼센트 적용 받는 경우는 못봤는데요. 상속공제가 최소 5억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하면 기본 10억 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건 아시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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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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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먹는거예요 |
공제되는거 빼고 계산한건지..외국에서 상속세대신 재산취득세 내는것도 계산에 포함된건지..저렇게 단편적으로 한쪽에 유리하게 작성된 찌라시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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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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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나츠미 |
상속세 관련은 재벌 문제가 큼. 우리나라 세법에서 이상한 부분 발견되면 대부분 삼성과 관한 일화로 이상해진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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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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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gnl99 |
재벌 : '어차피 이거저거 편법 써서 승계해서 50%내는 바보 없음' / 고소득층 : '재벌만큼은 아니지만 편법 써서 50% 내는 바보 없음' / 중산층 : 이거저거 공제 빼면 50% 내는 경우는 드뭄 / 대다수 서민 : 우린 그냥 해당 없음 / 저소득층 : 우린 세금도 안 내! /// 사실상 누군가 갑자기 죽거나 특별한 문제 안 생기면 곧이곧대로 다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들음. 그래서 불만이 없는듯. 회계사나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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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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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맥거핀 |
상속세 낮추는거 홍보하면서 소득세 올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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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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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낭 |
성범죄 지나치게 엄격한거 맞지. 당장 설렁탕집 성추행사건만 봐도 이게 징역 6개월인데, 신생아 살해 후 택배로 보내서 사체 유기한 사건은은 징역 1년 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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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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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사 |
한때 자극적인 우리나라 소식만 골라서 봤을 땐 헬조선 헬조선 했다 이후 한동안 해외 뉴스들을 접하고 나니 드는 생각이 한국 정도면 양반 중 양반이라는 것이었다... 전세계가 다 개판이고 각자 고충이 있음 심지어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조차 내부에서 서민들 삶은 썩어들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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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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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단조무래기  |
애초에 형량이 낮다면서 외국기사 들이미는 사람들이 존나 웃긴게 그건 외국에서도 존나 이례적이라 뉴스 뜨는건데 그걸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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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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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참을수없다 |
근데 성범죄 뭐 이런거 떠나서 형량이 높을수록 재범률이 높아져서 무작정 엄벌할순 없다더라. 통계적으로 그렇대. 형을 쎄게하면 범죄율이 낮아질거라 보통 생각하지만 실상은 재범률도 높아지고 치안도 안좋아진다더라. 어차피 망한인생이고 걸리면 평생썪는다는 마인드를 쉽게가진다던가 그렇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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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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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들 |
가슴으로 생각해 봤을때 범죄에 대한 형량을 증가 시키고, 그에 따라 무고죄에 대한 형량도 증가 시켜야 정의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함. 다만 형량 강화에 따른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 증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감방에 넣었다고 끝이 아니고, 수감 비용을 어떻게 충당 할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하지 않을까? 미국은 지금도 매년 거의 300조 이상을 형사사법제도에 사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로 오면 그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출산율 0.72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엄벌주의의 잣대를 들이댈 것인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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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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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들 |
미국 Criminal Justice System에 대한 비용 관련 내용은 여기 참조(https://www.americanactionforum.org/research/the-economic-costs-of-the-u-s-criminal-justice-syste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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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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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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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한해선 유죄추정 수사원칙이라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게 제일 문제지. 뭔 법이 증거없어도 선즙필승하면 끝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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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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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너에게줄게 |
사실 학폭? 마약? 음주운전? 우리가 엄청 중죄라고 생각하는건 외국에서는 걍 신경 안쓰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애초에 흑인 레퍼들중 많은 사람이 저거보다 심한 갱 출신인데 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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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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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한개돼지 |
형량강화를 원하는 이유는 본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때문임 못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심지어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나와 해당사항이 없기때문에 형벌강화를 외칠수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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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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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사인볼트 |
맞아.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기저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나에게는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선민의식이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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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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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석 |
지금 성범죄는 형량보다는 유죄추정이 더 심각하지 의심되면 범죄자취급에 운좋게 무죄되어도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있고 운없으면 억울하게 깜방가고 벌금만 나와도 10년간 매년 경찰서 가서 신원등록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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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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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크 |
성범죄는 유죄추정인거에 피해자없는 사건 같은게 문제아닌가. 만화그렸다고 잡아간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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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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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힝히 |
단순비교의 위험성 같은데. 상속세 50인 나라는 밥알하나까지 계산하고 90인 나라는 현금만 대상이면 비교하기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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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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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세발낙지 |
뭐든 단순하게 보면 세상에 문제가 없음 세상이 복잡한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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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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