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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https://humoruniv.com/pds1330098
2부 : https://humoruniv.com/pdswait11253864
오래간만에 업데이트! 이렇게 기록해두고 다시는 이런 금전적인 손해가 없도록 하려고 기록하고 있어.
돈 빌려 간 채무자는 얼마 전에 자기가 재산 명시 절차에 멋대로 불참해서 열린 감치재판에 출석해서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감치는 모면했어.（감치 : 민사집행법상 20일 이내로 구치소에 가둘 수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 5~7일간 가둬）
그런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보니까 현금은커녕 예금도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제출한 거야 법원에서 선서까지 하고 말이지.
민사집행규칙 제28조에는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 기재사항이 있는데 여러 기재사항이 있지만 현금과 통장안에 든 돈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자는 5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어음 수표,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을 재산목록 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이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법원에서 거짓말하거나 법원 명령을 무시하면 위의 감치나 이런 벌금처럼 벌받는 걸 몰랐나 봐.
나는 그 제출된 재산목록을 의심하게 되었는데 모든 통장을 다 끌어모은다면 50만원이 못 넘는 상황은 아닐것이라 생각했고 나는 재산조회를 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재산조회가 저 재산 명시 절차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버리면서 채무자의 금융 재산을 조회하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조회가 되어버렸지만 거기에서 유의미한 금액이 보관되어 있는 채무자의 통장을 발견했어.
조회가 이루어진 10월 말 기준으로는 분명히 꽤 다액의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는데 채무자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는 기간인 11월에 법원에 자기 재산을 선서하고 제출할 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갑자기 50만원 이하라고 제출하는 건 납득하기가 아무래도 어렵지
그래서 조회 결과에서 돈이 들어있었던 통장을 압류하고 그대로 돈이 있다면 재산 명시를 거짓으로 했으니 추가 고소 예정이야!
오늘은 그 압류를 하기 위해서 직접 법원에 다녀왔어. 집행문은 한번 사용하면 같은 집행문으로 또 사용을 할 수 없어서 다시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집행문 재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것은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불가능해. 최초로 발급 받는 판결문과 집행문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 말이야.
그래서 신청서 제출에 드는 인지액 500원 판결문 정본 재발급에 드는 비용 인지 1000원 해서 총 1500원이랑 강제집행 결정문 사본 챙겨서 추가로 압류할 수 있게 민원실에 제출했고 전자소송으로 확인하니까 무사히 접수가 되었네 이것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 집행문재도부여 신청할때 사용 증명원을 다들 첨부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인지액 500원 아까워서 강제집행 결정문 사본도 된다고 하는 인터넷 글 보고 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 봤는데 무사히 접수가 되었어.
요약
1. 채무자 얼마 전에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함
2. 거기에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제출, 하지만 재산조회 결과 10월 기준 재산이 있는 통장이 있음
3. 10월 기준으로 재산이 있는 통장 압류해 보고 돈이 그대로면 허위 재산 목록 제출로 추가 고소 예정
4. 작성자는 채무자 통장 다 압류해 버릴 거임
* 펌 불허용 (타 사이트 등록을 불허하며 우클릭, 드래그 등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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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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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2:0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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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버너 |
참...250만원으로 구질구질하게산다 그치....? 걍갚으면되는걸 너도 힘들겠다 ㅜ힘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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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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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제리아빠 |
사이다 기대중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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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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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티 |
원금 + 이자 + 소송비용! & 벌금까지! |
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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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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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멍둥곰 |
저도 250만원 정도 떼어먹은 지인이 있는데 고소할까말까 고민하다 이 분 글보고 결심하고 지인 고소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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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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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너 |
참...250만원으로 구질구질하게산다 그치....? 걍갚으면되는걸 너도 힘들겠다 ㅜ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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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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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돈 돌려받기가 이렇게 힘들어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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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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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아빠 |
사이다 기대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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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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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원금 + 이자 + 소송비용! & 벌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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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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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아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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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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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트잭 |
400못받은거 안갚아서 그냥 채무불이행등재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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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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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ㅠㅠ 400..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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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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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천성 |
나도 연습삼아 소액 청구 진행중. 꼭 받아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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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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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같이 힘내요! 내 돈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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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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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탁생 |
고생많으십니다. 선처는 없길바라며...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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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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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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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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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둥곰 |
저도 250만원 정도 떼어먹은 지인이 있는데 고소할까말까 고민하다 이 분 글보고 결심하고 지인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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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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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둥곰 |
저도 사건 마무리되면 정리해서 글 올려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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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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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치킨요정 |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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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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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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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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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보단100배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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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런거 보면 돈은 안빌려주는게 맞는것 같은데.... 나도 50정도 빌려간놈 그냥 줬다생각하고 사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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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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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250.. 작다면 작은데 내 코가 석자라 다 받아내고 있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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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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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소보루 |
나도 190만원 빌려줫다가 고소장 쓰니까 쫄렷는지 갚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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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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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빠른 회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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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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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in93 |
아이고 ;; 바쁘실텐데 죄송하지만 저도 비슷한 사례를 격고 있어 자문 좀 구해봅니다 ㅠ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아는분한테 돈을 빌려드렸는데 빌린사람이 번호바꾸고 잠수를 타서 포기하고 계셔서 제가 대신 전자소송을 통해 8월달에 승소했어요 그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및 재산압류를 진행하려는데 재산압류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몰라서...혹시 시간나시면 부탁드려요. 고생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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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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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우선 응원합니다. 웃대 나도알아나못생긴거님 게시글에 압류하는 법 게시글이 있어요 https://humoruniv.com/pds1146694 추천합니다! 혹시나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쪽지 주시거나 하신다면 저도 제가 아는선에서는 답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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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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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소보루 |
저도 이번에 돈 못받앗으면 주식으로 돈 날린 샘 치고 압류걸고 신불자 만들어버려서 인생 ㄹㅇ 조지게 해보려고 생각하고잇엇는데 갚더라구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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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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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https://www.youtube.com/watch?v=4i-Yyy36HFc 이 영상도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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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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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님이라불러 |
나도 200준거 지금 5개월째 못받고있는딩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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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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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카톡이나 문자로 어떤 사유로 언제 200 빌린거 기억하지? 혹시 언제 쯤 갚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증거 남기기 빌드업 하고 민사소송 각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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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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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kra |
나는 재산명시 신청해서 명령떨어져도 채무자가 생까고 있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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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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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감치!!! 법원을 왜 이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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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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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꼭 저런애들이 법원 알기를 우습게암.. 명분만 있다면 누구보다 날 합법적으로 광범위하게 털 수 있는게 법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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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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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 줄은 나도 이 사건 시작해 보고 엄청나게 배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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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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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
제발 사이다후기 들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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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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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원금 이자 법률비용까지 아마 다 받아낼거고 만약 빠른 시일내에 원금 회수 못해도 신용불량자 10년 등재까지 갈거라 어떻게든 사이다 엔딩으로 마무리 할거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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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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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도서관 |
떼인 돈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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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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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웃대 나도알아나못생긴거님 게시글도 ㅇㄷ https://humoruniv.com/pds1146694 추천! https://humoruniv.com/pds1187476 5만원 떼먹은 사람 신불자 만드는 게시글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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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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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 추가 : 집행문재도부여신청 1주일 걸린대서 전자소송 접수 된 것만 확인하고 오늘 안 봤는데 방금 확인하니까 21일 신청한게 22일 바로 발급 되었어! 오예~ 감사합니다 판사님 충성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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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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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법원 오니까 직원들이 발급 해놓고 결재를 받는다고... 인터넷은 원래 그렇게 뜬대 ㅠ 다음에는 전화하고 가야겠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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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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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25일 오전에 헛걸음 한 이후 법원 민원실에 2023가소123456 사건 집행문 나왔나요? 계속 전화해서 물었어! 전자소송으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민원실에 전화로 묻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루라도 빨리 받아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25일에 집에 돌아간 다음에 다시 전화로 물어보니까 22일 발급이면 빠르면 26일 4시 이후 늦으면 27일 4시 이후라고 하셔서 26일 4시쯤 전화 거니까 집행문 나왔다고 해서 바로 저녁 6시 이전에 법원 도착해서 집행문 수령했어! 이건 좀 개선되면 좋겠다. 인터넷으로 재도부여도 가능하게 해주던지 암튼 다음 후기는 통장 압류하고 만약 재산 명시를 허위로 한 게 사실이라면 고소까지 하고 돌아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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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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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이이이 |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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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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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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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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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폰 |
보통은 저쯤 되면 큰돈도 아니고 250 정도는 주변에 어떻게든 마련 해서 갚고 끝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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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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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티 |
저도 그게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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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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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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