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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약 5개월간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달 3일 협정 본문과 이행 약정에 최종 합의했다.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로, 2030년까지 적용된다. 현행 협정 만료가 2년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한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조기에 협상을 시작해 단기간에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한·미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1105002100641 기존 협정 만료 2년 남아서 협의니 뭐니 할 타이밍 아니었는데 트럼프 대비 재계약 시도했고 어제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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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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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06:5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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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ACURITE |
방위비 재협상은 미국에서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 행정 협정이라 미국에서 일방 파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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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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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RITE |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이번 방위비 분담 관련 협정은 미 행정부가 상원의 동의 없이 맺은 ‘행정 협정’에 해당하고 이 협정은 국제법의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에 속하는 것은 맞으나, 연방헌법상 국제통상 등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조약에 관해 문제를 지적하여 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이고 하원 또한 공화당이 과반이 될 확률이 높으므로 재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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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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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남 |
트럼프가 신뢰같은거 신경쓰는 인간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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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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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끼야후아 |
아 미국 대통령 바뀔 때 마다 눈치봐야하는거 너무 개빡친다. 지들도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우리 써먹는거면서, 존나 이용해먹기나 하고....중국이고 미국이고 다 그레이트 쉽새끼들이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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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0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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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왕v |
칼같은 약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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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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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셰르파 |
우리나라가 먼저 협정하자 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똥싸고 튀는거네ㅋㅋㅋ 방위비 올릴생각만 가득했는데 이미 30년 까지 합의 마친거면 겁나 약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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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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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RITE |
방위비 재협상은 미국에서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 행정 협정이라 미국에서 일방 파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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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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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RITE |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이번 방위비 분담 관련 협정은 미 행정부가 상원의 동의 없이 맺은 ‘행정 협정’에 해당하고 이 협정은 국제법의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에 속하는 것은 맞으나, 연방헌법상 국제통상 등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조약에 관해 문제를 지적하여 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이고 하원 또한 공화당이 과반이 될 확률이 높으므로 재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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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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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루이 |
미국이 신뢰..? 절대자에겐 그런게 없죠.. 지들 하고픈데로 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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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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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남 |
트럼프가 신뢰같은거 신경쓰는 인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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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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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맨 |
그냥 미군 철수 시키고 전략 핵무기 개발 하는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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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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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
트럼프가 신뢰따위 신경쓰겠음? 백퍼 다시 하지고 나올거임. 저걸로 위안 삼을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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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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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s |
승강기맨 // 아직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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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산들바람 |
눈가리고 아웅이 기술인 줄 아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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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카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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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ngle |
트황이 안한다면 안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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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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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야후아 |
아 미국 대통령 바뀔 때 마다 눈치봐야하는거 너무 개빡친다. 지들도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우리 써먹는거면서, 존나 이용해먹기나 하고....중국이고 미국이고 다 그레이트 쉽새끼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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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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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설렁탕집 |
우리도 미국 뒷배경으로 이용해먹잖슴. 이거 없으면 짱개+쀾괴 우리힘만으로 막기가 힘듬. 호시탐탐 우리 처먹으려 하는 짱개보다야 그나마 돈만 뜯어가는 천조국이 휠씬 나음. 사람과 사람관계도 서로 이용하고 사는건데 국가대 국가면 더 이용해야지. 외교도 실력이고 계책중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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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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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멍멍이 |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거죠 눈돌면 너도 같이 뒤질 수 있다는걸 알려주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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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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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불편러v |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1위 국가여도 어차피 그 나라 눈치봐야 함... 근데 그게 더 싫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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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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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콘니콘제육 |
미국없으면 진흙쿠기 굽고있을 나라인데 고마워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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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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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몌 |
미국 눈치 안보고 살수 있는나라가 전세계에 몇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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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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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
미국이 패권국이고 눈치보는게 당연하고, 미국이 아닌 중국 러시아가 패권국인 것보다 훨배 나은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국제 외교관계에서 미굿에 고마워할건 또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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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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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추천해준웃대 |
군대빼고 중국진영에 붙자니 한국도 아쉬운소리 나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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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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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light |
그래도 중국보단 미국이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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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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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데렐라 |
영국이 패권국일때보단 낫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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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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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무빙 |
ㅋㅋㅋㅋㅋㅋ 수입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뭐가 그리 빡침? 항행의 자유, 세계 무역 전부 미국이 주도 하는 질서임 아니면 남의 바다앞을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을 줄 암? 우리나라는 혜택받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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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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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커합니다 |
이번 임기는 건틀렛 낀 타노스급 트황이라 언제든 엎을수 있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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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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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리는애 |
일본은 트럼프 1기때를 교훈삼아서 트럼프 대비해서 아소다로가 가서 접견도 하고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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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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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라면먹고갈래 |
두목급또라이가 넘쳐나는 시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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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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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갈고양이 |
그냥 이번기회에 핵만들자고 이야기 많이 나올거 같네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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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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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엄마된장국싱거움 |
중국 미국 고래싸움에 등이 뭐야 대가리 터져나가는데 해결 할 방법은 외교뿐인거 같은데 지금 외교 꼬라지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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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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쨍한햇살 |
이미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한 이상 저건 뭐 의미없어지지.. 지금은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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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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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light |
유일하게 하원 과반은 못먹었네, 그리고 아마 개헌은 브레이크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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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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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좀비 |
그래도 행정부에 똑똑한 인재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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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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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워즈 |
지금 미국 상하원 다 공화당 장악이라 위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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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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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선생 |
트럼프 당선되는데 바이든하고 회담한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던데? 해리슨이 이길거라고 본건가? 부산엑스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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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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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에츄르 |
걍 핵미사일 만들고 미군은 주둔지 임대비용 내던가 나가던가 하라고 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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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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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돌이퍼 |
근데 8%도 졸라 많이 올랐는데, 좀 더 오르다 보면 핵 만드는게 싸게 먹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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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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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우려론자 |
땡큐 썰, 바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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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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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셜리002 |
요즘 자꾸 핵개발 하자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게 진짜 가능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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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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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 |
트럼프가 밀어주는 핵반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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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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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낭가주라 |
괜히 트황 성질 긁은 헛짓거리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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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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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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