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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96102?sid=102 https://www.dogdrip.net/593528038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 군은 지난해 추석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야단치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군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어머니 B 씨가 '명절 연휴라 놀러와서 그런（시끄러운）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다'고 달랬음에도 A 군은 경찰에 소음 신고를 했다.이를 알게 된 B 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하자 격분한 A 씨는 흉기로 B 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B 씨는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에게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 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혔다.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한 A 군은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에 넘겨진 A 군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 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 인물"이라면서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배심원이 만장일치로 A 군의 유죄 평결을 내리면서 A 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받았다.
참고로 저새끼 촉법도 아님 형사처벌 가능한 나이
* 출처 : 개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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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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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15:10]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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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쿠앤크아몬드 |
이정도면 일뽕들 나라에서 조치좀 취해야하는거 아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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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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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시선 |
일뽕 뉴라이트들이 나라에 한자리씩 하고 있다는것도 엄청 큰 문제이긴 함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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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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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아차썬크림 |
근데 미성년자 커뮤 제한은 좀 있어야되지 않을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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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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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주문하기 |
진짜 이거 필요하다고 봄. 위험한 사상에 물들 기회가 너무 많아. 인터넷 실명제랑 미성년자 접속 제한 등은 무조건 있어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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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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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가레 |
일뽕이면 피해야 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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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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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4 |
 세종실록지리지 |
일본제국주의 찬양하는 디스코드로 세상을 배운 어린이라,, 포르노로 성교육하는 것 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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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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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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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소의문 |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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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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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앤크아몬드 |
이정도면 일뽕들 나라에서 조치좀 취해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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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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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색구름 |
취하긴하는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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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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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웃으면서 |
민희// 여기서는 비유가 안 맞지 않을까요? 일본을 좋아하는 수준이면 비유가 맞을 거 같은데 일제를 찬양하고 욱일기가 걸려있고 한국사람을 조센징으로 비하하는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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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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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사이비종교 믿는다고 뭐 국가에서 조취를 취할수있나? 사이비교주들도 멀쩡하게 잘 걸어다니는데.. 쟤가 ㅄ인걸 어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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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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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그걸떠나서..저거 일뽕어쩌고 댓글 자체가 주작인데? 이정도면 커뮤에 거짓말쓰는 법부터 만들어야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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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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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치킨빌런 |
그냥 일본에서 살라구 보내버리면 되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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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시선 |
일뽕 뉴라이트들이 나라에 한자리씩 하고 있다는것도 엄청 큰 문제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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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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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불행사이 |
댓글에 일뽕 많다는데 난 안보이는거 보니 이미 싹수가 노란 놈들이었나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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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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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agga |
지금 일뽕이 제일 그....아닙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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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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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말한애아빠 |
걔네들이 투표권 얻으면 뽑아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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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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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
일본제국주의 찬양하는 디스코드로 세상을 배운 어린이라,, 포르노로 성교육하는 것 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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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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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악여앙 |
그냥 사람이 아니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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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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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레 |
일뽕이면 피해야 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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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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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사람 |
진짜 가족들이 너무 안타깝다...... 어쩌다 저런 게 태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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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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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묵팔무렵 |
촉법소년인가? 무슨 작품있지 않나? 요즘엔 미디어작품이랑 실화가 구분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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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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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르키떼 |
사람두껍을 쓴 말할 줄 아는 짐승새끼였네..참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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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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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랭 |
타고난 건 교정이 쉽지 않나보다... 부모가 안됐다. 재판에 오지 않은 아버지 마음이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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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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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아빠 |
20년이면 35이면 나온다는거자너....저런 사패를 35살에 내보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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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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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주주 |
안타깝지만 그래도 법정 최고형량 나온거에 만족해야.. 배심원중 한분은 단기7년 하신분도 있다고 뉴스에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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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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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생여고생쟝 |
원종이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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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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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고래 |
일뽕은 혼자 방구석에서 빨았으면 좋겠다 커뮤하면사 다른 사람 물들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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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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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닉이왜그래 |
차라리 가정사라도 개판이면 ㅉㅉ 했을텐데 시발 진짜 최고형량20년인게 너무 안타깝다…..한 1만년됐음 시체도 못나오게 할텐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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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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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입다물거라 |
그러니까 일베가 일베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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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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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돼지꿀꿀 |
충격적인 뉴스네...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끔찍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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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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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씨드 |
근데 이정도는 일베든 일뽕의 수준을 넘어서 더 심각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대개 일뽕이나 일베 하는 벌레들 보면 현생에선 그냥 죽닥치고 짜져서 찐따인 경우가 태반인데 쟤는 도대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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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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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워마스터 |
우연한 계기가 꼬리를 물다보면 저런 사례가 나올법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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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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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던 과거사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저 일뽕 모임이 붕괴의 시발점이라는건 맞아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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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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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아 |
집안은 가난한데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음에도 가족들은 오냐오냐 해주니 사회성 개떨어지고 더더욱 교우관계가 안 좋았을 테니 더 이상한 사상에 심취한 게 아닐까 가족들만 불쌍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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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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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티누스 |
현실에서 찐따인 놈들은 집안에서는 쎈척 ㅈ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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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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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음악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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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가 저런 좋은 부모님 밑에서 호로새끼가 났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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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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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gom |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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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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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말야널 |
촉법 촉법 그놈의 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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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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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츄시싯츄 |
대체 일뽕들은 일본에서 안살고 한국에서 지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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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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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색구름 |
일본어 못해서 못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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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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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한엉덩이 |
일뽕인데 일본어도 못하고 일본이 원하는 학력이나 자격증도 없음, 할줄아는건 자국민 혐오와 광신적인 타국가 찬양인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인데 난민으로도 안받아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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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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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썬크림 |
근데 미성년자 커뮤 제한은 좀 있어야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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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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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주문하기 |
진짜 이거 필요하다고 봄. 위험한 사상에 물들 기회가 너무 많아. 인터넷 실명제랑 미성년자 접속 제한 등은 무조건 있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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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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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썬크림 |
진지하게 커뮤 안했으면 저렇게 안됐을수도 있음. 그만큼 어린 나이는 취약하고 또 커뮤는 너무 악독함. 게임은 이미 미성년자가 하면 안되는 게임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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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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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
최소 초등학생까지는 커뮤등 인터넷 환경의 노출은 최소한으로 하는게 맞는거같음. 어린이의 사회는 어린이가 이해할수 있는 만큼만 보게 하는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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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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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
우리 스스로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봄 커뮤제한 한다고 못 뚫을 것도 아니고 좀 과감한 커뮤 검열이 있어애 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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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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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 |
커뮤 검열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 같아..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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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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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C인피니티 |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가 없이 자유를 침해 당하는것이 자유국가에서 도덕, 법리, 철학, 사상적으로 합당한지 서술하시오(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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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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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문제를 일으킬 애들은 어차피 가족이나 다른 사람 계정으로 커뮤를 하거나, 지들이 직접 외부에서 관여할수 없는 더한 음지로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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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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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
검열이 법적인 그런거 말고 우리 성인들이 서로 말을 좀 가려서 해주고 중국이든 일본이든 젊든 나이 들었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혐오표현을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한 이야기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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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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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뭐 맨날 검열이 일상화 되었네 뭐네 이게 자유국가인가? 독재국가인가 뭔가 하면서 검열을 욕하면서 또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검열을 당연시 하는걸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병1신들 방구석에서 구경하는게 쉬워져서 많아진것 같은데, 옛날에 비해 저런 범죄는 훨씬 줄어들었고 오히려 저런놈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짐. 심지어 청소년들 범죄같은게 더욱 줄어들었는데 이게 검열로 인해서 줄어든 것 같은가? 눈에 안보이게 눈을 가린다면 19살이 되어서 갑자기 그 눈을 가리던게 사라진다면? 18세 355일째 나와 19일째 1번째의 날에 기적적으로 사람이 “성인”처럼 바뀐답니까? 우리가 해야할 것은 검열로 눈을 가리는게 아닌 교육으로 검열을 뛰어넘는 통찰력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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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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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답답하신분들 보시오. 그래서 셧다운제가 성공하였습니까? 셧다운제 시행되었을때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고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난리였습니다.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성인들이 아이들에게 강제검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라고 말입니다. 거기서 커뮤제한이요? [게임]에서 [커뮬]로 단어만 바뀐걸로 보이는 군요? 이게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시나요? 검열은 결국 그냥 안보이게 뚜껑덮어놓는 것입니다. 나는 검열했고, 접속못하게 했으니 만사오케이라고 생각하는건 군대식 일처리라는거 이해못하십니까? 밥이 맛없어서 배식 안받고 PX에서만 사먹는다고 PX를 폐쇄하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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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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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커뮤 제한이라는 것은 결국 뚜껑 덮어놓고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나서서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하며 목을 죄는 행동입니다. 맨날 갈라파고스화 된다고 욕하는건가요? 우리에게 필요한건 검열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검열이나 차별에 쓸 예산과 힘이 있다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교육을 똑바로 해야지요. 그래도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잘해서 청소년 범죄율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청소년 범죄율과 지금 범죄율 비교한번 해보세요. 극단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범죄율도 떨어트리는데 커뮤니티같은 곳에서 병1신들 신경끄라는거 그거 하나 교육 못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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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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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썬크림 |
예전 게임보다 더 통제가 불가능하고 영향이 광범위함. 스마트폰 하나만 숨겨놔도 어른들은 더이상 통제할 수 없음. 게임도 심지어 등급을 받고 심의를 받는데 커뮤는 최소한의 필터도 존재하지 않음. 컨텐츠가 정부의 영향 아래에 있는 기업이 하는게 아니라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알수도 없는 사람이 컨텐츠를 만들고 주입시킴. 교육을 이상적으로 시켜서 방어수단을 만들기전에 이미 마약처럼 중독 되어버리면 교육이 의미가 있을까싶음. 우리만 고민하는게 아니라 미국 인스타그램, 틱톡도 미성년자 제한을 고민중임 진짜 이상적으로만 바라볼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스스로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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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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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
우리끼리는 계속 똥통짓 할거지만 애들은 못하게 하자 라고하는게 얼마나 단순한 생각인지 셧다운만봐도 나옴 우리 스스로 자중하지 않고 계속 혐오 똥싸고 가짜뉴스로 똥싸면서 애들만 안들어오길 바라는건 어불성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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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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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현실을 살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토록 잔인한 독재 경찰국가인 북한도, 소련도, 동독도 결국에는 음지에서 유통될건 다 유통됩니다. 커뮤니티 접속 제한한다고 해서 경찰국가들도 못막는걸 민주 자유 국가에서 막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아예 외국 커뮤니티로 더 퍼지겠죠. 결국 커뮤니티의 범주에 SNS도 포함되는데, 페북, 인스타, X등등 다 폐쇄하거나 블락해야하는데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이 독재 경찰국가입니까? 외국에서도 논의는 나오지만 안하잖아요? 말만 나올 뿐이고 시행된곳 본적 있으십니까? 심지어 탈레반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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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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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민주와 자유가 뭔지 아신다면 그런말 못하실텐데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행동의 자유가 뭔지 아세요? 제제받지 않을 자유, 자유로운 행동, 표현, 발언을 했을때 부당한 일을 정부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당하지 않을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그러한 자유를 찬탈 당하고 입막음을 당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본에서는 학생의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에 대해서 제제를 가하는 법안이 과거 통과하였고 그렇기에 어떻게 되었죠? 거기가 우리가 느끼기에 정치적 자유가 있고 역동적인 국가입니까?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걸 어른들만이 누리는 권리는 아닙니다. 어리다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싶은것만 보여줄 자유는 없는 겁니다. 이게 허용된다면 결국 국가의 검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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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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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그리고 "인간의 악의가 똘똘 뭉친 커뮤니티는 왜 하는데 냅두는건가?" 에 대해서 내 하나 물어보죠. 그 "인간의 악의"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당신이 정하나요? 당신 다음엔? 누가? 어떤 기준에서?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헌법에 21조에 모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출판과 표현에 "검열", "허가"는 필요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정면으로 위반한 영화법은 위헌결정, 게임법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재판들어갔죠? 그럼 법적으로도 기준을 정할 수 도 없을 뿐더러, 뭐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도 위원회의 성향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데 누가 검열을 합니까? 이게 만약 권한이 생긴다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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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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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나의 철학은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을 한다면 똑같은 이유로 어느 순간에 똑같은 이유로 내가 검열을 당한다 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준도 그 어떤 법령도 표현, 결사, 집회, 출판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검열한다면 도대체 기준은 어떻게 되며, 이게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가에 대한 보장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불과 50년전 5공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국민들이 위험한 사상이나 표현에 미풍양속을 지키기위해 표현, 집회, 결사, 출판, 발언의 자유를 빼았겼죠? 이른바 "금서", "불법모임", "불법적인 표현", "불법 간행물"로 어떤게 되었죠? 결국 누구를 얽매였죠? 어떠한 이유로든간에 검열이 당연시 된다면 결국엔 검열당하는건 당신입니다. 우리가 댓글 이렇게 쓰는 것도 검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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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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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
ㄴ 미성년자 보호랑 자유의 억압 사이의 선을 어디서 긋느냐의 문제지. 적절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한것도 사실임. 실제로 내 주변 사례중에 초등학생 여자아이한테 틱톡DM으로 어떤 성인남성이 접근한 걸 직접 목격했는데, 성인의 시각으로 자유다 어쩌다 하는 문제가 아님. SNS나 커뮤는 일기장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만큼 적절히 조절하는것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일 유인이 있음.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이미 미성년자 SNS금지가 법제화되고 있음. 게임은 하는지 안하는지 보기 쉽기때문에 가정에서 교육으로 컨트롤 가능하지만 커뮤는 아님. 가정의 교육만으로 어려운 면이 존재함. 적절한 비유는 아닐수 있지만 아이돌기획사들이 데뷔초기 어릴때 스마트폰을 사용못하게 하는 것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을 적절히 이해하고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일반 미성년자들을 똑같은 상황에 내모는게 좋을것도 없음. 아무리 어려도 초등학생쯤 까지는 최소한 적절히 제한할수 있으면 제한할수 있는게 맞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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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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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아니 그럼 자유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거죠? 사전적 의미가 아니면 당신이 "혼자"생각하는 의미입니까? 당신혼자 자유란 이런 의미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걸 남에게 강요합니까? 언어와 단어에 포함된 의미는 사회적으로 사전적으로 "정의"되어서 모두가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자유를 사용했다고 지금 저에게 뭐라하는게 너무나 어이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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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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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
성인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없긴 하지만) 생각보다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다양하게 사회에 영향을 받기 쉬움. 실제로 SNS의 보급이후 우울증의 증가라든가 다양한 지표들이 보여주고있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중임. 괜히 해외에서 SNS의 해악에 관해 진지하게 바라보는게 아님. 게임은 그런 과학적 인과가 없었음. SNS나 커뮤에 관해서도 좀더 지켜보자고 주장할수는 있을지언정 게임셧다운제마냥 자유의 억압이라고만 주장하기엔 실질적으로 세계인들의 정신건강이 안좋아지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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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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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
자유 그렇게 좋아하면 미성년자 노동도 다 합법화 시키자고하죠? 마약도 합법화 하고요. 무조건적인 자유가 사회적 선이었던 적이 도대체 언제있었는지 묻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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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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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
첫댓글에서 '명확한 근거가 없이 자유를 침해당하는것이' 라고 쓰셨는데 바로전 댓글에도 짚어드렸지만 SNS노출도와 청소년 우울증 사이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고, 수많은 논문들이 뒷받침하는 중입니다. 꽤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기반해서 미성년자 SNS제한을 도입하거나 검토중인 국가들이 다수 있다는점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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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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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그리고 아이들이 이상한 커뮤니티네 뭐네 이런거 막는건 국가가 하는게 아니라 가정에서 해야하는 행동입니다. 국가는 전 국민들의 집합체이자 울타리입니다. 가정에서의 일을 국가가 나서서 관여한다? 나중에는 아주 그냥 집안방에 CCTV도 달아놓자고 할판입니다. 우리가 가정교육이 부족하다면 왜 가정교육이 부족한지 이걸 충족시켜주기위해 어떤 지원과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딸깍"한번으로 표현과 자유를 억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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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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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피흘려 얻어낸 자유입니까? 어리다는 이유로 검열당하는게 당연시된다면 나중엔 높으신분들도 우매한 개돼지 민중들은 검열덩해도 당연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렇고 있고 그걸 막고 없애기 위해서 헌법소원도 걸고 집회도 하고 서명도 받습니다. 그런데 미자라는 이유로 제한? 너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말 한마디 해주고 싶군요. 어떤한 이유로든간에 자유로운 국민들이 모이는 집합체가 검열당한다? 근데 그 기준이 누구 맘대로인줄 모른다? 우려하던 디씨, 일1베는 차단안당하고 그나마 다른 정상적 커뮤들은 모조리 차당당할일이 많습니다. 애초에 독재하는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논리가 어떤 이유로 특정 계층에만 속하는 사람들을 계몽한다는 논리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게 제 1번이거든요. 이거 한번 성공하면 다른걸로 다 다른 계층 옭아맬수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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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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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아동 노동 금지나 몇몇 업체에서의 아동기 아이들에게 SNS 제한 걸어둔 것은 아동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가 아니라 아동을 어떻게 해먹으려고 접근하는 나쁜 어른들을 막는 거라고 말하고 싶군요. 아동 노동 금지는 확실히 아이들을 고용해서 써먹는 나쁜 고용주들을 막아낸 것이고, 최근 메타에서의 차단 이유는 아동 납치등 범죄를 막기 위한거이구요. 근데 아이들이 나쁜 물에 물들지 몰라서 아이들이 직접 정보에 접근하는걸 막는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체가 아이들이고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 하는것은 자유억압이 맞고,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나쁜 어른"들이 아이에게 접근하는건 문제인거죠. 우선 우리의 논의 주체는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걸 막을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가?] 입니다. 아이에게 접근하는 더러운 나쁜 사람들을 가지고 차단하는게 맞다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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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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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인둘기 |
난 모든 커뮤니티가 해악하다고 생각함. 성인은 필터링이 '조금'되는 반면, 미성년자는 필터링 없이 다 흡수하는 경향이 있음. 그래서 미성년자의 사용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막연한 반대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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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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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
ㄴ당연히 뜷고 할것이고 모범이 되어야할 어른 세대가 계속 똥을 퍼지르는 이상 아이들한테 영향이 안가진 않을거임 제일 이상적인건 우리들끼리 혐오, 가짜뉴스 같은 똥글을 안쓰도록 자중하는 거지만 미성년보다 낮은 지능수준 가진 애들이 커뮤엔 널려 당장 지금도 흑인, 비건, 이슬람, 중국에 대한 혐오글은 항상 높는 추천수를 받느니 만큼 그러긴 쉽지 않을거고 결과적으로 우리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헤이트 스피치,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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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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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
착각하는거같은데, 커뮤에 존재하는게 바로 '그런 어른'들인데요. 정보가 일방통행으로 흐르는것도 아니고 당연히 쌍방통행인건데 결국 하냐, 안하냐의 선택입니다. 무슨 이상적인 기술이 있어서 어떤 접속은 허용하고 어떤 접속은 막는 방법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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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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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도박, 마약 막는다고 청소년을 접근 금지? 커뮤니티 없었을 때에도 청소년 마약, 도박 문제는 없었나요? 도박과 마약을 하는 사람을 때려잡아야지? 어른들은 도박 마약 안해요? 도박 마약이 원인이라면 어른들도 모두 커뮤 차단당해야겠네? 잘못된 공간에 잘못된 사람이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광화문 광장이나 경복궁에 가도 해운대에가도 남산에 가도 대전역에가도 한라산에가도 똑같은 경우의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애초에 마약수사 제대로 안해서 마약 퍼지게 놔둔 검경은 뭐 언터쳐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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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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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애초에 마약, 도박 퍼지는거 그거 범죄자들 제대로 수사안하고 검거 안해서 생긴거 아닙니까? 애들이 어떤 정보를 볼지 모르고 그걸 필터링을 못하니까 막는다? 당장 인터넷 기사 사이트만 가봐도 비1아그라, 떡 툰에 온갖 이상한 광고들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그거 안막아요? 요즘 출판되는 개소리 책은요? 반일 종족주의라던지 그런 책들 보면 온갖 개소리로 점철되어있는데 그런 책 잇는 도서관도 청소년 출입금지 시키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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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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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결국 커뮤니티가 검열하기 쉬워보이고 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인터넷에서 정보가 퍼지니까 우리가 커뮤니티가 더 큰문제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커뮤니티가 없었던 시절에 더한 청소년 범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도대체 그때는 어떻게 범죄가 퍼졌습니까? 우리가 모르던 커뮤니티가 있었던 가요? 결국 쉬워보이는 분풀이 대상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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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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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1. 아동, 청소년들이 이상한 사상에, 범죄에 노출되는거 문제는 맞다. 근데 그게 커뮤니티 문제이냐,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사회의 문제인가? 의 문제이지 커뮤니티 폐쇄나 미자 차단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결국 제2의 셧다운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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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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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인둘기 |
애들과 법 규제의 변화 뿐만 아니라, 성인들 스스로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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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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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2. 어른들이 개소리하는거 결국 뉴스에서, 도서 출판물로, 유튜브이던 온갖 다른 방법으로도 다 결국엔 보고 듣게 된다. 애들 차단시킨다고 그런 내용이 애들한테 안퍼지는가? 커뮤니티 없던 시절에도 결국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온갖 범죄나 나쁜 행위 배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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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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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3.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는 결국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 모두가 동일하다. 갓난 아이든 어른이던간에. 다만 아이들이 보호 받아야하는건 마땅하나 외부의 위협에서를 막아줘야하는거지 아이들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자유적 권리에 대해서는 막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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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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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4. 수영장물이 더럽다면 더럽게 만드는 원인을 찾아서 막아야지 수영장을 폐쇄할건가? 미자 차단 및 검열은 결국 눈가리고 아웅, 더러운거 덮어놓기, 군대식 일처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해야하는건 인식개선이다. 물론 쉽지 않고 어렵겠지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우리가 피를 흘려가며 지켰던 가치를 위해서라도.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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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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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435 |
저건 커뮤라기보다 쟤가 뭔가 이상한건데 커뮤가 제한이 되었어도 다른방향에서 저렇게 물들었을 아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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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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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제가 이렇게 미성년자 보호 명분아래에 어떠한 규제, 검열에 대해서 크게 반발 하는 이유는 항상 정부가 국민들 개돼지로 생각하면서 정보 차단, 국가적 규모의 검열, 자유제한의 명분이 항상 아동청소년 보호 명분이었음. 아니라고? 셧다운제로 국가적 망신, 아청법으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인물을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 범죄자행, 아동-청소년이 볼 수있다는 명목으로 성인이 성인물 보려면 VPN써야함 + HTTPS 보안 통신 검열(모든 국민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이 이미 이루어졌음. 심지어 지금 뭐 커뮤니티 미성년자 차단? 기준이 얼마나 정부 ㅈ대로 될지 누가 앎? 막말로 현정부 도움되는 디씨, 일1베같은 곳은 차단 안되고 현정부 별로 안좋아하는 애들은 싹다 차단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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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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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435 |
커뮤막는다고 저런게 막히지않음 요런게 큰 착각으로 더큰 제ㅐ앙을 일으키는 첫발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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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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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제일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나중에 청소년 보호 명목으로 해외 사이트 모두 차단당하고, 유튜브 차단당하고, 언론은 검열에 정부 입맛에 맞는 건전하고 정부입장에서만 팩트인 내용들만 넘쳐나게 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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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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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청소년 커뮤, SNS 막는다고 문제가 사라진다면, 게임이랑 SNS 모조리 청소년 차단당하고, 검열되는 중국은 지상낙원일까? 모든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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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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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
두가지를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국가가 권력을 남용할거다 하는건 정책을 시행하는방법에 있어서의 얘기고요, 그부분은 분명 조심해야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고 청소년이고 무조건 자유는 보장돼야한다? 이게 틀린말이라는거죠. 이미 사회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례는 넘치도록 많습니다. 위에 이미 말나온 마약,도박 등의 사례도 있고 미성년자 투표권 제한, 음주흡연제한 등도 있죠. 님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원리만 외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건 커뮤/SNS 제한으로 인한 득과실이 어떻게 저울질 되고, 그게 자유를 제한할만큼의 장점이 있는가를 따져야죠. 그냥 무조건 자유를 제한하니까 안된다? 죄송하지만 지구상에 님이 말하는 수준의 자유국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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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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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
자유주의의 최전방을 달리는 미국조차도 청소년 SNS제한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걸 몇번 짚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국가의 권력 남용이 걱정인거라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냥 무조건 자유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된다라 하면 뭐 그런 국가를 직접 만드시는게 더 빠를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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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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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타다 |
커뮤애기하니깐 생각나는건데. 이거 웃대 예전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더러우면 더러웠지, 꺠끗하다고 할수있는사람 있음? 내가 2005년 유입된 인간인데, 지금하고 비교하면 지금 어딜가든 그때보다는 나아요 솔직히,,, 그러면 본인들이 웃대라는 커뮤하면서 막장이 되는거 느낀가요? 아니면 당시에 있는 학생들이 충동적인거 원래 있던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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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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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타다 |
당시 어쩄는지 설명해봐요? 커뮤끼리 디도스 날리는게 우스게소리로 했던거 기억안나요? 그런 커뮤했던사람들이 30대 내지 40대인데 이제와서 커뮤제한이니 뭐니 하니깐 웃겨서 그랴요.. 그냥 애들이 하는거 내비둬요 애들끼리 놀라고 하고; 부작용? 그거 하나하나 따지면 없는게 뭐가있나요? 단순히 눈앞에있는 콜라만 해도 부작용있는데? 틀어막는다고해도 안틀어막아져요 그리고 한번 틀어막으면 뚫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듭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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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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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타다 |
우리세대는 좀 애들세대를 이해하면서 큽시다. 그나마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들일텐데, 그거하나.. 이해못해줍니까? 그리고 규제하면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세금드는건 괜찮구요? 우리 어릴적에 컴퓨터 제한할떄마다 욕하던 세대 아닙니까? 내 또래있는 애들중에 컴터 막는경우가 엄첨 많았는데 그거 다 뚫고서 메이플,라그하임하던 세대들 아님? 그런다고 우리가 뭐 범죄자 됬습니까? 저작권에 애매모호한 그 시절 불법 다운로드 한번 안해본 사람없을텐데, 그사람들 전부 범법자 됬습니까? 확실히 우리 세대가 아날로그적 범죄는 저지르지않았다지만 디지털한해서는 만만치않다는거 뻔히아는데,, 허허 그사람들이 커서 위험하다고 하니깐 웃겨서 그랍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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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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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타다 |
의견 내신분들이 몇년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그래요. 지금 와서 "sns너무 무서워요"라고 백날 떠들어봤자. 웃대 초창기떄나 디씨 초창기떄 사용했던 인간들은(칼이쓰마 보던세대 ) 그거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떄도 막장인 인간이 있었고 이상한사람? 있었습니다. 그떄나 지금이나 다를거 없어요. 차분하게 커뮤 하고싶으면 하고 범죄저지르면 처벌하면 됩니다. 안좋은 사례를 하나 가지고 하나하나 규제하면 답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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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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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한참 엽기라는 이름으로 고어물 커뮤에서 유통되고 그러던 시절이기도 하죠. 확실히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이 깨끗하긴 합니다. 옛날엔 새벽에 운영자 자고 있을때 야동, 고어물 공유하다가 걸려도 그냥 허허 하고 정학이나 정지로 끝났지 요즘은 시민의식이 발달하여서 칼같이 경찰서 신고 들어가더라구요. 확실히 옛날이 엄청 더럽고 더 위험하긴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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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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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실버팽 |
타고난 쓰레기는 아무리 교정해도 안되더라...저거 부모가 저걸 가만히 뒀을까? 계속 뭔가 교정하려고 노력했겠지... 하지만 소용 없었던 것...비극이다...저런 쓰레기를 자식이라고 낳고 키웠는데 아내를 쓰레기의 손에 잃은 남편의 심정이 어떨지...하...진짜 죽여버려야 돼...저런건 죽여야 돼...사형시켜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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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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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볼펜 |
역시 일뽕은 정신병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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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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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브리스킷 |
상속권도 날아갔겠다.. 남은 가족들은 연락처 싹 다 바꾸고 저 새끼랑 인연닿지 않을 곳에서 부디 마음의 상처 치유하며 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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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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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
주작같은데 1심증인으로 아버지도 나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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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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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수 |
하... 정말 한숨 나오는 기사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얼마나 서글프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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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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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집까지10분 |
https://m.fmkorea.com/7657243858 궁금해서 찾아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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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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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아니 염병 저런주작 댓글쓰는벌레들은 대체 먼 심리인거임?? 장래희망이 기레기야?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괴로우실텐데 저따위 지 뇌피셜로 거짓말을 지어내서 퍼트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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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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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통이 |
나 역시 일뽕들 혐오하긴 하지만 공판내용 및 과정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유저 개인의 썰풀이에 지나지 않아서 가해자가 일뽕인지에 대한 판단은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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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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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Dolt |
댓글 작성자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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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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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탱구 |
링크들어가서 댓글들 보면 당사자가 해명도하고 주작 아닌걸로 결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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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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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435 |
뭔가 확실히 기본적인 훈육에서 비정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건 맞아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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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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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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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럽유DiceKey |
근데 저댓글만 보고 쟤 일뽕 유무 판단하는게 맞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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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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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집까지10분 |
댓글보고 궁금해서 찾아봄https://m.fmkorea.com/765724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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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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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맛있는햄버거 |
만기채우고 나오면 35살이네... 딱 살해당한 어머니가 저 새1 끼 낳고 똥오줌 갈아주고 있을 때의 나이즈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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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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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색구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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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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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마술사 |
이것도 스시녀 이지랄하는게 진짜 별로다.. 디씨같은데서 똑같은 애들끼리 일뽕 맞은애들 까려고 만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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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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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lemars |
지금은 자기합리화 하면서 자기는 떳떳하다 하겠지만 스스로 무슨짓을 했는지 깨닫는 순간부터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질테지.. 평생을 지고 갈 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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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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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j132725 |
금쪽이 하나때문에 엄마를 잃은 가족들이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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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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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알아히요 |
어떤 욕으로도 부족하다. 감빵 안에서 20년 채우지말고 제발 하루빨리 스스로 뒤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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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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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곰상 |
내가 저 아버지 였으면 아들놈 때려죽였다 못죽이더라도 최소 반신불수는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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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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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하는애 |
나도.. 법원에 안넘기고 그냥 때려죽였을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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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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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포스터케인 |
딸아이 잘 돌봐야지.. 아 너무 먹먹한 기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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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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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라미아 |
누군가 말하더라. 원래 사람 영혼수가 일정 있는데 사람아닌 짐승새끼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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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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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여자 |
도대체 왜 정상적이고 화목한 가정에서 저런 악마새끼가 나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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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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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꼬냥이 |
저런개버러지 쓰레기 새끼인줄 알았다면 바로 낙태를 하셨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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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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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냥냥 |
이거 완전 싸이코패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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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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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IHIL |
아무리 호부견자란 말이 있다지만.. 이정도로 차이가 있는게 가능한 일인가.. ×××이 심신미약 주장해서 찝찝하긴 하지만, 진짜 무슨 정신병이 있거나, 애기때 조운이 바닥에 던져버렸다던가 뭐 그런게 아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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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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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내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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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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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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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음료콜라 |
저런 미래 원종이들 모이는곳이 야갤,제식갤임 부모라고 증오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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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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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민트집사 |
나중에라도 꼭 후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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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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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땡기고 |
원종단이엿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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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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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닥이 |
아오 원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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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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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
신상공개 좀 해버리지 최원종 마냥...싶다가도 존속살해라 가해자랑 피해자가 혈연이라서 피해자 유족들도 다 털리겠구나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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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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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
다른건 모르겠고 진짜 진심 촉법은 없어져야 되는게 맞다고봄....... 타의인지 아닌지는 재판에서 따로 가려야될 분쟁사안인듯하고, 일단은 촉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봄....... 최근 촉법관련한 범죄들중에 쟤는 안됐다...... 불쌍하다 생각되는 범죄는 단한건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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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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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랩퍼 |
아들에게 살해당한 엄마, 그 아들의 절반인 아빠, 친동생을 선처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누나.. 너무 끔찍한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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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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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헌터 |
제발 일뽕 빠진 한국인 수출하고, 한뽕빠진 일본인 수입하자. 제발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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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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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인둘기 |
형 만기 되면 북한이나 일본으로 추방해야함. 20년 뒤의 이웃은 무슨 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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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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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조금 |
미성년자는 정신적인 부분이 성인에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일제국주의를 찬양하고 미화하면서 사회에 전파시킨 뉴라이트가 한가정을 파괴하는 지경까지 온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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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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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부터모텔에서못해 |
누구 보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죽게 된 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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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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