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장애인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월13일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여동생 B（20대）씨를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강간죄와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77921






하..친동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