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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E항공사 있을 때 4대보험 낸척해놓고 직원꺼만 내고 회사껀 안내서체납된거 사비로 채운적 있는데 그것도 해당되나?
* 출처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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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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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17:35]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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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LoveAcid |
근데 지금까진 안줘도 되서 안 준건 아니잖아? 좀 더 강제력 있게 받아낼 수 있으려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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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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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농협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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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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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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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얼굴마담 |
소급적용은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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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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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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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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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n |
ㄷㄷ누구에요 엄청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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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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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창고 |
설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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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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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Acid |
근데 지금까진 안줘도 되서 안 준건 아니잖아? 좀 더 강제력 있게 받아낼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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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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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
소송해서 이겼을 때 보상이 세배가 되었다 정도의 의미는 있는듯. 반대로 괜히 떼먹고 소송갔다가 지면 3배 줘야되니까 그냥 주세요 하는 의미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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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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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는설사되어 |
저런 건설사 임금떼먹는게 거의 하청인데 하청은 바지사상이 많아서 임금안주고 파산신청하면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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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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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그럴리가 없지. 그냥 또 말로하는 공수표지. 안준걸 어떻게 또 받아내냐. 최근에 이런 헛말이 한두번이 아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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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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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놈스네이크 |
민사에서 형사로 바꾸고 반의사불벌죄목에서 해제해야 실질적 의미가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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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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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
지금까지는 안줘도 되서 안준게 맞지. 걸리면 주면 그만이고 안걸리면 땡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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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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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고양이 |
세배를 준다기보다 안주면 존나 씨게 때릴꺼임 이 더 필요할꺼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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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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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복이 |
5년전쯤에 임금 3천만원 떼먹힌거 있는데.. 대표 깜방가있는데 그것도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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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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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십시오 |
소급효 금지원칙 때문에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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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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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존팩폭 |
지금 임금체불 당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되려나? 요즘 세상에 없는 줄 알았더니 은근 있더라고;; 임금체불은 절도죄까지 적용했음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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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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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
보험료 원천징수해놓고 납부 안한거면 사기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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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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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
저래도 안 주는건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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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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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탁탁지익 |
세금체납이나 임금체불 같은 경우 가족명의나 차명계좌에 빼돌린 돈, 부동산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차압할 수 있게 해야함 ㄹㅇ 다 빼돌리고 나 돈 없어 파산신청or힐링교도소 잠깐 다녀오고 이러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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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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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자 |
폐업하면 그만이야~ 마누라한테 재산 다 넘겨주면 그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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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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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핵벙커 |
5인이하 사업장은 또 빼놓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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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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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
친한동생이 사업하다가 망해서 임금체불했는데 요즘은 그냥 구속이두만. 지금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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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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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는고양이  |
재산은닉이나 그런것도 아닌데 바로 감옥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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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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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
괘씸죄에 걸린듯......판검사 말 안들으면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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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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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너 |
똥떼는 하청들이나 단속좀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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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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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B |
3배도 배째라고 안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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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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힛쨩 |
2022년 겨울 두달, 23년 여름월급 한달.. 아직도 못받았고 퇴직금도 지금 6개월넘게 못받고있는즁.. 헤헤 노동부신고도했는데 다 필요없음.. 지금 빚에 허덕허덕 뒤진다ㅋㅋ 큰회사인데도 그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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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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