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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의 자동차가 보행자를 쳐서 사망하게 함검찰은 불기소, 사유는 말안함당연히 기소하지 않았으니 재판도 없음정말로 무 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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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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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20:10]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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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궁디피치 |
검찰의 권력은 기소를 안할수있는데서 온다고 하지ㄷㄷㄷㄷ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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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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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17세공주 |
이새끼들은 전 총리 어케 갔는지 봤으면서 저러고 싶은거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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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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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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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술먹자 |
재무성의 차를 운전중에 보행자를 튀어 사망시켰다 어렵다 어려워 독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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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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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기덩수 |
체포의 남성은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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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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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디피치 |
검찰의 권력은 기소를 안할수있는데서 온다고 하지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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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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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워즈 |
검사의 편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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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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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우리나라는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검찰항고+검찰항고 기각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넣을수 있어요.. 물론 재정신청 인용율이 0.6%대기는 하지만... 이건 고소남발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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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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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은거고수 |
반대도 가능함 별것도 없는데 일단 기소하고 기사 터트리고 해외못나가게 막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하고 몇년동안 질질끌면 당한사람은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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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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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oon |
기소'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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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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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
제정신청이 인용된다고 한들 그기소는 검사가 하기때문에 그뒤로 열일 할리도 없고 그시점에선 시일이 지나 증거가 없는데용하면 어쩔수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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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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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아몬드 |
검찰개혁이 필요한 나라.... 어디인지는 말안함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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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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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되는까도남 |
딸배헌터가 검찰항고하는거 봤음. 검찰항고하면 사건이 담당 검사보다 윗직급에게 넘어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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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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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되는까도남 |
그리고 0.6%를 뚫고 인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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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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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와기계의원리 |
ㅁㅊ구만 일본 내에서는 반응 어떤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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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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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라면 |
저쪽도 검사가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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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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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일본은 특검제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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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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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공주 |
이새끼들은 전 총리 어케 갔는지 봤으면서 저러고 싶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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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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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더 |
어쩌다 한번이라...그리고 부모님이 말려든 일이고...개지랄 떨어도 총 가져오진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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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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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심리치료사 |
비밀의숲 다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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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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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ksl |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 법을 계수해서... 코난 제로의 집행인 때문에 일본 형법이나 형소법 찾아봤는데 놀랄만큼 비슷했어. 번역기 돌려도 읽는 데 우리법 읽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더라 ㅋㅋㅋㅋㅋ 암튼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체계의 문제는 일본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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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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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닉이다 |
법뿐이 아님 환경규제같은것도 일본거 복붙한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만도 그렇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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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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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락 |
저 나라도 결국은 망하는 빌드업 열심히 쌓고 있는 중..단지 시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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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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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사진 |
우리랑 똑같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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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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