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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아빠가 주운 지갑으로 배달을 시킴 | 기어와라냐루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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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11:11] |
| ▼ 이전글 | 일본에서 기피직업이 된 직업 | 있냐없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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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11:1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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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이거뭐야품번모야 |
판사님 보시기에 안쓰러워 보였다 이거지뭐 ㅋㅋㅋ 피해자의 용서 여부는 상관없음 ㅋㅋ 판사가 용서하면 용서되눈거임 ㅋㅋ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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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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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가나파파 |
와... 나도 전세사기나 치고 다녀야겠다 ㅠ 수십 수백억 사기쳐도 집행유예 개꿀이자너 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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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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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실전 |
근데 보면 소액사기는 실형이고 고액사기는 집유더라ㅋㅋㅋ 괜히 사기 칠 거면 크게 치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닌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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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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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집은잠에서 |
울엄마 사기당해서 변호사 구했더니 고소장 한장만 써주고 재판 한번도 안가더라 ㅋㅋㅋ 가서 형량 작으면 항소라도 어필해 볼수 있는건데 법률 서비스 요구했더니 적반하장. ㅋㅋ 사기 피해 당한사람한테도 변호사가 다시 사기치는게 현실임ㅋㅋ 어차피 말 안통할거 같아서 내가 직접 재판 가보니 판사한테 사죄했다는 이유로 총6억 사기에 형량 1년반. 사기나 치고 살까 생각들 정도로 이나라는 사기꾼에게 관대함. ㅋㅋ 여러분 사기나 치고 사십쇼. 평생 억척같이 모은 돈 사기꾼들한테 다 사기당하고 나라는 점점 병들어가는데도 모르는척 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다시 부흥하겟습니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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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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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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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동동정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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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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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열 |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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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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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사람 |
어떻게 저러지 ㅋㅋ 진짜 사기쳐먹기 좋은 나라 ㅋㅋㅋ 아오 개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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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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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터 |
진짜 사법부가 엉망인 거냐 아니면 입법부가 족망인 거냐… 뭐 이러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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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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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안곰탱이 |
입법부는 내 손으로라도 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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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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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개털 |
사법부 구성원은 외부평가를 받을 일이 없으니 끼리끼리가 심해지는 느낌임 그래서 예전부터 법복귀족이란 말이 있었지 먼가 바꾸기를 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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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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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품번모야 |
판사님 보시기에 안쓰러워 보였다 이거지뭐 ㅋㅋㅋ 피해자의 용서 여부는 상관없음 ㅋㅋ 판사가 용서하면 용서되눈거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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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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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발롬 |
개인적인 의견인데, 상승기의 21년까지의 임대계약은 시세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었을 거임. 만약 그때 시세대로의 정상거래들까지 유죄때려버리면 전세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부동산시장에 대혼돈을 만들면 나라 전체가 휘청이는 거고... 22~23거래에서 돌려막기가 안 되고 부도났다고 해서 21거래까지 다 유죄때려버리면 앞으로 정상거래했다가 사고나도 무조건 유죄로 만들어버리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었을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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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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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
판결문 보기전엔 이야기 하믄안댐 저렇게 깎인건 분명 이유가 있음 한국이 처벌이 약한편이긴 하지만 터무니 없진않음 알고보니 뭐뭐 때문이었다 한두번 겪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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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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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품번모야 |
흑흑 닉값확실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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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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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여우짱 |
T발롬님 법에 대해 잘 아니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75761 보시고 비평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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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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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다른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해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고, 공소장변경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만 보면, 1심은 '무죄쓰기 싫어서'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네요. 원 공소사실대로라면 유죄가 어렵고, 이걸 곧바로 무죄쓰자니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이라 부담스럽고, 그러니 어떻게든 유죄를 쓰려고 직권 판단했다고 봅니다. 항소심은 원 공소사실도 무죄, 변경된 공소사실도 무죄이니, 공소사실의 변경 절차에 대한 위법을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해 통무죄를 쓴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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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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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핑2세 |
갚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빵살이 말고 열심히 갚으라고 집유준 건 아닐까 채권자에 대한 혐의로 형사처벌받으면 회생 파산 못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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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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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핑2세 |
그게 아니면 용납이 안됨 시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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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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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브리스킷 |
어느정도 피해변제가 된건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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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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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킹요구르트복숭아 |
판사는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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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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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왜웃 |
신상공개 하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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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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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물딱말딱 |
어케 징역 13년, 징역 6년이 무죄로 바뀔수 있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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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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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파파 |
와... 나도 전세사기나 치고 다녀야겠다 ㅠ 수십 수백억 사기쳐도 집행유예 개꿀이자너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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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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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 |
근데 보면 소액사기는 실형이고 고액사기는 집유더라ㅋㅋㅋ 괜히 사기 칠 거면 크게 치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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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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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발롬 |
치고 책임은 본인이 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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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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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발롬 |
그리고 고액사기치는 놈들은 어느정도 빠져나갈구멍을 만들어가면서 치니까.. 중고나라나 당근에서 소액사기치는 애들이 뭘 대비하고 사기치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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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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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503박근혜 |
그냥 뇌물받아서 솜방망이 처벌하는거임. 사기액수가 크면 돈도 많겠지. 소액이면 꿈도 못꾸는거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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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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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gnl99 |
소액사기(변호사 등 법 기술자에 돈 안 씀) = 법원 "너 유죄!" 고액사기(변호사 등 법 기술자에 큰 돈 씀) = 법원 "님 집유 드릴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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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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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낫 |
1심에선 싼 변호사 2심에선 비싼 변호사 썼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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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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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자드 |
이쯤되면 부동산 사기 판사가 주도하나 의심 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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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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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le |
모범시민 봤제 판사도 시마이 당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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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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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 |
힘들게 일하지 말고 남 등쳐먹고 살라고 권장하는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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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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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사 |
이래서 한국에선 사기를 안치는 사람이 바보라고 하는 거네..사기공화국이란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없앨려고 노력하긴 커녕 사법기관에서 부추기니 참 ㅋㅋㅋ 웃기네 ㅋㅋ 피해당하신 분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데 이딴 상황에 애를 낳고 뭘 하라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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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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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보단100배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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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이 저렇게 많이 된다고? 저번에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심선고에서 받은 형량의 2분의1 이하로는 감형 안시켜준다고 하던데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기라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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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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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83 |
감형이 아니고 아예 사건에 대한 해석(판결)을 달리한 것. 저런 것 보면 괜히 ai판결 도입하자는게 아님. 법이 시민정서를 못 따라가기도 하고 판사를 믿을 수가 없음. 개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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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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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청소장인 |
법중에 가장어이없는게 사기친건 몇십억인데 조금씩 변제하면 변제의사가 있다고 판별해서 감형된다면서 그렇게 형끝나면 변제 칼같이 짜르는데말이지 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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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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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
피해가 명확한 사건애서는 오로지 "피해" 만 참고하고 의도여부는 아얘 배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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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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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3 |
그가 말하되 "범죄자녀석들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에 모든 범죄자가 웃음을 참으며 랍스타를 쳐먹었다고 한다 (헬조선복음 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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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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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TTTOWL |
다른 사기로 메꾸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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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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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란다 |
???:판사는 죄가없다! 법대로 주는것 밖에 없다! 판사가 아니라 입법부를 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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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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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딕 |
진짜 좃망했네 전세 못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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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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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는거니쟤 |
판사 ai 도입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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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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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다 |
이래서 판사들을 다 ai로 바꿔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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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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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
나라망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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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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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눈팅키키 |
변제가 가능한 시점까지는 사기가 아니라고 본 거 같은데.. 저 수법자체가 피해자가 나와야 끝나는 일 아니었나 싶음.. 법의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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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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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눈팅키키 |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들은 돈 못돌려줄거 알고도 계속 돌려막기하다 이 사단이 났는데 변제가능한 시점이 뭐가 중요한지. 그 시점에 있던 사람들도 다 못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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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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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머스탱GT |
병1신나라 진짜 망했다니까??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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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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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고싶다 |
판사: 사기도 칠 줄 모르는 느그가 돈 벌 줄도 모르는 병123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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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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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
그니까 윗놈들에게 전세사기는 이를테면 이 나라의 부동산 가격을 지탱하기위해 전세는 필요하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하는 필요악같은거라고 본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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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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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남 |
우리나라 너무 착해... 판사고 사기범이고 사람 무서운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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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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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학 |
진짜 좆븅신 같은 나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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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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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성공 |
이래도 나라가 사기를 종용하는게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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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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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수 |
힘들게 모으고 대출받은걸 쓰레기달이 사기쳐먹은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고의로 국민들 엿먹으라고 하는거 아닌이상 저게 상직적인 사회상규상 맞는건가? 저딴식이면 판사가 뭐 필요해 걍 가해자들끼리 사기꾼새끼들 납치해서 죽이고말지 피해자를 두번씩 죽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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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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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잠에서 |
울엄마 사기당해서 변호사 구했더니 고소장 한장만 써주고 재판 한번도 안가더라 ㅋㅋㅋ 가서 형량 작으면 항소라도 어필해 볼수 있는건데 법률 서비스 요구했더니 적반하장. ㅋㅋ 사기 피해 당한사람한테도 변호사가 다시 사기치는게 현실임ㅋㅋ 어차피 말 안통할거 같아서 내가 직접 재판 가보니 판사한테 사죄했다는 이유로 총6억 사기에 형량 1년반. 사기나 치고 살까 생각들 정도로 이나라는 사기꾼에게 관대함. ㅋㅋ 여러분 사기나 치고 사십쇼. 평생 억척같이 모은 돈 사기꾼들한테 다 사기당하고 나라는 점점 병들어가는데도 모르는척 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다시 부흥하겟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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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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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여우짱 |
6억 ㄷㄷ.. 돈은 일부라도 돌려받으셨나요? 나라면 밤길에 차로 치여서 식물인간 만들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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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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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여우짱 |
밤길에 치로 지면 판사님들 덕분에 집행유예 뜰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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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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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잠에서 |
단독 6억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분들 합쳐서 6억이 나왔었네요 글을 오해하게 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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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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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ine |
난 진짜 사기꾼새끼들 보면 극형에 처하고 싶은데. 시발 진짜 나오는 결과만 보면 응 병1신아 사기 안치고 뭐하니 연봉 10억 20억이 우스운데 안 하는 니가 병1신이야~ 하는 거 같아서 개 꼽고 분하고 꼴받는다. 원래 이런 나라인데 내가 몰랐던 건지 에휴 시발 솔직히 요즘 좀 좆같습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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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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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두꺼비 |
비질란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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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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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메텐시 |
법관 대가리 짜르는 시대가 도래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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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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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맨 |
서울대 법대 출신인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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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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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땅구조대 |
어디를 떠나 진짜 씨!12발 욕나오네 목을따도 정당방위 인정돼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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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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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내가있잖아 |
죽어버렸음 좋겠다 진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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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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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겨같아 |
판사 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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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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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ㅈ되네 진짜 판새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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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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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해장국조아 |
고위급 인물들도 전세사기 좀 치고 다니나봐? 이것저것다 봐주는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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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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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많네 |
ㄹㅇ 나라가 사기를 조장하네 진짜 망조인듯 우리나란 희망이안보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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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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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우려론자 |
저 재판 때, 원고측과 피해자들만 살짝 밖으로 불러낸다음에 전투기로 폭격했어야... 판사도 뒈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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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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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낚시 |
피해자가 힘 없는 약자들이라서, 판새님이 저 따위로 판결하셨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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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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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여우짱 |
보이스피싱도 판사가 당하고 지금처럼 형량 높아진걸로 암.. 그 전에는 잡범수준 형량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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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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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볼때이건 |
??? : 전세 임차계약을 왜 하지? 그냥 사기치면 되는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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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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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in070 |
사기쳐서 잘먹고 잘사는게 미덕인 나라 대한민국 판사가 용서하면 모든죄가 씻겨나가는 대한민국 전관쓸 돈만 있으면 범죄를 얼마든지 저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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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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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둥염 |
뭐야? 판사 아무나 시켜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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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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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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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다이나믹하게 확 줄어들수가 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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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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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염크간지 |
이쯤되면 판새가 사기치라고 부추기는건데 너넨 안 배우냐? 나도 오늘부터 전세사기 치는 법 공부하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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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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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
나라에서 이렇게 권장하는데 사기를 안 치는 게 오히려 잘못한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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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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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하 |
이러고도 판사가 잘못한게 아니라 입법부가 잘못한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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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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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짖뿌지지짖 |
다 같은 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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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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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네 |
하는것 같다가 아니고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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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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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맛간 |
진짜 이정도면 판사 피해자한테 맞아죽어도 무죄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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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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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의지 |
누가 자식보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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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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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둑게장 |
ㅆ발 진짜 나도 지금 부산에 있는 창고 보증급 못 받아서 머리 터지는 중인데 진짜 판사라는 인간들 자기가 똑같이 피해봐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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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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텟쨩 |
이러니 나라에 사기꾼이 판을 치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갓한민국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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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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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디오 |
판례 조졌네 ㅋㅋ 과연 사기장려국 수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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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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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매 |
이왕 망하는거 더 빨리 초고속으로 망했으면 좋겠다. 고통받는 시간이라도 짧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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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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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해야피할수있냐 |
법을 지키며 살면 뭐하냐. 성폭행 강간범 풀어줘 사기꾼 새끼 풀어줘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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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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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자주포조종수 |
그냥 ai가 판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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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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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줌 |
저 판사놈은 갑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죽어도 올게왔다 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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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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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는크아앙 |
그러니까 사기칠 생각없는상태로 돈 걷어놓고 나중에 들고 튀면 돈받을 당시 기준으로 판결해서 무죄라는거지? 판사시벌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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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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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르쿠쿠 |
뭐 이런 미친 판결이 다있냐, 판사는 전세살일 없다 이거지? 진짜 답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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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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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차차차 |
정치얘기 쓰면 삭제 되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니까 판결문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하면 지금 나락가는 지지율 반등할수 있을텐데. 예전에 MB도 출근길에 유괴사건 뉴스로 듣다가 경찰서로 직행해서 그 때만큼은 호감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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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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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rosa |
뒷돈 얼마나 먹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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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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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수 |
돈받고 법정에서 2,700세대의 서민들이 안쓰고 안먹고 안사고 대출까지 받아서 모은돈 사기처먹은걸 열심히 변호했을거 생각하면 진짜 살인충동 생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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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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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아 |
사기범은 전부 국선변호사만 선임할수있게 법으로 만들어야함. 사기친돈으로 형량 감량받고 피해자는 돈없어서 재판도 제대로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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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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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일할게요 |
참 순진들하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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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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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mann |
이 나라는 사법부가 썩어서 망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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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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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파도 |
이 나라는 판검새들 때문에 망할 거임. 죽창밖에 답이 없나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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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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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는죄없다 |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불법적인 돈이 로펌과 변호사 월급이 되고 그 액수가 커질수록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더 큰 보수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구조와 죄를 따지던 사람들이 불법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 전관예우, 판례, 일사부재리라는 무적권을 가지고 돈을 저울질 하는 정의없는 법치주의가 만들어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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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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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다이어트 |
뭔가 판사도 본인이 판결한 사례에대해서 얼굴 사진이나 최소한 어디소속의 누구판사가 판결했음이 공시됐음 좋겠다. 변호사와 검사까진 잘몰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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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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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영수증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써 아주 복창이 터집니다 쒸ㅣ이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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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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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밤하늘 |
법치주의 개 웃기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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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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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데이터 |
20대가 1년에 평균 한 770만원 정도 저금을 해요. 만약에 7천만원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하면 10년치 자기가 모은 돈 다 날라가는 거에요. 전재산을 한번에. 자기 실수 아니거든요. - 김경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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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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