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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64814?cds=news_my 학폭 피해자 A 의 집에 찾아온 가해자 B와 C 집까지 찾아온 심한 가해에 눈 돌아간 A가 B를 살해, 유가족의 엄벌탄원 A는 장기5년 단기3년 선고 받자 항소, 검찰은 장기 12년 단기 6년을 하라며 항소 폭행 및 가해에 가담했던 C는 9년 구형 받고 재판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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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손맛 오지다 못해 터진다는 낚시 | 코스모스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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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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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01:00]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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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Clef박사 |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 걸, 고통받던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고 쓰래기들을 치운건데 이건 사회가 먼저 재판받아야 할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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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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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아아조아 |
감옥을 보낼께 아니라 치유를 받아야될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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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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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웃대인아냐 |
우리나라는 교화주의라며? 그런데 왜 정당방위 피해자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로 판결하는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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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0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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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4 |
 호이베베 |
죽지않고 죽여서 정말 다행이다 넌 너 자신을 지켜낸 용감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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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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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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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니카모발모발 |
자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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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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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리야 |
3년도 긴거같다 내눈에 중범죄는 짧게주고 왜 이런건,,,저정도면 먼저죽을수도있었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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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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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hrite |
이건 자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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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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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조아 |
감옥을 보낼께 아니라 치유를 받아야될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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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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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소보루 |
이건 공감성 결여된 판사도 문제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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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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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4년만에가입 |
판사는 최대한 선처를 해준거 같음. 일단 살인은 기본이 5년 이상이라. 게다가 수사기관에 계속 찔러야 겠다고 진술해서 무죄가 나올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게 최소 형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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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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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무 |
잘사는 집이었으면 처음부터 로펌변호사 고용해서 최초진술부터 조력을 받았으면 집유도 가능했겠다만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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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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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마음의거울 |
?? 이런건 최소한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는 법안좀 나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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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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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f박사 |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 걸, 고통받던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고 쓰래기들을 치운건데 이건 사회가 먼저 재판받아야 할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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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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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간히하자 |
그래도 지지않았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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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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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디스 |
모든 감정을 쏟아 한마디하고 싶지만 사자명예훼손인지 나발인지 무서워서 속으로만 함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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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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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핑2세 |
훌륭한 장수 커뮤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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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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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남자 |
하지 않으신 말에 백프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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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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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
검찰도 앞뒤 정황 다 알면서 그걸 항소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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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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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
죽지않고 죽여서 정말 다행이다 넌 너 자신을 지켜낸 용감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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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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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튀김 |
어느 교도소 사는지 알면 맛난 간식이라도 보내주고 싶네 쓰레기 잘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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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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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무 |
사회 악을 처단한 영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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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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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직 |
이건 솔직히 살인자가 아니라 이건 생존자 라고 불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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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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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는홍명보1지 |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잘 뒤졌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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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인아냐 |
우리나라는 교화주의라며? 그런데 왜 정당방위 피해자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로 판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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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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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내미래 |
안그러면 본인들이 숨쉬듯 다 썰려나가 뒤질껄 알거든 ㅋㅋㅋ 개떡같이 재판한 판사,돈으로 무마하려는 지위높은 분들 등등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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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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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망함요으흑 |
팔다리눈 쳐내서 평생 교화시켰어야했는데 한큐에 보내버려서 그런듯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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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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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으면 교화주의, 돈이 없거나 권력도 없으면 엄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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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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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짤러 |
무슨 범죄든 반성문 없으면 2,3년 때리는거 보면 그냥 귀찮은거 같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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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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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
살인을 부정하고 싶은건 아닌데 뉴스에 나온 학대 사실이 참이라면 누가 학대자를 죽이지 않을거라 기대 할 수 있을까? 또 10조 1,2항은 다른 곳에서 잘만 쓰면서 부정기 형이라도 3년-5년이면 실질적으로 5년 선고 된 거 아닌가살해 하진 않을거라 기대를 할 수 있다면 온 몸의 털을 밀고 신체부위를 불로 지지며 항문에 물건을 삽입시도 까지 했다면 이미 당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죽임 당한 수준이라 보여지는데 재판결과대로라면 최소한의 저항은 그러면 안되 넌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최대한의 저항은 밀치거나 무력화 한 후 그 자리를 벗어났어야 한다는건데 가해자는 집까지 찾아와서 그러한 짓을 저지른건데 이걸 사회평균인들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대 할 수 있다고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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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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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
아 근데 왠만하면 점잖게 인터넷생활 즐기는데 몇분을 혼자 생각해봐도 개빡치네 시발 사회 고위층은 피해자가 될 상황보다 가해자가 될 상황이 많으니 이런 상황이 생기는건가? 지들 죽기전엔 세상 위아래 바뀔 일 없다 이거지? 법율로 사회에 밑바닥에 쳐박아 버리는 공포가 통하지 않을 상황이 눈에 흙들어가기 전엔 안 온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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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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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
가진 것이 많을 수록 엄하고 조심히 살아야 함을 이해 못하는 저능아들이 넘쳐난다 때가 되면 살은 회 썰어 먹고 뼈는 고아먹고 개밥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알아서들 조심히 살아 좋은 세상이 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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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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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보고깝쳐라 |
유가족의 엄벌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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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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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트럭 |
당연히 잘죽였다 당하고 분통해서 극단적인 선택하지말고 저게 맞지 ㅅㅂ 근데 왜 저런애들은 심신미약 인정 안해주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이고 휴대폰 보면서 차운전하다 사람죽인것들만 심신미약에 집유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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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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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져HG |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 내가 애비였으면 따라서 죽었을거다. 자식교육 못해서 자식이 자연사 당했으니까 지옥따라가서 자식교육 시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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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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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잉여킹 |
신상털려서 탄원서 놓은 애비애미놈들까지 조리돌림 당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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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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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형휠체어 |
검사 저새끼는 애미뒤진고아새낀가 지가 공소장 작성하면서 뭐 느끼는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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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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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맛간 |
유가족이 레전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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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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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기덩수 |
판사한테 똑같이 시켜보고 잘 참나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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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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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생겨버렸어 |
3시간이다 3시간.. 술이고 뭐고 떠나서 이게 심신미약이 아니면 뭐가 심신미약인지 모르겠네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거야? 횡설수설하면서 기억이 안나요.. 하고 가해자 행동을 줄여줘야하는건가 진짜 좀 어딘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재판흐름이네 아무리봐도 돈이나 사회적지위 차이 때문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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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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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5371 |
불쌍한 친구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네.. 죽은 놈은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불에 고통받았으면 좋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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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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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알콜쇼 |
나였어도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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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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췐부샤쓰 |
꼭 이럴 때는 어거지로 심신미약 인정 안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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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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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랑꼴레 |
학폭 가해자에 대한 본보기로 상줘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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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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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이나함 |
이건 정당방위잖아 씨방검새새끼들아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잔데 시바꺼 ㅈ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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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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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싶어 |
검사이름 뭔지 알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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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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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싫다했지 |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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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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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
자꾸 이딴식으로 법과 권력이 국민을 지켜주는데 사용되지 않는다고 느끼니 국가가 유지되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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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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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리불나방 |
우리나라는 인권충들 덕에 가해가 인권이 제일 중요한 나라인데 저 사람은 정당방위라 순수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이 적용 안되고 엄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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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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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변태씨 |
그래도 스스로 큰결심 안하고 용기있는 행동을 보여줬네, 전국의 많은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결단의 시발점이 됫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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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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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까리하구만 |
집오도 과한걸 실형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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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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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찐찐찐이야 |
댓에 무슨일 있어도 살인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논리충 선비가 없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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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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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고고학자 |
저건 살인이 정당화된거임 ㅋㅋㅋ 자기가 안했으면 자기가 자살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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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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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다비도비치 |
자기 명줄에 못살도록 사람의 생명을 뜯었으면 자기도 뜯길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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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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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그런가유 |
유가족이 엄벌 탄원 ㅋㅋㅋㅋ 하긴 자기들이 그모양이니 자식도 또옥같이 컸겠지 콩심은데 콩이 난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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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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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나이트챕터 |
입법부가 일 뒤지게 안하는건 유명한데 사법부는 정당방위라는걸 판결해본일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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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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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쌀이없어 |
A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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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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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
저러고 당했는데 고의성?.. 인류를 구했네.. 저런 ㅅㅋ는 살아있었으면 더 한 짓을 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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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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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큐슈큐 |
저게 음주운전보다 형이 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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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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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지원 |
이런 사람을 지켜줘야지;; 뭐하라고 있는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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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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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Kim |
검사가 ㄱㅅㄲ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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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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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군지몰랏숑 |
사회가 쓰레기임 몸에 대한 자유를 보장못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국가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보호를 못함 역설적으로 계속 피해자가 가해자가되어가고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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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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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살비아띠 |
엄벌탄원 받는게 아니라 자식교육 개같이 한 유가족도 같이 감방가면 ㅈ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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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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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한새우 |
지들이 그리도 소중히 여기는 촉법소년이잖아 심지어 강도높은 지속적인 괴롭힘, ADHD진단 등 심신미약까지 있을텐데 왜처벌해 차별하나??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니었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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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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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우려론자 |
야이 싀발 판사련아. 도대체 정당방위는 언제 성립되냐?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야만 생명의 위협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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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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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우려론자 |
악인들에게 죽임당하지말고. 죽여서 폐기처분 하자 ! 옳은 최후의 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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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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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머꼬 |
총기합법화된 미국이면 학교에 총기사고 수도없이 났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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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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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없는짝귀공룡 |
정당방위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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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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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우리가 |
상줘야지 개색히죽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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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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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snw |
씁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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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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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밤하늘 |
학폭 가해자 집안 뒤져봐라. 분명 매국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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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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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티킹 |
법이라는게 헛점이 너무 많아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심함... 처음 잡혔을때부터 변호사가 붙어서 조언하면서 진술했다면 처벌이 이리 무겁지 않았을건데.. 괜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이 나오는게 아님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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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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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방위사령부 |
난 가해자라고 생각안한다. 법의 잣대는 넘어버렸지만, 네 스스로는 지켰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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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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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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