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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발 그걸 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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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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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16:5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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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고양이가우걱 |
항상 얘기하는거지만, 처벌은 안하더라도 기록은 남겼으면 좋겠음. 조사에 불응하면 처벌해야 하고, 그래야 민사라도 거는데 용이하고, 나중에 처벌 가능한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여러가지로 좋다고 생각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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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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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금련산 |
근데 법이 좀 웃긴거 같긴 해. 초딩이 15층에서 킥보드 던져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중딩이 엘베에서 종이 쪼가리 떼면 법적 기소가 된다는게 아주 나라가 개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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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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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지창욱잘생김 |
초딩도 15층에서 던지면 안되나? 볼만할듯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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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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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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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가살찌면포동포동 |
그걸 왜 던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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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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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라미아 |
예비 살인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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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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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insky |
" 이런짓을 해도 법의 허점만 잘 이용하면 별탈이 없다고? " 라고 생각한 애가 과연 어떤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서 어떤짓을 저지를지 생각만 해도 오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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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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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소의문 |
사람이 안다쳐서 천만다행이다.. 쟨 평생의 운을 저기에 다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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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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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욱잘생김 |
초딩도 15층에서 던지면 안되나? 볼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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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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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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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옷스 |
초딩이 던지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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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slone |
디지게 혼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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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열면구라 |
사람 죽을뻔했네 와씨 범법소년단으로 살수집단 만들면 처벌 안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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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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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우걱 |
항상 얘기하는거지만, 처벌은 안하더라도 기록은 남겼으면 좋겠음. 조사에 불응하면 처벌해야 하고, 그래야 민사라도 거는데 용이하고, 나중에 처벌 가능한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여러가지로 좋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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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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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
기록에 남기는거 자체가 처벌이 아닐까 ? 집행유예처럼 하자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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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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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
저러다 사람죽으면 과학실험 했다 ㅇㅈㄹ 함 애들도 알거 다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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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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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푸쉬업 |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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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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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습기랑엣치 |
집행유예랑 다르지 수사기록같은 기소유예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됨 저분이말씀하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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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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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라면먹고갈래 |
찬성이야, 책임지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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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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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내 |
기록도 몇년 지나면 사라지는거 말고, 기업이나 개인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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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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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완성설정 |
vs 전단지 뜯었다고 검찰 송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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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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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친구가없다o |
이제는 범법소년의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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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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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론5톤 |
미쳣나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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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악여앙 |
요새 애들은 가정교육을 안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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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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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본좌 |
가정교육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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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양남 |
한달에 한번씩 15층에서 킥보드 던져서 받을 때까지 감옥에 수감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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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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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지나감 |
초등 2~3년이면 부모가 배상해야될 걸? 근데 킥보드 값이 얼마 안할테니 별거 업을 거고, 사람 안다친 게 천만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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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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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
솔직히 연좌제를 찬성하진 않는데 저건 부모가 대신 벌금형이라도 받아야 할거같다... 저러다 진짜 사람 죽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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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승 |
듀승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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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꼬냥이 |
이게그 촉룡인인가 그건가? 처벌불가 하늘위의 존재 뻐킹촉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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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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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빨아줍니다 |
죽어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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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하마 |
ㅋㅋㅋ이건 처벌불가고 전단지때면 재물손괴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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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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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
근데 법이 좀 웃긴거 같긴 해. 초딩이 15층에서 킥보드 던져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중딩이 엘베에서 종이 쪼가리 떼면 법적 기소가 된다는게 아주 나라가 개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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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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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니아빠 |
옛날 같았으면 존1나 처맞고 빌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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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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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killer |
석열이형이 내건 공약중에 하나가 촉법 나이 낮추는거였는데 뭐 지켜지는게 있어야 말이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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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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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지도않고헛소리하는 |
운 나빠서 사람 다치거나 죽었어도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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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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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까치산탐 |
책임능력 없어서 범죄 성립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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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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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로진화중 |
간간히 계속 나오는 일임 옥상에서 돌도 던지고 아령도 던지고 지랄 하는 애새애끼들 하나씩은 꼭 나오는데 부모 대처도 각양각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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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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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
[부연설명] 촉법소년을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고 되어 있음. 하지만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는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즉, 미성년자가 사고를 치면 미성년자는 벌을 안받더라도 감독의무자인 부모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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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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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해장국조아 |
애새끼들 철없는 짓거리 하면 예전엔 개패듯이 패서라도 교육했는데 요즘은 너무 오냐오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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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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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에츄르 |
물건같은거 못던지게 고층은 여닫이창문 오픈각도 15도 미만으로 하고 비상시 전체 탈거하게끔 하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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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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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남 |
생활기록부에 남겨야한다 영원히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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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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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센터 |
어 느낌이 쎄하네? 1년전인가 아파트 단지에서 남자 애두명이 박카스빈병을 하늘에 던진다음,땅에 깨지는걸 두눈으로 봄 얘들한테 왜그랬냐그랬더니 궁금해서 해봤다 하길래 너희 여기 아파트살아? 하니까 아니요 이말듣는순간 진짜 내정신줄도 끊어짐 졸라 얘들한테 지랄지랄하고 한숨돌리고 얘들한테 좀너무한가싶어서 분식사주면서 저러면안된다 이유다설명해주고 보냈는데 그얘들이 아니길빈다.. 구래동이였음 ㅡㅡ 하 시1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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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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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든쿠퍼 |
아 ㅅㅂ... 나무도 병걸린 나무 방치하면 숲 전체로 옮겨간다고. 자라나는 꿈나무가 중요하거든 병든 나무는 일찌감치 좀 솎아내자. 인간 안 고쳐진다. 솎아내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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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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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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