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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이 엘리베이터에 부착 된 전단지를 뗌, 이 전단지는 집 앞 현관에도 부착되어 있었음
현재 이 아파트는 주민 자치조직과, 입대위&관리사무소와 하자 보수 관련 다툼이 있음전단지를 붙인 자치 조직에서 전단지를 제거한 여학생을 신고
최초 신고 접수 후 경찰에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
경찰은 최초 신고 접수 후 형식적인 조사라 말했으나 결국 검찰에 재물손괴 죄로 송치
학생이 전단지 하나 뗐다고 검찰까지 넘어가는게 맞냐?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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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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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13:0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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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씨니카모발모발 |
애초에 불법전단지지만 거울에 붙인게 젤 문제네 거울보기 불편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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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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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슈뢰딩거의개소리 |
자기들 정치싸움에 엄한사람 잡네ㅋㅋ아파트 여론을 등지겠다는건데 생각 개짧음. 그리고 게시판이 있는데 거울에 붙히고, 각 집에 붙히고 염병떨면 스팸이랑 뭐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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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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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교강성구 |
용인 경찰서에 일거리 없나보네 한건 하려는거 보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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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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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4 |
빨간맛핥핥 |
거울 가리는 것도 거울 사용 가치를 훼손하니까 재물손괴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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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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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5 |
아조커하고싶다 |
저거 진짜 역겨운 점이 뉴스에 나온 통화녹음 들으면 '(고소당한 학생이) 자기가 한 일에 이제 책임질 나이 잖아요 그죠?' 하면서 가르치려고 들었다는거임 ㅋㅋ 경찰들 뭐만하면 가르치려는 드는 태도 당해보면 개 열받음 ㅈ도 모르면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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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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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무침 |
세금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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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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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찌찌 |
정식으로 허가받은 게시물도 아닌 듯 한데?? 불법부착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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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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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의개소리 |
자기들 정치싸움에 엄한사람 잡네ㅋㅋ아파트 여론을 등지겠다는건데 생각 개짧음. 그리고 게시판이 있는데 거울에 붙히고, 각 집에 붙히고 염병떨면 스팸이랑 뭐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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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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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71 |
엘베에 붙은걸 떼서 그런것 같은데. 붙이쪽 의도 자체가 엘베를 이용하는 사람들 에게 내용 전달할 목적으로 붙인건데 그걸 떼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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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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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간히하자 |
불법현수막도 훼손하면 재물손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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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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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성구 |
용인 경찰서에 일거리 없나보네 한건 하려는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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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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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니벌떡 |
그정도가 아니라 돈받아먹고 어떤 단체 비호해주는 수준이지 저딴게 뭐 실적이라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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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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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롱이다롱 |
근데 실제로 용인에서 범죄가 잘 안 일어나서 경찰들이 출동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여. 그래서 인력도 별로 없다고 하소연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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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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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니벌떡 |
일거리가 없어서 아무 실적이나 필요하면 뭐 음주단속을 하든지, 불법주정차 교통정리를 하든 하겠죠. 왜 위에서 하라고 할때만 하냐면, 실적으로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단지 뜯었다고 재물손괴로 매번 형사 입건하고 문제삼아서 실적 늘릴 수 있을수가 있겠음? 전국민이 비웃는데 용인에서 범죄 빈도가 지금 핀트에 맞는 이야기는 아닌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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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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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핥핥 |
거울 가리는 것도 거울 사용 가치를 훼손하니까 재물손괴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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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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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
죽이고싶은 전단지와 재물손괴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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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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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우걱 |
저거 전단 내용을 읽어봤는데, . 하자보수 관련된거고 시공사 파산했고, 그런거 얘기가 있네. 난 처음에 전단지 라고 해서 '광고' 같은건지 알았는데 아니고, 관리사무소랑 분쟁도 좀 있네(하자보수를 관리비로 진행 하게 되면 문제니까, 지금 처리한다 이런거랑 관련이 있는 듯) 물론, 저 전단지 내용이 다 사실인지 다른 이권 같은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동아파트에서 5건이나 검찰에 송치되었고 '결정서'가 나와서 그걸 참고해서 송치했다는거는 혐의가 인정되었을 확률이 높음. 그래서 경찰에서 송치로 처리한건데 이제 어린애가 뭘 알겠냐... 라는거거든?? 지금 '어린애가 불법 전단지 훼손한걸로 검찰 송치됨!!' 이것만 보는데 앞뒤 사정을 좀 봐야 될거 같은디? 단순 이권 다툼이라기 보다는 하자보수 책임 얘기 인거 같고 그 동안은 '의도적'으로 훼손 했다고 봐서 인정되었을 수도 있고 이건 단순한 거니까 검찰에서 그냥 불기소처분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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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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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볼펜 |
5건이나 있었으면 경찰에서도 어느정도 아는 사안일텐데 중3 학생인걸 알았으면 솔직히 신고자랑 협의해서 신고 취소 쪽으로 갔어도 됐을걸 검찰에까지 넘긴다는 건 이해하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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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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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우걱 |
나도 그 생각은 했는데, 예전에 비슷하게 처리하려고 했으나 민원이 온 경험이 있다거나, 신고자가 반발했거나 그런거 아닐까? 뭐 그냥 처리했을 수도 있고 관련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내부 사정도 다 추측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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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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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볼펜 |
그러니까 이래저래 준내 답답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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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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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우걱 |
ㄴ 파산한 시공사랑 붙인 측이랑은 다른 파티야. 붙인쪽(동대표)은 시공사가 파산해서 입주때부터 하사보수가 개판이고, 이걸 지금 보험 신청해서 받아야하니까 연락해라? 시간 지나면 자비 부담될 수도 있다. 뭐 대충 이런 주장같음. 내용보면 되게 중요한건데, 관리사무소에서 왜 허가를 안내준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불법부착물이다라고 얘기하는거 같고 글쓰다가 찾아보니, 소장도 같이 송치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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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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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야후아 |
신고한 사람이 진짜 개싸이코임.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애가 뭣모르고 떼간건데 그걸 신고해서 소장이 날라가게 만들다니....저렇게 처벌해서 뭐.. 중학생 애 이력에 빨간줄이라도 긋게 하려고??? 걍 분풀이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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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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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드보이 |
A4 종이 쪼가리에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재물이라면 초소한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프린트된 종이가 해봐야 100원이나 할까? 법은 최소한의 사회 통념이고 100원은 주나마나 정도의 가치인데 이걸 재물 손괴로 고소하고 검찰 송치한다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 고소란 놈이나 수사한 경찰이나 이걸 검찰 송치한 경찰이나 모두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지. 이건 앞뒤 볼 것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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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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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생 |
잘 읽어봤는데요, 우리 아파트도 하자니 뭐니 감사 어쩌구로 동대표랑 존나게 싸우는데 무조건 게시판에다 붙이고 합니다. 앞뒤사정 알면 좋은데, 그냥 그건 거기까지고 거울에 뗀건 다른 거요. 대학생때 대자보도 거울은 피했던걸로 기억하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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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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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가살찌면포동포동 |
ㅇ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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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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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니카모발모발 |
애초에 불법전단지지만 거울에 붙인게 젤 문제네 거울보기 불편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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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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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다핸니 |
광고현수막같은것도 회사앞에 동의없이 불법으로 붙여놓은건데 우리가 떼면 재물손괴로 신고함..그래서 구청으로 신고해서 떼달라고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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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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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테일 |
저기 어디냐 알아볼까 나도 동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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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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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자 |
주민자치단체랑 관리사무소 기싸움하는데 중간에 잘못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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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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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활용테크닉 |
이게 정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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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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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리다 |
나도 이거 같다 저 어린 아이가 드러운 어른들 이권다툼에 낄 리 만무하고..쌍방 세력 간 껀수 하나 걸려라 하고 있었는데 "어? 니네 우리 게시물 뗐어? ㅇㅋ 잘걸렸다 신고한다" 이거일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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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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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을벗어러 |
신고자도 참나..자치조직이라면서 학생이 그런거면 해당 세대 가서 그냥 확인 및 주의만 좀 줘도 될것 같구만. 그걸 신고 하냐? 내같으면 자치조직 대 입대위 싸움에 바로 입대위 편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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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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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존잘남 |
개어이없네 ㅅㅂ 이런거 검찰이 리젝먹이면 경찰한텐 불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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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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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닉이왜그래 |
저거와 상반되게 아파트위에서 킥보드 훔친다음 8층인가에서 던진 초딩은 훈방임 개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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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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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일러 |
불법전단 돌린 업체를 조져야지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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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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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릉부르릉 |
저거 다른곳에서는 월33000원 지불하고 붙인다고 봤는데 어느게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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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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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릉부르릉 |
그리고 저건 하자보수때문에 모든주민하고 직결된건데 불법광고라고 하기엔 주민들을 위한거지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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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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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로진화중 |
게시판에는 33000원 지불하고 게시할 수 있는데 저건 집 문에도 붙이고 엘베 거울에도 붙이고 그랬다고 하넹 관리소장도 아무 곳에나 붙이지 말라고 같이 떼고 다녔는데 저 중3 학생이랑 같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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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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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청소장인 |
나는 최소한 현수막이나 전단지랑 길고양이밥그릇같은건 재물손괴죄 대상이 안됬으면 싶음 저게뭐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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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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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정상인사람 |
사람 때리고 죽이고 강간하는 한두살 어린애들은 촉법이라 풀어주고 저 아이는 검찰까지 넘어가고 존나 공정하네 시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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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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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커하고싶다 |
저거 진짜 역겨운 점이 뉴스에 나온 통화녹음 들으면 '(고소당한 학생이) 자기가 한 일에 이제 책임질 나이 잖아요 그죠?' 하면서 가르치려고 들었다는거임 ㅋㅋ 경찰들 뭐만하면 가르치려는 드는 태도 당해보면 개 열받음 ㅈ도 모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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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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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커하고싶다 |
이제 아파트 단지에 붙어있는 미허가 전단지 볼때마다 경찰에 신고해서 떼달라해야겠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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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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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머로하지 |
혹시 경찰이 틀린말한거임? 멀 가르친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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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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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윈도우 |
영상보면 5분이상 통화하였고(이전에도 소통을 더 했었던 걸로 보임), 분명 혐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엄마는 안 받아드리려는거 같은데? 그러니 경찰이 저렇게 설명하는 거겠지. 가르치려는 태도가 문제라기보다 부모가 안받아드리니 가르쳐줘야 하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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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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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
받아드리다(x) 받아들이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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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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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줘 |
지 할일들이나 잘할것이지 엉뚱한데서 집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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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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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염맨 |
이상한걸로 피곤하게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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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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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수 |
검찰 안그래도 신뢰 안가는데 더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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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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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박 |
요즘 경찰서들은 애꿏은 시민 범인 만들고 싶어 혈안인가보네. 시대가 거꾸로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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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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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밤 |
별별 다양한 범법자 새끼들은 발 뻗고 잘 댕기고 학생이 불법전단지 뗐다고 송치하고 잘 돌아간다 ㅋㅋㅋㅋㅋㅋ저러다 또 취재 시작되고 공론화되면 태도 바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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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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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등푸른방어 |
할짓이 그렇게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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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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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머로하지 |
이거 JTBC 렉카반장 아닙니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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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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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모랑시 |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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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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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너에게줄게 |
저게 짜장면광고 같은 광고성 전단지랑 성격이 다른가? 성격이 같다면 판례는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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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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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우걱 |
성격이 다르고 판례도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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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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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그럴껴 |
범법자 재물 걱정해주는 법 덕분에 세상은 더 썩어가구나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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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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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caT |
학폭 가해자나 성범죄자같은 악질은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아놓고 불법 전단지 뗐다고 중학생을 검찰 송치때려버리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나라는 진짜 답이 없다. 힘없는 사람들만 귀신같이 알아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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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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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붕이 |
엘베 거울에 붙은 전단지 뗏다고 검찰 송치 ㅋㅋㅋ 심지어 아파트내에서 허용한것도 아니네. 이야 진짜 맘 먹고 아파트하나 각잡고 전단지 도배해놓은다음 신고테러하면 돈 복사 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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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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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샛기 |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경찰분들 용인 저새끼 찢어죽이고 싶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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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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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활용테크닉 |
전단지가 치킨, 짜장면집같은 전단지가 아니고 문서 내용이 딱봐도 오고가다 같은 아파트 어른들이 볼만한 내용이라는걸 알았을텐데.. 단순히 거울이 안보여서라기엔 우측에 공간이 많이 남는데, 어른들 사정이 담긴(?) 전단을 어떤 생각을 갖고 뗀건지 학생 머리속이 궁금하긴하네.. 어린나이에 전과야 당연히 없겠고 신고자 처벌불원서 붙이면 불기소처분이라도 나오겠지만, 어른들 일에 잘못 휘말린 느낌. 신고자도 애가 뗐으리라곤 당연히 생각 못했을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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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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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섭아빠 |
검찰이 짜증나지만 경찰한테 수사권 주는건 거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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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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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할땐추천과함께 |
법적으로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동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나이에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 그 책임을 져라거 하는건데 잘못된거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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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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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드보이 |
당신이 지나가다 커피마시는 사람이람 살짝 부딛혔고 커피를 털어트렸다고 칩시다. 커피가 바닥에서 2센티미터 정도였고 한모금 이면 다 마실 수 있었지. 돈으로 치면 한 100원어치? 근데 커피 주인이 당신 고소하고 경찰은 수사에 검찰 송치 까지 하네? 미안하다 말 한마디면 끝날 일을? 법적으로 실제 조가 될 수 있는 사한이라도 모든 것을 법적으로 처리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야. 상식적으로 저 종이쪼가리가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야. 밖에서 저 종이 팔면 누가 돈 주고 살까? 아무도 사지 않는 다면 재물이 될 수 없고 그걸 뗀다고 재물 손괴가 성립하지도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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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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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할땐추천과함께 |
고의와 과실을 구분합시다. 보이님이 예를든건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고 학생이 종이를 뜯은건 고의로 인한것이구요 법에선 과실로 발생한것에대해선 벌하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타인소유의 재산에 효용가치를 해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그게 남이 보았을때 가치가 없어보이는것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자한테 가치가 있으면 처벌가능해요 법엔 감정이 있으면 안되요 모든 사건에 사연없는 사건이 어딨나요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면 법이 어찌 최소한의 상식이 될까요 다른건 다 재껴두고 발생한 사실, 펙트로만 보면 타인의 소유물인 전단지를 저 학생이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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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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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드보이 |
고의로 했다고 해도 물건의 가치가 없는 것에서 재물손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변함 없어요. 상식선에서 생각합시다. 재물의 가치가 있다 쳐도 매우 미미하고 그걸 고소로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면 무슨 행정력 낭비 입니까? 당신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 봅니까? 그것도 중학생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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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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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할땐추천과함께 |
그 가치의 유무는 소유자가 판단하는거에요 전단지를 붙인 사람한테는 그 전단지가 갖는 가치가 있겠죠 그 가치의 크기와는 무관하게요 행정력 낭비라는 말에는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낭비를 발생시킨 고소인이 문제이지 고소를받아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하고 송치를한 경찰한테는 잘잘못을 따지면 안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학생이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촉법도 아니고 형사미성년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는 어리지만 법적으론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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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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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저 |
앞으로 이제 불법 전단 보면 함부로 떼지 말고 112신고해야함. 이게 누구 재물일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하면 안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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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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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드보이 |
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도 전단지 떼다 버려서 고소당하고 검찰 수사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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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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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
거울은 게시판이 아니라서 게시물을 붙이면 안되요. 관리소 도장도 없고 적법하게 게시가 가능한 게시판도 따로 있었움. 불법 게시물인겁니다. 다만, 불법게시물을 때도 된다는 하위법이 없어서 그렇지, 안된다는 법도 없고 그저 게시물의 철거는 게시자가 자진철거 한다 란게 있을 뿐임. 저걸 사유 재산으로 보지않고 엉뚱한 곳에 붙여진 쓰레기로 취급 하면 되는 거. 왜냐면 붙인 사람이 관리를 안하니까 관리 책임을 저버린걸로 볼 수 있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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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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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
그리고 게시물은 붙일때 허가를 받고 자진 철거 기일을 정하고 직접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게시물은 쓰레기에요. 님 집 문에 무슨 마트 세일! 해서 붙이는 전단지 붙이는 순간 쓰레기 처리 가능 이에요. 허가도 없거 자진 철거일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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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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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줘 |
고의로 했어도 미성년자한테 저게맞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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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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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만두 |
앞으로 이사람 집에 불법 전단지 도배하고 다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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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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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라다은다은 |
고의인지 어케앎? 조사도 안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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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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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라다은다은 |
그리고 과실이어도 법적 처분 묻습니다. 법에 감정을 넣으면 안된다고하는데 법을 만든 건 사람입니다. 애초에 감정있는 사람이 만든거기때문에 시대에 따라 수정도 되는거고요. 민식이법 등 만들어질때 감정 들어간것도 많습니다. 애초에 법은 최소한 지켜야할 것들을 규정하려고 한 것인데 저딴 것 까지 처벌하려고 만들어진게 아닌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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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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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낭가주라 |
혹시 경찰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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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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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갈사람 |
주민 권익이고 뭐고간에 그냥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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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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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Kim |
전단지 붙힌 놈이 저 짜바리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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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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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 |
형사 새끼도 지 행동에 책임질 나이니까 책임져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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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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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정신차리세요 |
진짜 인터넷 글만보면 난 직업을 참 잘못선택한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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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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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윤하 |
존나웃기네 그럼 내집 현관에 붙여놓은 마트 전단지도 떼서 버리면 재물손괴죄야?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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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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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접음 |
저 경찰관 공직자인데 관등성명 까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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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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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쿠 |
일부만 가지고 욕하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 경찰은 짭새가 맞음 인원수 대비로 따져도 사건, 사고, 논란 압도적으로 많은 조직임 제대로된 경찰은 일부고 대다수가 짭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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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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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즈묘 |
저 경찰 검찰 쪽에 전단지 붙이고 떼내면 고소 들가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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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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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G |
음... 아무리봐도 중립기어 각이 안보이긴 한데 사건반장이니까 일단 중립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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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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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일할게요 |
윗물이 썩으니 슬슬 아랫물도 썩기 시작하는구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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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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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서바닥인사 |
그냥 심플하게 보면 저 아파트 자치조직이자 하자보수를 희망하는 쪽의 지인이나 당사자 등 누군가가 용인경찰서 근무자였다고 보는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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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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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급실버팽 |
취재가 시작되었으니 어떻게든 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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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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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
이래서 저런문제 안만들려면 아파트내 붙이는 모든 전단지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만약에 진짜붙일려면 아파트 승인을 받아야됨......... 광고할수있는 자리에 붙이든 엘베안에 붙이든 길가에 붙이든....... 그래서 승인한거면 문제될시 아파트관리사무소 탓인거고, 문제가 없다면 그거 붙인놈을 찾아 족칠수있게끔........ 울아파트는 그렇게하니까 광고게시판자리 외에는 전단지 붙어있는곳은 보통은 개인가정 문앞에만 붙어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땐다고 머라고 하는사람은 못봤음....... 엘베나 이런곳에는 경비원 아저씨들이나 관리사무소 아저씨분들이 수시로 돌면서 때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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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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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
아 시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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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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