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법원의 기괴한 판결 레전드. [71] 작성자 아잉눈이좋아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324570 추천 1180 반대 3 답글 71 조회 80,659 작성시간 2024-08-25 19:54:32 이동시간 2024-08-25 20:43:50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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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꺼라빌런	진짜 지1랄을 하네 판새끼... [1]	756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4-08-25 19:55
답글 베스트2	요개	AI 판사가 필요한 이유가 판사가 기분에 따라 형량을 할인하고 증량하는 겅우가 있어서임 [11]	643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4-08-25 20:05
	내거친생강	+반성문도 문제야 피해자가 ok해야되는걸 지들이 반성하고 있군 이럼	1250	추천 반대 추천 완료	2024-08-25 20:52:11
답글 베스트3	적학진인	저 지경에서도 국가배상은 인정 안 됨. 국가는 책임질 수 없고 거짓말한 무고 가해자한테 받아내라는 건데, 가해자는 돈이 없어서 책임 못 짐. 결국 당한 사람만 피토하게 억울한 상황임 [6]	448 1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4-08-25 20:52

답글마당 (71)

	꺼라빌런	진짜 지1랄을 하네 판새끼...	756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19:55:31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된장	ai 도입이 가징 시급한 직무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15:24:05
	깡촌으로가볼까	책임을 안 지니 저따위지... 판사도 선출직이어야 짤라버리지... 어차피 개판인건 같으니	5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19:57:29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백수오반	?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1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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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얏나무	진짜.. 1심정도라도 AI로 돌리자	6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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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짤러	한국판사 알고리즘 기반으로해서 더 빠르기만한 개판될 듯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14:44:00
	된장	최소한 ai 참여재판 제도를...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15:24:41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된장	참여 ai : 자비스 / 스카이넷 / 아키텍트 / 오라클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15:31:49
	키무지뇽	엄한 사람 이미 보내놨는데 어떻게 인정을 한거며 반성을 했겠냐구	3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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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개	AI 판사가 필요한 이유가 판사가 기분에 따라 형량을 할인하고 증량하는 겅우가 있어서임	64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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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친생강	+반성문도 문제야 피해자가 ok해야되는걸 지들이 반성하고 있군 이럼	12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5 20:52:11
	미얄	반성문이랑 기습공탁은 진짜 ㅈ같은데, 이게 안 없어지고 지금도 먹힌다는게 이해 안 감 ㅋㅋㅋㅋ 소위 “아는 분들”이 빠져나갈 개구멍 여기저기 뚫어 놓는 듯 ㅋㅋㅋㅋ	6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5 21:08:37
	doksoori4	AI 판사가 되면 저런 ㅈ같은 판례 그대로 판결하는거 아님?	1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5 21:13:23
	퍼플쥬스	AI판사가 양형기준 그대로 때려도 시민들은 절대로 납득 못함…아직 깨달음이 부족하시네	18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5 22:05:02
	MZMJ	근데 판사가 국민들 여론보고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더 강하게 때려서 사람들 불만 낮추는 경우도 있잖어	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5 22:20:44
	돌아보니벌떡	진짜 열받는다. 국가가 왜 있냐? 국가는 행정 입법 사법 세가지 큰 기능을 위해 권력을 갖는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에서 그 어떤 국민도 저딴판결을 옳다고 보지 못하는데 왜 이나라가 존속하고있냐. 어디 나가서 해ㅏ염병도 던지고 촛불도 붙여야한다.	1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5 23:25:07
	내거친생강	전에 판사가 한 말이 판사는 검찰에서 제시한 형량보다 더 못 늘린다고 한거 같음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09:34:11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영재롱	지들 빠져나갈 구멍 + 판사가 뇌물받아먹고 감형때를 구멍 남겨놓기위해 절대 법 안바꿈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12:24:41
	부정한시선	판세끼리 나눠먹는 전관예우도 지들만의 세상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12:59:01
	너넨나처럼살지마라	판사는 저런거 반성안하나? 그게 더 괘씸한데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14:04:25
	너넨나처럼살지마라	억울한 누명이니까 반성문 제출안함(제출하면 유죄인정이라) -> 반성문 없으니 최대형량 / 진범은 반성문 제출함. -> 제출했으니 양형참작. 이러면 반성문은 오히려 선량한 자의 족쇄요 악한자의 도구로써만 쓰이는격 아니냐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14:10:18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세종실록지리지	왜 니들이 용서하고 니들이 괘씸함..?	59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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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아라구으	원님 재판이야?	29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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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아라구으	조선시대였나?	1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5 20:41:29
게시물이 49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4-08-25 19:54:32 / 이동: 2024-08-25 20:43:50 / 어시스트: 로키1378 )
	Leimond	소시오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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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던행인3	??? : 감히 개돼지따위가 내 권위에 도전을?	2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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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학진인	저 지경에서도 국가배상은 인정 안 됨. 국가는 책임질 수 없고 거짓말한 무고 가해자한테 받아내라는 건데, 가해자는 돈이 없어서 책임 못 짐. 결국 당한 사람만 피토하게 억울한 상황임	448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0:52:45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맞는말만하시는분	그럼 대체 판사는 왜 있고 재판은 뭐하러 함?ㅋㅋㅋ 좁은 땅덩어리에 적폐 쓰레기들이 왜 이렇게 많냐 진짜..	2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01:00:35
	말년군인	왜 국가배상이 안돼?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15:30:11
	우때소설가	중국은 안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합니다 법리적 적용이 비혐의자에게 적용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 됩니다 단 판사가 국가배상의. 주체가 아닌 기소한 검사가 국가배상의 주체가 되어 국가배상이 가능합니다.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16:00:55
	적학진인	https://v.daum.net/v/20210619103232390 //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 인정 안 됐음. 이건 2심 판결이고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안 보임.	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16:10:08
	거성오버로드	좀 다름 이건 재판의 불법성에 대한 국가배상을 말하는거고 억울하게 옥살이 한 건 형사보상청구로 받을수 있음. 다만 형사보상청구 액수도 말이 안되게 짜다는게 문제지	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17:07:57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적학진인	쏘리. 오류가 있었음. 위 링크는 1심 판결임. 이후 피해자가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최종 패소했음(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14214 판결). 국가배상책임 부정으로 결론은 같음.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19:02:23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개밥에츄르	개판사들 살해하고싶다	1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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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썰이	이래도 법리와 판례? ㅋㅋ	28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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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aine	800원 얘기할랬는데..ㅅㅂ...	19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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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나무	상밤죄에 관해서는 유죄추정인게 참	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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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춘o	사실 1심에서는 무고 피해자와 똑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반토막난 것인데 이유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고모부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라네	36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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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소년단	피해자가 고모부랑 합의? 피해자의 고모부가 합의? 둘다 ㅈㄹ 인데 앞에건 아니였음 좋것다	4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5 21:10:44
	변신김밥	저거 성범죄자는 고모부고 저 억울한 아저씨는 그저 윗집살던사람이였을꺼야. 여러번 와이나 그알에 나왔던거같은데 따님 아니였음 저 사건 그대로 끝났을꺼여.. 개판이던데 영업안하는 모텔가서 당했다 하고.. 저 지적 장애여성은 고모집에서 거의 노예로 살다가 이런일 저런일 많이 당했는데 그래도 딸이 설득한 끝에 마지막에 도와줘서 저 아저씨 풀려나고..	1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04:35:30
	CaptKim	저거 판결한 판사놈 가족을 6년 집어넣어! 마누라 말고 다른 가족!	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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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용아이디999	옛날 어느 나라에서는 부정한 판사의 가죽을 벗겨서 죽였다죠	4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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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무죄추정은 어따팔아먹었대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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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비온느	법원은 못믿지만 기사는 그대로믿는다라..	3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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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놀다	오 그것도 그렇네	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5 22:39:04
	볶음아몬드	판주빈.......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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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겜하는공돌이	논란 될만하긴 한데, 무고한 사람에겐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겠고, 진범이 정말로 뉘우쳤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렇기에 난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적이라고 생각함. 단죄가 피해자에겐 행복을, 가해자에겐 불행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은 아니니깐. 법이란 사회통념과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거대하지만 수많은 톱니바퀴중 하나일뿐이라고 생각함. 뭣보다 우리나라 법은 질서를 유지시키는것에 중점을 둔 시스템이라.. 엄벌주의를 바라면 안됨.. 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떠나서 이 판결이 나름 일리있다고 느낌.	82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5 23: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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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김밥	근데 이번 판결같은경우는 진범이 지적장애여성 보호자 격인 고모의 남편인 고모부고,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조카를 가스라이팅해 타인을 누명씌우고 억울하게 옥살이 시켰는데 합의했다고 감형하는건 아닌거같음. 물론 글쓴이는 이 케이스를 모르고 한 말이겠지만	1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04:39:43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rkgnl99	나도 첨엔 지적장애인 강간하고 죄를 뉘우치지않고(진범이 아니니)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니 괘씸죄로 강하게 처벌했구나, 만약 이 사람이 진범이었다면 외려 속시원한 판결이라고 모두들 좋아했을 거다, 반대로 진범은 붙잡혀서 형식적으로나마 죄를 뉘우친다고 하고 뭘 했으니까 저런 판결 내렸겠지. 두 판결의 판사가 같은 사람도 아니고 정도로 생각했는데, 진범이 고모부에 가스라이팅으로 자기 죄를 남에게 뒤짚어 씌운 사람이라면 죄질이 나쁜데 저런 감형이 정상적인가 의문이 드네.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09:54:25
	rkgnl99	같은 죄라도 죄질은 다 다르니까. 벌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는 게 합리적인 거 같다. 장발장도 있고 조두순이도 있는 거니까.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09:58:13
	변신김밥	링크보단 스샷이 낫겠다싶어서. 법은 감정이 없다지만 참 속이 끓어오르는 사건임	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12:31:50
	겜하는공돌이	이런 개 쎄브ㅏㄹ 새꾸ㅐ들이네!? 한국법 ㅈ같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7 01:57:08
	JS	자꾸 이런거 보면 어차피 판례법인 한국에서 인간 판사가 굳이 필요한가 싶다... 그냥 법전이랑 지금까지 사례들 AI학습시켜서 돌리는게 비리도 없고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적게 나올듯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6 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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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l존l슨	여우가 우는소리 :학의 학의 학의 호~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6 0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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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크맛간	시바 적어도 억울한사람 보상은 해줘야지... ㅈ같은 판새끼들 진짜...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6 0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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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w883	우리 가족이었으면 판새새끼 칼로 쑤시고 범죄인정합니다 하고 빌었을거야 장난하나ㅋㅋ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6 0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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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뭐꼭이걸해야하나	저게 형량이 사형이었으면 엄한사람 이미 죽었음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6 0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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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RamG	사형이 없어 참 다행이네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11:15:12
	mocat	저건 칼 맞으면 올게 왔구나 해야지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6 1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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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시	근데 진짜 억울한 피해자 가족이 눈 뒤집혀서 판사를 칼빵놔서 죽이면 좀 바뀌긴 할까?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네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8-26 14:34:20
	쉰소리노노해	과로로 임신중에 뇌출혈 사망한 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사람도 계속 지역구 국회의원 중이고.. 이사건에서 "강력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운운하고 직접증거 확보도 안한 계장은 승승장구에서 지역의 자랑 소리 듣는걸 보니.. 참 이게 맞나 싶다.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6 1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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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아	"10대"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했는데 판결이 저게 맞아???? 10대인 캐릭터를 이용한 망가 공유한 사람도 저거보다는 징역 오래 살겠다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6 14: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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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성취	형량을 결정할 때는 가해자의 반성 여부가 감형 사유인데, 물론 결론적으로 잘못된 판결이었지만, 반성하지 않았을 때가 더 형량이 높을 수 밖에 없지. 물론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한건 잘못된거고.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6 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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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잉타코	판사도 6년 살자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6 16: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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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닝종료	백번 양보해서 어쨌거나 사람하는 일이니까 휴먼에러는 있을 수 있다 쳐도.. 오류인게 밝혀졌으면 국가가 나서서 배상해야지 이게 뭔일이람..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6 16: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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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트온받은파일	판사놈 처벌은?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6 19: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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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라면먹고갈래	판사님 배때시에 화살박혀도 가해자가 칭찬받을 나라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6 19: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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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mozart	와~ 글을 한번 읽고는 이해가 안가서 먼가 내 머리가 이상 해졌나 싶어서 몇번이나 읽었는데 이해가 안감. 아니 글이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라 저런일이 있을수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네... 법과 상식의 괴리가 이렇게 클수가 있나? 법이 이렇게 상식 밖의 영역이었어?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6 1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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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나나	판결 개판내는 판사도 처벌받아야된다.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26 2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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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scks2ek	일단 1차 때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한 머저리들은 차치하고, 범인이라 생각했는데 끝까지 무죄주장하는 사람과 범인이라 생각했는데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 형량이 같아야 함?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30 1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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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싸아재	판사가 필요없는 이유를 여기서 알려주네... 물론 그렇지 않은 판사도 있겠지만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8-31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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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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