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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TV나 영화에서,
"당신이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어쩌구~"
이거는 미국식임ㅋㅋㅋ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미란다원칙 고지내용임.ㅇㅇ
특히, 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이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체포 or 구속이 되었을때,
관할법원에 "내가 체포 당하는 것이 합당한지
판사님이 한번 봐주세요ㅠㅠ"
라고 청구하는 것임!
그래서 만약에 체포구속적부심을 요청받은 판사가
"흠....이 사람을 굳이 체포（구속）까지는...??"
이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할 수 있음.!
임의수사（쉽게, 자발적, 출석조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구속수사）가 예외적인 상황이기때문.!
* 출처 : 웹툰,'귀촌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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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12:1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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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탕수육대짜 |
이거 아녔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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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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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태권도하얀띠 |
안그래도 의경활동할때 묵비권 그얘기는 굳이 안해도 되는거라고 너네들이 아는 그건 좀 다른거라면서 제대로된 미란다 원칙을 외워라 머 이런 얘기 들었는데 기억안남...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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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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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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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푼냥 |
팔은 왜 걷으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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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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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하얀띠 |
안그래도 의경활동할때 묵비권 그얘기는 굳이 안해도 되는거라고 너네들이 아는 그건 좀 다른거라면서 제대로된 미란다 원칙을 외워라 머 이런 얘기 들었는데 기억안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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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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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상어 |
어 음 불리한 진술 거부권이 묵비권이랑 같은 맥락이죠. 묵비권행사할수있다고 해도 되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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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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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방위사령부 |
엥 체포적부심은 고지대상 아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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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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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방위사령부 |
경찰관련 공부할 때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갑자기 체포적부심을 고지하고 있다고 이상하다고 담당강사가 그랬던 거 같은데 현직이 알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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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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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방위사령부 |
다른 조항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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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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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방위사령부 |
청구권고지는 체포 이후의 가족이나 기타 당사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지. 본문같이 체포 상황에서 알려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앎. 우리가 아는 미란다원칙은 체포 현장에서 고지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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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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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전차단 |
나도 사이변변만 고지하면 되는 걸로 아는디.. 범죄사실, 체포이유. 변명기회, 변호사선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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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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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방위사령부 |
200조에 따르면 피의사실, 이유, 변명기회 변호사선임권 맞네.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에 대한 고지는 현장에서 하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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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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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방위사령부 |
200조4항 214조2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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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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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방위사령부 |
244조3항 전문, 덕분에 공부했따 궁금한 사람들 보라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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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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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테러재방송 |
"홍길동씨, 귀하를(선생님을/당신을) 현 시각(○○년 O월 O일 xx시 xx분) 부로 ○○ 혐의로 (긴급/현행범)체포합니다. 변호사를(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체포되는 현장 두 번 봤는데 다 고지하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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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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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방위사령부 |
법에서는 의무와 배려를 명확히 구분하니까, 체포적부심사청구권 고지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 이말! 알려준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서 경찰내부적으로 나중에 피곤하게 하지말고 현장에서도 알려줘라 했을 수도 있고, 2012헌마075판례에서 청구권 미고지를 문제삼아서 조직 내부적으로는 고지를 하는 건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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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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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외의 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항)." 일단 이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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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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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만춘 |
체포시 요지 이유 변호기회 변호인 선임권 고지하믄됨 체포적부심은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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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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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뜬지지뜬 |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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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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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녀기 |
불구속을 무죄로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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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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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봉ICE |
나는 미란다 원칙 제대로 고지하는 드라마 영화만 본 듯 저 미국식이란 걸 본 기억이 없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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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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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대짜 |
이거 아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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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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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고민고민해 |
그치 대머리가 인권이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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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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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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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리 재밋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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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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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줄시간 |
??? 씨 가시죠~ 이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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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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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
공주님을,, 체포구속적부심에 회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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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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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폴리스 |
체포의 요지 ,이유. , 변명할기회 , 변호사섬임권 만이야기하면되는데 추가적으로 적부심과 진술거부권을 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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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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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아삭오이고추 |
체포적부심 뭔가 가오부리는거같지않음?... ㅋㅋㅋ아 나 며칠전에 여자애들이랑 술먹고 쨌다가 체포됐었잖아ㅋㅋ 이런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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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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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이없 |
그 부심이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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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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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
절대 혼동하지 말아야 할것은 구속 되었다고 무조건 유죄가 아니면 불구속이라고 무죄가 아님을 꼭 알아야해. 한국은 그게 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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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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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
넌 변호사를 선임해도 소용없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계속 쳐 맞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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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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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엘 |
짱방 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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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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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이없 |
요전에 몰카충 잡는 감빵인도자에서 안그래도 저렇게 하길래 아 좀 다른가? 했었는데 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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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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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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