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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자기 반을 잃어버린 어느 초등학생 .jpg | 코스모스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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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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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13:1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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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이거뭐야품번모야 |
그렇구만... 참 이성적으러 생각래보면 맞는 말이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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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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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코흘리개소녀 |
다 좋은데 마지막에 근현대사 이야기는 뜬금포네. 그거랑 근현대사가 무슨상관이라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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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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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whitehodu |
ㅇ욕할 때 대부분은 해당 사건 판결문 죽어도 안 읽음 그저 욕하고 싶어서 그저 한순간의 감정소비를 위해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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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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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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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품번모야 |
그렇구만... 참 이성적으러 생각래보면 맞는 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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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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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시선 |
이성적ㅇ.로 보면 그럴듯 한데..저기에 싱가폴이 빠져있음, 그렇다! 태형이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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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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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695 |
저 글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반례들도 같이 보면서 비판적으로 읽어야지. 예를들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전과 18범이었다. 청소년 때부터 성폭행, 폭행, 강도, 특수강도 등등 중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한 인간의 몸과 남은 인생을 산산이 부쉈다. 이렇게 교화가 불가능해보이는 아웃라이어들은 한명한명이 위험한사한폭탄인데 어떻게 해야하는가? 또 기사를 찾아보니 사기범의 재범률은 45%정도 된다는데, 이게 옳은 형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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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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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695 |
초범에 대해서는 저 글이 맞다 치더라도, 범죄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재범들에 대해서는 다른 논리가 필요함. 상습범들은 특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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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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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씨드 |
법은 비단 피해에 대한 응보를 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교화로서의 목적도 지니기 때문에, 요즘 뭐만하면 사형, 연좌제 등등 거론하는 사람들이 좀 안타깝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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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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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누와르 |
네이버 유튜브 댓글 보면 뭐만 하면 사형사형 비질란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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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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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전봇대 |
웃대에서 하도 형량 가지고 말 많아서 판사 사형 이런 키워드 싹 필터링 넣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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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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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SDW |
미국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미국처럼은 하면 안된다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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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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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
ㅇ욕할 때 대부분은 해당 사건 판결문 죽어도 안 읽음 그저 욕하고 싶어서 그저 한순간의 감정소비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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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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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단조무래기  |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건이면 판결문 일부는 그래도 구하는게 가능한데 일단 뉴스에서 자극적인 부분만 떼서 보도하고 커뮤에서 퍼갈때 또 그 중에서 더 자극적인 부분만 떼다가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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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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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랑구 |
뭐 무전유죄 전관예우등 이때까지 쌓인 사법부에대한 불신불만이 덮어놓고 욕하는 이유중 하나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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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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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정상인데 |
일단 인터넷에 특정 요소만 발췌해서 어그로 끄는 넘들도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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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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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난잡해 |
그리니까 꼬추 자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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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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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군인 |
꼬추자르면 다른 잔혹한 방법으로 성폭행한다는 연구가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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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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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
이새끼도 꼬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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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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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세짜세 |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범죄 내용이나 피해자들을 보면 범죄자가 좃되는 상황을 기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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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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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리 |
이해는 가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요청하거나 가해자들 태도 보면 마음으로는 쥰내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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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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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셰르파 |
근데 교화가 안되는 범죄자들은 형량 빡씨게 넣으면 안되나? 이것도 누가 설명해줬으면 좋겠네... 전과100범도 길거리 돌아다니는게 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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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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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기토 |
전과 100범인 사람도 교화시키는 프로그램과 애초에 100범의 전과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게 형량 빡세게 하는거보다 효과적이라는 의미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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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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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
형벌은 저지른 죄에 상응해야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서,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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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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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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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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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놀이튀김 |
거기에 형량이 강하다는건 공권력이 강하다는거고 사법집단이 권력을 가질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거지 어디서 들은 소리 같기도 하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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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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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쟝 |
그럼 이제 음주운전 걸리면 제발 3년 징역 갑시다 집행유예 뭐 이런거 하지마시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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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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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흘리개소녀 |
다 좋은데 마지막에 근현대사 이야기는 뜬금포네. 그거랑 근현대사가 무슨상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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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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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네한민관 |
하이클래스의 눈에는 그깟 일제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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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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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트 |
ㄹㅇ 잘 읽다가 저기서 오점이 하나 크게 생긴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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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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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박멸기 |
저런 애들이 커서 만든게 지금 나라꼴이라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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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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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탱 |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두는것부터가 피해자의 권리는 뒷전인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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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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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
애초에 뭐, 피해자 울분 풀어줄려고 있는 게 아니잖음? 가령 A가 음주운전을 해 B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 하면 A를 처벌하는 근거는 'B가 너무 불쌍해서'가 아니라 'A를 처벌하지 않으면 B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겠다'니까. 현재 추세는 어차피 A를 감옥에 평생 썩게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재사회화 시켜서 또 B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최대한 줄이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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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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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
감빵에서 씹새끼들이 하하호호하는 건 누구라도 싫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겠나 싶음. 잡범부터 흉악범까지 죄다 감빵에 평생 쳐박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교도소는 짓기도 까다로운데 어찌저찌 짓는다 한들 유지비가 돈먹는 하마인지라 장기 수용자를 늘리기도 힘듦. 현재 처벌이 약해보이는 것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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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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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뼈통 |
사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똑똑해야 하는 이유네. 사람들의 통쾌함보다 사회 전체의 비용/피해를 중시할 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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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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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탱 |
예를들어 고의로 사람을 악독하게 죽인 살인마를 재판한다고 했을때.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가 당한거랑 똑같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바라지만. 사회 운영측면에서 가해자가 반성문도 썼으니까 10년정도로 퉁치고 적당히 사회에 풀어주고 다시 잘지내봐라 이런 뉘앙스인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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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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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탱 |
나는 기본적으로 잘못한만큼 동등한 벌을 줘야한다고 생각했거든. 남의 생명권을 침해했으면 본인의 생명권도 침해 받아야지 않나 싶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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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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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TTTOWL |
문득 든 생각인데 응보주의를 버리게 된다면 피해자 주변인들의 사법신뢰와 범죄율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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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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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아스페라 |
법에 대해 1도 몰라서 그런데, 형사 처벌이 과중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알겠는데 그럼 민사라도 빡세게 하는건 왜 안될까요...? 사기친 놈들이 몇백억씩 사기쳐서 벌어놓고 피해자는 돌려받는것도 힘든게 많은데 최소한 해먹은거 이상은 환수해야되지않나 싶어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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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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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하지만확실한행복 |
당연히 사기 피해금액은 100퍼센트 몰수 추징이 원칙임 그거는 법이 만들어진 이래 항상 똑같았고, 실제로는 돈세탁이나 재산 은닉 등으로 찾을수가 없기 때문이지. 사람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지 않는 이상 쉽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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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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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아스페라 |
싱가폴처럼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털었으면 좋겠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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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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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한가득담아요 |
ㄴ그건 연좌제적용인데요? 님 사촌이 사기쳤는데 갑자기 님한테 상환해라 하면 할거임? 전혀 연관도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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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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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뼈통 |
사돈의 팔촌 터는게 뭐가 부러움? 북한도 아니고 구시대적 집단주의에 기반한 개쓰레기 사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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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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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주민 |
다 필요없고 음주운전, 아동성폭력, 고액체납자 이거 3개만이라도 강화좀 해라 (+사기,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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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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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누구보다느리게 |
전과 30범 40범이 교도소안에서 인권찾는거 눈앞에서 보면 저런생각을 할까 궁금하네 우리나라 교정정책은 인권 온건주의랑 물들어서 그깟 교도소 갔다오면 되지가 된지 오래임 솔직히 상습범죄자나 흉악범죄자 풀어줘서 그사람들이 또다른 재범을 일으켰을때 처리해야하는 사회적비용이 평생 사회에 격리시키는 것보다 싸게먹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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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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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누구보다느리게 |
지금이라도 경비처우에 따른 대우를 해서 청송교도소를 러시아교도소급으로 운영해서 s4급 쓰레기들은 교도관들 눈빛만 봐도 벌벌떨게 해야하고 s1급 모범수들은 취업프로그램 및 가석방을 늘려서 여기서 수용률을 낮춰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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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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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누구보다느리게 |
국제정세 때매 그러는거임? 지금 교정당국은 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비위 맞춰줘야하는 도둑놈들 범죄학교양성소가 된지 오래임 직원들은 도둑놈들이인권위원회, 인권국, 감찰실에 내는 진정신청으로 소극적 행정을하고 도둑놈들 방안에서 지들 범죄로 돈벌고 누구 강간하고 이런거 자랑스럽게 떠들며 형동생하며 밖에나가면 같이 범죄저지르고 들어와서 주임님 또 들어왔습니다 이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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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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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누구보다느리게 |
사형집행 이런건 부차하고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엿는데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이래버리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함? 재범률이 높은범죈데 형이너무약함 그러니까 술먹고 또 들어오지 잡범도 마찬가지임 얘내는 무전취식, 절도가 많은데 술먹고 무전취식하다가 주인이 돈내라는거 맘에안든다고 소주병으로 찍어서 특수상해 들어오는 판인데 전과 10범 넘어가는 잡범들은 다 이런케이스임 이런애들 맨날 풀어주고 다시 범죄저지르면 공권력들 이런애 잡는다고 낭비하고 이게 반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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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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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누구보다느리게 |
내가 꼽다고 바뀌나요 실상은 저렇게 이상적이지 않다고 말하는데 님도 제생각이 현실에 맞지않다 생각하시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콜로세움 열고 싶으신거 아니라면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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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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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놀이튀김 |
그 범죄지 하나하나에 감정이입을 하지 마시고 뭐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제도인지 생각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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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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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
결국 님이 하는 말은 아무런 논리도 근거도 통계도 없이 개인 감정에 휘말려서 빼애액 거리는거 아님? 그래서 님이 지금 하는 말 그 어디에 체계적인 근거 제시가 있고 좀 더 나은 미래 사회에 대한 발전적 사유가 있음? 그냥 맘에 안드니 빼애액이지. 님 말대로 했다가 좆망한 미국의 케이스를 보면서도 눈가리고 귀막고 빼애액 걍 다 엄벌 때리라고 하는거 보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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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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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누구보다느리게 |
제 어느 글에 초범, 과실범, 강력범이아닌 기타범에 대해서 미국처럼 형량을 찍어내야한다는 표현이 있는지? 상습범죄자, 흉악범들처럼 교화가 안되는 범죄자들 격리시키고 그로인한 수용률 증가는 모범수들 가석방을 늘리자는게 논리가 없는건가요?막말로 교도소 경비처우등급 유명무실화 된지 오래고 과거에 s4 처우자도 재판중이면 구치소에서 재판받는다고 s1,s2급 소에서 수용되면서 깽판치고 옆 수용자들도 다 물들어버리는게 현실입니다 30범들 나가서 이틀만에 절도하고 무전취식에 사람폭행해서 생기는 수사력낭비와 걔들이 피해자 피해 복구를 해줄까요? 거기다가 재판받는다고 3심까지 항고하면서 재판부 업무과중 이런거 얘기하는데 님도 근거가져와서 저를 까든가요 님이 저를 까는 글에는 어느한 근거도 논거도 없는데 님도 빼애액 하는거아닙니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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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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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
이런댓글 보면 중등교육에 형사법과목 필수로 넣어야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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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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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거볍시나 |
미국에서 좀도둑 처벌 안하는 법이 생긴 이유도 교도소가 포화상태라 그럼... 글에도 적혀있지만 국영 교도소로 더이상 감당이 안되니까 민영 교도소까지 운영하면서 집어넣고 있는데도 인력, 시설이 부족해서 그냥 비교적 사소한건 풀어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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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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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베어 |
본질적으로 교화가 안 되는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과 수십범에 평생 교도소에 있던 기간이 인생의 대부분인 고령의 수감자들 이런 건 어떡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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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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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
생래적인 원인으로 교화가 안되는 인간을 말하시는 것 같음. 그런류는 인습적활동에 참여시킨다고 예방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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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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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able |
그럼 울나라 판사들이 열일하는건가…? 잘 모르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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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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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인구 6천만명인 프랑스가 판사 숫자가 6000명인대,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에 2700명입니다. 그러다보니 한 사건 한 사건 보는게 줄어들죠. 2018년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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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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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즈압느옴 |
교도소를 다시는 들어가고싶지 않은 지옥으로 만든다면? 그럼 그건가 사형제있음 어차피 사형당할거 더 개판 친다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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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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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m5 |
나중에 ㅈ될걸 알면서도 충동을 조절 못하거나, 안걸리면 그만 이라고 생각해서 징역받는 중죄를 저지른게 아닐까요... 애초에 교도소가 빡세다고 호달달 거릴 사람이 아니라서 재사회화가 중요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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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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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
이미 교도소가 생지옥인 여러 나라들의 재범률이 딱히 낮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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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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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사짖개 |
당장 눈에 보이는 입대가 얼추 2년 가까운 기간인데 고의성은 없더라도(ex음주사고) 사람 하나 일상생활 불가능하게 만들어놓고 군생활 기간만큼 형량뜨는거 보면 반발심이 생기는게 당연한 것 같은데 예시로 든 교화목적의 교도소를 운영하는 나라 중 징병제인 국가가 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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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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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사짖개 |
몰랐음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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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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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루 |
민영 교도소라는게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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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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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바른비글 |
그건 그렇긴한데 전과 10범 이상이 아무렇지 않게 세상 돌아다니는건 위험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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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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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박멸기 |
이미 10범 이상이 돌아다닌다는 거 부터 교화주의자가 재범률 운운한다는 게 웃기는 소리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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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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핥고싶은 |
형량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자기 집 앞에 교도소 신축한다고 하면 반대할 것임. 예산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교도소 확충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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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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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검수 |
합리적인 편이라는걸 이성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화가 풀리진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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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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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찡 |
음 그래 교화 중요하지 교도소 포화비율 중요하지 생각하다가도 전과가 수두룩한 범죄자가 끔찍한 극악범죄를 저지른뒤 징역4년받고 또 나와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성적으론 이해해도 교화도 안되는 놈을 어떻게 해야하나 싶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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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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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터미나투스 |
3년 사회격리가 꽤 큰형량이라는거구나. 근데, 군 장병 취급은 왜 이모양 이꼴이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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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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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미토라 |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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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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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군인 |
삼청교육대를 부활시키는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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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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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로하지뭘로할까 |
삼청교육대 피해자 인터뷰 보면 그 말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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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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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
글을 본거야 만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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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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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삼청교육대가 뭔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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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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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군인 |
응보 측면에서 국민들이 엄벌을 원하지만 교도소는 없고 교화도 안되니 제3의 방안을 생각해봤어. 싱가폴의 태형에는 통쾌해하면서 삼청교육대는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독재의 역사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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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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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한가득담아요 |
삼청교육대 드립은 적당히 치십쇼 거기가 뭐하던 곳이고 누가 갔는지 생각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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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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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뼈통 |
진짜 에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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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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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
한국의 법감정이 안좋은건 단순히 흉악범에게 형량을 약하게 줘서 그런게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느끼게 하는 판례들과 같이 복합적 원인인거같음... 한마디로 총체적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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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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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마오웃때 |
내 생각엔 우리나라는 본문에서 말한 황금비율? 이게 무너진것 같음. 법이 너무 오래됐고 범죄는 점점 악랄해지고 교묘해져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만 해도 과거에는 누가 도망갈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탈해서 편의점 가서 술 한잔 마시라 하면 된다고 말하잖아? 그만큼 과거 판례들이 무쓸모 되어 가는 세상인데 너무 과거판례대로만 집행 하려하니 그 비율을 잡을수 없는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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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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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
별로 근거 없는 말 같은데? 1번부터 형이 길거나 강해질수록 포물선을 그리며 교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형이 낮고 교화에 초점을 둔 소년범의 경우 성인 범죄자보다 재범률이 2배 이상 높음. 심지어 계속 높아지고 있음. 1번부터가 아무 근거없는 주장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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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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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
일단 울나라 전체 소년범죄는 감소추세임. 암수범죄가 줄고있는 추세에 비추어보면 큰 감소폭임. 소년의 범죄는 전두엽의 미발달때문이기도 함. 성인이되면서 소위 철든다는게 과학적으로도 맞는말이었던 것. 미국이 특히 소년범죄연구가 많은데 연구결과가 대체로 성인이 되면서 철든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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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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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
그건 1번 내용에 형량이 늘면 교화가 안된다는 주장이랑은 관련이 없는거 같아. 그리고 소년범죄가 줄어드는건 인구가 줄어드니 당연한거라고 생각함. 교화에 초점을 두고 교정시설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재범률이 늘어난다? 현실과 다르게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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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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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
그러니까 소년범죄의 특성때문에 그런거라는 말임. 그리고 오히려 소년범들을 교도소에 넣기때문에 어리고 빠릿한 머리로 범죄를 빠르게 학습하고 네트워크를 꾸리기때문에 재범률이 높은거야. 오히려 교화에 초점을 더 두어야 재범률이 낮아짐. 다이버전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이지 인권운운해서가 아니야. 소년범 초범이 교도소 갔다 나와서 빨간줄 그이면 사회에서 적응이 아니라 더 큰범죄를 짓는걸 선택하니까. 그리고 모든 범죄통계는 인구대비 범죄비율이 기본이야.. 인구수 감소와는 전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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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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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
사회전체를 위해서는 소년범이야말로 교화에 더 방점을 둬야해. 절도로 빵 들어간 애가, 나와서 강도질하고 강간방화살인범 되기 쉬움. 물론 피해자입장에서 보면 피눈물 날 일이고 국민 감정도 마찬가지이니까 적절하게 섞어야할뿐.. 그게 본문 글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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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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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
인구수 감소와 연관이 없을리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10년전에 비해 지금 청소년 인구는 10020명에서 7975명으로 20%나 감소했음. 그럼에도 소년보호 송치사건은 29,937에서 28,204건으로 큰 차이가 없음. 심지어 네 말대로 예전엔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최근 2021년 이후로 다시 소년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로 바뀜. 2021년만해도 20000건이었는데 매년 4000건씩 계속 늘어나고 있음. 나는 교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님. 1번의 주장과는 다르게 현실은 형량이 늘거나 줄어도 재범률과 교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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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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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
덧붙여 말하면 교화라는게 어떤 죄라도 무조건 형량을 줄여야 교화는 아니잖아? 교화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회에 나가니까 재범률이 계속 오르는게 사실이야 만약 본문의 주장에 따르면 살인,성범죄 등의 흉악범죄자들을 대폭 감면시켜주거나 사면시켜준다면 재범률이 낮아져야만 해 근데 오히려 반대니까 저 주장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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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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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
전체소년사범이 9만명대에서 6만명대로 감소했고 그중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13년 29000명, 23년 28000명이라는 소리임.. 통계를 정확히 봐야함. 기사는 입맛대로 발췌해서 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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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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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
아무도 형량을 줄이자는 얘기를 한적이 없음.. 누가 형량 줄이재? 본문글에도 일정수준의 형량을 넘기면 오히려 교화가능성이 떨어진다, 강한형량을 주면서도 교화효과를 높이려면 질좋은 교정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는 예산이 많이든다 라고 써있구만.. 자꾸 왜 있지도 않은 가상의적을 설정하고 쉐도복싱함.. 너무 피곤하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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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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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
아니죠. 저도 전체 통계를 봤었음.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아니라 오드리퍼님이 잘못 본거임. 9만건은 접수에 대한 통계임. 9만건중 불기소 처분 44000건 구약식, 구공판 사건 7000건 기타 14000건 등 여러가지 합쳐져 있는거에요. 불기소는 소년범죄가 아님. 증거불충분이나 혐의가 없어 기소가 안된 경우도 포함됨. 오히려 혐의가 없는데 소년범죄라고 하는게 입맛대로 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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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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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
이거 말씀하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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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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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
일단 그런거 말고 직접 법무연감을 다운받아보세요.. 접수는 송치라고 보면 됩니다. 무혐의랑 무죄 다른건.. 알고있겠죠..? 무혐의에서 죄가 안됨만 빼야되지만 뭐 다 좋아요. 무혐의 다빼죠. 9만에서 5천 빼세요. 그래도 결과는 같으니까요.. 이제 진짜 피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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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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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
;;;뭔가 크게 착각하시는듯 한데. 재범률은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이에요. 무혐의만 뺀다고 될게 아니겠죠? 그리고 피곤하게 이런 답글을 다시는건 본인이지 제가 먼저 님 한테 답글을 단건 아니죠? 참..피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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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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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
애초에 이렇게 꼬투리 잡으실거면 오드리퍼님이 맨 처음에 소년범죄가 감소추세란것부터 잘못됐으니까 그거부터 얘기하세요; 본인 불리한건 조용히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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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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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
아니 데이터를 갖다가 떠먹여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피곤하지요. 인구는 감소폭이 20%인데 범죄율은 감소폭이 30%잖아요. 단순 산수가 안되시는거에요 지금? 뭔 감소추세가 잘못되요 잘못되기는; 접수는 송치라구요. 접수 이러니까 어디 주문접수 이런걸로 보고 별거 아니라고 느끼시는거에요? 뭘 불리한걸 조용히 넘어가요; 님 민망할까봐 콕 찝어서 아니라고 안하고 걍 조용히 팩트만 주고 알아서 알아듣길 바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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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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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
기소유예 기소중지 전부 죄가있음에도 검사가 시정보고 봐준건데 그걸 왜 빼고 보냐고요. 그리고 소년사범 재범률? 그게 현행 소년법상의 감경규정이나 소년보호제도의 탓이라는거에요 그러면? 나는 어이가 없으니까 헛웃음만 나는거에요. 말이 되는소리를 좀 하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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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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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
원래 소년사범의 범죄문제는 다각도에서 검토되던 전형적인 범죄학 주제에요. 유수의 범죄학자들이 실증적 연구결과물들을 쏟아내서 내린 대체적인 결론이 소년사범은 길고 엄격한 형벌보다는 교화 교정 다이버전에 힘써야한다인데 님이 뭔데 뮤슨 말도안되는 논리가지고 맞지도 않는 통계자료 들고와서는 우기고있어요 진쩌 답답하게. 그래놓고 뭘 조용히 넘어가요 넘어가긴. 걍 님이 못알아들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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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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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
상식적으로다가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올만한걸 쯧. 소년사범문제가 고대문명시대에도 있었는데 청소년갱단으로 골머리앓는 미국이 연구를 안했겠어요 상식적으로? 형량도 오지게 때려박기도하고 회유도하고 별짓거리 다했을거아니에요. 그거 연구해서 결론내린게 소년사범 다이버전이라고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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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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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
만약 지금 반불구상태로 그나마 운영되는 소년보호제도 없앤다? 재범률 2배가 뭐야 4-5배는 뛰고도 남아요. 그니마 억제기 역할하고있는걸 갖고서 억제기때문에 재범률 2배다 빼액 이러니 속이 터져요 안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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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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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
ㅋㅋㅋ 이게 감소? 웃고갑니다. 펙트는 숫자는 거짓말은 안해요. 왜 그렇게 남의 댓글에 싸움을 거는지 이해가 안가네 전 피곤하니까 그만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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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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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맛사탕 |
법조계에서 형량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마 관련직업군 이외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랑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글인 것 같음. 나는 교육계라 그런지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교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도 사회유지에 중요하다는 사고로 이어지네. 학교 사회에서에서 정의가 바로 서야 애초에 초범률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여러모로 각 분야의 과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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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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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
맞는말인것같음. 범죄를 대하는 건 정말 다양한 부분과 닿아있고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자꾸 감정적으로 들이밀고 떼법이나 만들고 해서는 오히려 심한 부작용만 낳는건데 말여. 참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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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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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도네넴띤x |
3년형이면 그냥 죽여라. 저런 놈들한테 쓰이는 돈도 자원도 인력도 아깝다. 범죄자 인도조약 필요없다 일본도 없이 잘 산다며. 사람죽이고 폭행하고 사기치고 교화는 무슨. 죽는게 교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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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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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도네넴띤x |
죽으면 재범률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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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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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
죄다 죽이면 위에서 정치하긴 참 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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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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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한가득담아요 |
그놈은 죽어서 끝나겠지 근데 다른놈이 어짜피 죽을거 ㅆㅂ 그냥 몇명 죽이고 가자 이러니까 문제지 그럼 피해자만 더 늘어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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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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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박멸기 |
밀양사건 피해자한테도 초록초록이 같은 말투로 말 할 수 있는게 어딜봐서 좋은 사회인지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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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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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다이어트 |
교화가 목적인데 교화가 안되고 그걸 이용하는게 문제지. 예방과 응보가 아닌 수단이되는느낌. 내 잘못? 이미 처벌받았어. 이제 아무 문제없어~ 그러니 또할꺼야. 결국 소수때문에 다수가 고통받는거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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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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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요새 |
국민 절반이 20대 청춘 2년을 군대에 갇혀서 거의 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썩다 나오는데 사람 죽인 범죄자가 형량이 2년보다 작거나 근접하면 시1발 형이 너무 낮은게 아니냐 소리가 당연히 나오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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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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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이한 |
경범죄는 교화 중범죄는 응보로 다스려야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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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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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붕 |
윗 댓글들 보면 교화 가능성을 일단 부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 하는 것 같음 10년 20년을 때려라 죽여라 이렇게 극단적인 제도를 옛 국가들이 많이 두어봤다가 이게 더 효과적이니 지금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닐까 주변 사람이 당해도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내 주변 사람처럼 범죄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는 교화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함 그 사람을 아예 우리 사회에서 매장시키려 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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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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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도네넴띤x |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건 좋습니다. 근데 말씀하신것처럼 교화는 “가능성”이잖아요. 형 다 살고 나왔는데 만약 교화가 만약 안됐으면..? 피해는 그 사람 근처에 있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보겠죠. 애초에 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교화 결과에 대한 리스크를 일반사람들이 져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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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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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박멸기 |
부정한게 아니라 오히려 가능성을 엄격히 따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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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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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붕 |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윗 댓글들'은 가능성을 엄격히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댓글이 단순히 사형 내지 많은 형량을 부과해야한다며 '다수의 범죄자들은 교화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교화가능성의 리스크를 일반 사람들이 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문처럼 '교화를 고려해 형량을 부과했을 때 재범률과 치안 상황이 좋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생각할 때, 오히려 현재처럼 형량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신 것보다 리스크를 덜 지는 셈입니다. 별개로 본문에는 없지만 '절도죄를 저지르면 사형'처럼 엄격한 형을 내리면 '절도 목격자를 모두 살인해버리자'는 것처럼, '죄를 은폐하기 위해 더 큰 범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리스크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만 한 것 같습니다. 원문은 오래 가두었을 때 사회적 비용 지출 과다와 범죄율 감소 등에 효과적이지 않는 등으로 형량을 줄이고 교화를 목적한다고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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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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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
그러면 교화에 필요한 형량은 국민정서와는 정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짐을 지향할수밖에없는거아닌가. 상한선의 반대로 무엇을근거로 낮음 기준을 정할수있을까도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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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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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그대 |
이 글 저번에도 올라왔는데 그때 어느 댓글이 인상 깊었음 내용이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단일민족 단일문화 등등 상황이 다른 게 많다" 였음 똑같은 본문인데 오늘 댓글들은 너무 조롱조가 많네 디씨온 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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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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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니아빠 |
엄벌주의 vs 교화주의 차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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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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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amid |
최소한 금융범죄만이라도 가중처벌하자. 사회 적응시켜봐야 사기밖에 더 치겠냐? 아예 적응 못하게해서 몸으로 때우는 일을 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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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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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비우 |
남 일이니까 이성적 분석과 판단이 되는거지, 자기일에는 판사도 감정적이 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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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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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아프로 |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율을 끌어올리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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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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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사냥95 |
우리나라 사람들이 형량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전반적인 형량의 높고 낮음이 이유가 아니라, 같은 도둑이라도 잡도둑과 수억의 횡령죄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불공정함 때문이고, 경우에 따라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택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불평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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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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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사냥95 |
죄와 동일한 벌을 주진 않더라도,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지만 우리가 만든 법이 권위를 갖게 되고, 그래야만 사람이 죄를 두려워하고 동시에 법을 믿고 안심하며 살 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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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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넴새꼬 |
사기죄는 교화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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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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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otomy회사 |
그러면 적어도 전과 5범 이상은 교화할 가능성도 안보이는데 감방에서 자기의 돈으로만 생활하게 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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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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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도네넴띤x |
어떻게 전과 3범, 4범, 10범이 사회에 돌아다니게 놔둘수가 있음? 나만 이해가 안됨? 교화 기회를 몇번이나 주는거야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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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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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되는까도남 |
교정직 직원들은 알꺼다. 교화라는 것은 없다. 애초에 범죄 안저지른 사람은 계속 안저지르고 범죄 저지르는 애들은 저지르게 되어 있음. 교도소 안에 있으면 애초에 얘들은 교화자체가 불가능하고 머리 뇌 구조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음. 인성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죄책감이 없음. 나 밖에 모르는 애들임. 타인을 위하는 마음 자체가 없음. 그런 애들한테 아무리 교화 프로그램 해봐야 얘네들은 그게 머리속에 안들어옴. 받아드리지를 않음. 그나마 몇 명은 교화가 가능할 싹수가 보이는 애들은 있음. 그런데 그런 애들은 애초에 경범죄 수준이라 형량이 낮고 초범이고 교화프로그램 안해도 그래서 재범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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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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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카 |
개뿔 교화도 안되는데 국가 세금으로 먹여살리지 말고 노동시켜서 진짜 범죄자처럼 살게 해라 그럼 수용량 부담도 적어질거고 기간 부담도 적어질거 아님? 범죄자는 범죄자끼리, 일반시민은 일반시민끼리 살게 하자 제발. 죄가 가벼운 애들은 기존처럼 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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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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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카 |
애초에 강력범죄자들도 인권을 챙겨주려고 하는거부터 모든게 꼬이기 시작하는거임. 억울한케이스 없애는건 재판장이 할일이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고 쓰레기 취급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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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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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폰 |
우리나라는 다른법은 형량에 큰변화가 필요한게 별로 없고 경제 사범이 문제임 법제수익에대한 회수도 잘안되고 돈없다고 배쩨고 드러가서 황제노역 하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발상이 없어제게 만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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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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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cks2ek |
국가 예산만 많으면 교도소 더 지어서 가두면 되는데 그것도 안되니 정말 답이 없는 문제 같음. 갠적으로 교화 사회적응에 예산을 더 부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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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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