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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던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한테감시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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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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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16:10]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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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페퍼닥터355mL |
사기꾼들이 십1새인건 맞는데, 저 모든 과정에 단 하나라도 행정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제도가 하나도 없다는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거같은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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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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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아라아라후후훗 |
전세의 전제조건인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중임.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건데 본격적으로 신뢰를 잃는 순간 대란으로 이어짐. 그러면 갭투자고 뭐고 걸려 있던 거 박살나기 시작하면 완전 엉망 되겠지?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든 억지로 안 터지게 막아내고 있는건데... 이게 얼마나 갈까 싶음. 언제가 되든 터지긴 터져야 할 문제긴 한데 너무 규모가 커서 터지면 IMF 때만큼이나 고생할 정도가 됨.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부동산투기의 숨을 붙여 놓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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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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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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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닥터355mL |
사기꾼들이 십1새인건 맞는데, 저 모든 과정에 단 하나라도 행정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제도가 하나도 없다는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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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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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cle |
동감입니다.. 어렸을 때는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하도 사기를 많이 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까 대놓고 사기 쳐서 먹고살라고 그러는 건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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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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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s |
ㅇㅇ왜 개정 안하는지 의문. 진짜 몰라서 이해가 안감. 갑자기 개정하면 생기는 사회문제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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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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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닉이왜그래 |
ㄴ높은양반들은 피해입은게 없어서 구지 모여서 의논할필요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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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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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제도도 문제고 처벌 약한것도 문제 ㅋㅋ 돈 회수도 못하니 3단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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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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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탈시 |
저러고 대충 몇년살다나오고 사기친돈으로 떵떵거리며사니까 사기공화국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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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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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철도공사 |
높으신 양반들이 전월세 살겠어? 어디 고급아파트 고급주택에서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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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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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받아내야산다 |
진짜 사기꾼들이 최고 부지런하다는 말이 맞는거 같음. 평범한 사람들은 관련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것들은 벌써 사람들을 어떻게 등쳐먹을까 법의 허점까지 파악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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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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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해드림 |
공무원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 맞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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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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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40 |
이게 공무원이 문제냐 선출직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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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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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를기다림 |
법이랑 제도가 허벌인걸 공무원이 고칠수 있는것도 아니잖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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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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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형제단 |
위에서 뭐 확인시스템도 없이 현장에서 느그들이 잘확인해 하는구만 뭘 어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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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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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인둘기 |
법이 문제면 국회의원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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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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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군인 |
공무원 월급을 내리면 저런 사기는 계속 방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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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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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을 있는 그대로 집행한다. 고로 법에 문제가 있으면 입법부 문제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똑바로 안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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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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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
자추어시 실험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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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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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f박사 |
이 지랄로 처리 할거면 본인확인은 왜 하고 도장은 왜 찍냐? 아무 도장이나 갖다 찍는데 확인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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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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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놈손년 |
전세를 꼭 해야하는데 저 상황이 무서우시면 수수료 좀 들더라도 전세권 설정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니 거부하는곳은 안하시는게 최선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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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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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더퍼스트 |
저거는 전세권설정해도 공문서 위조해서 세입자를 다른곳으로 이전시켜서 전세권을 말소시켜버린 형태라... 전세권이 안전한게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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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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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놈손년 |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서 전세권을 걸게되면 이후에는 주소변동 상관없이 1순위 근저당 효력을 갖는거랑 같아요 이전시킨다고 말소되는 권리가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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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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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아라후후훗 |
전세의 전제조건인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중임.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건데 본격적으로 신뢰를 잃는 순간 대란으로 이어짐. 그러면 갭투자고 뭐고 걸려 있던 거 박살나기 시작하면 완전 엉망 되겠지?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든 억지로 안 터지게 막아내고 있는건데... 이게 얼마나 갈까 싶음. 언제가 되든 터지긴 터져야 할 문제긴 한데 너무 규모가 커서 터지면 IMF 때만큼이나 고생할 정도가 됨.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부동산투기의 숨을 붙여 놓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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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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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
전세 없애야 된다니까? 시발 공문서를 위조해서 사기를 치는데 못잡거나 입증 안되면 수천 수억하는 돈을 그냥 날릴 수밖에 없잖아 그냥 월급 30퍼를 월세로 써야돼 인정해야됨 전세란 제도는 존속할 수가 없음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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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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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지나감 |
공문서 사문서 위조인데 사기가 확실한 거 아니냐? 범인이 잡혀야 보상이든 구제 절차든 시작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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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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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
이젠 걍 돈 좀 더내도 월세가 맘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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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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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이게 어떻게 가능해?? 본인확인 무조건 하고, 대리인신고한다해도 대리인 누가했는지도 나오고 직계혈족 배우자 아니면 아예 안될텐데?? 온라인으로 하는거면 무조건 인증거쳐야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민원처리자가 확인 안할수가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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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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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그냥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도록 의무화해야함..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권자 동의 없이 함부로 말소를 못함. 아무리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다지만, 저런건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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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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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 |
전세 제발 정비좀 잘해라 전세 없어지면 월세 좆나 오를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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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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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당장나우 |
제도 개선점을 논의해봤자 근본적인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이상 뿌리가 안뽑힘. 이번에 집사려고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건물들 순 버블이더만. 세안고 라는 이름으로 남의 전세값에 내 현찰이나 대출을 밀어넣은거라 죄다 빛투성이임. 나라에서는 전세제도를 없애면 서민들이 어찌사냐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세가 있어 부동산 격차가 커지는거임. 이걸 도려내지 않으면 천만국민 부동산 투기는 사라지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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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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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당장나우 |
전세사기 공포로 한동안 빌라수요는 줄고 아파트수요가 증가해왔음. 지금은 코로나 직격탄 맞고 추락한 부동산값이,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음.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간 대출이자 경쟁이 같이 심해져 1년만에 3프로대로 하락했는데, 이 낮은금리로 사람들이 다시 대출해서 부동산투기를 하기시작함. 정부서는 궁여지책으로 가산금리를 높였지만 매일 미증시 폭락과더불어 금리는 아직도 계속 내려가고있고, 그로인해 대출증가와 부동산투기 증가, 이 갭을 메꾸려는 전세자 증가 콤보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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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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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나잇2 |
내 인생에 전세는 지금집이 마지막이다. 앞으로 전세는 하면 안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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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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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한가득담아요 |
씨벌 저거보고 당장 정부24들어가서 문자서비스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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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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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당장나우 |
이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는 법이 뭔지아냐? 임차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임대인이 법적으로 강제오픈하게 하고(예를들면 세금납입서) 임대인이 집관련 문서 조정신청은 반드시 임대인 실사참여하에 하면됨. 표생각하고 기득권 봐주면서 살살하니까 곪기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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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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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그아찌 |
이쯤되면 사기 치라고 나라에서 권장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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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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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체리 |
저것때문에 전입신고시 사본 안 받아주고 무조건 세대주 본인이 오거나 세대주 신분증 실물 들고오라고 하는 걸로 바꼈는데 폰에 신분증 찍어서 보여주시면서 왜 이걸로 안 되냐고 화내는 분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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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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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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