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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고 박용관 상병은 휴가를 나와 친구들과 대화하던 도중 행인 이모씨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함.
쓰러진 박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에 빠짐.
가해자 이씨는 '넌 군인이라 신고 못하지'라는 말만 남기고 현장을 떠남.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박씨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먼저 시비를 걸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박씨에게 화가 풀리지 않아서 폭행했다고 밝힘.
박씨는 대학병원에서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했고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기증.
+
가해자 이씨는 징역 4년을 받아 복역후 작년에 출소
피해자는 6년간 역도선수도했고 태권도 3단이었다는데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로 반격도 못하고 맞았다가 넘어지면서 뇌를 다치고 뇌사판정됐고 이런 군인들과 관련된 법을 개선해달라고 유가족이 호소했지만 국회는 받아들여주지않음 참고로 가해자는 합의안했음 근데 4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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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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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19:4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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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소원이있어요 |
군인을 죽였는대 겨우 4년밖에 안됨 ? 심지어 반항도 안한 상대를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팬건대도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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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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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는설사되어 |
군인이 휴가나와서 보호받지 못하면 어떤 군인이 국민을 보호하고 싶겠냐 피해자 중대애들도 상처가 크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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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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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고고학자 |
군인이 민간인못건드는것처럼 민간인도 군인건들면 인생끝낼수준으로 처벌해야한다 군인 사망시 사형 그리고 군인 피해시 징역 10년부터 시작해야함 휴전국가에서 군인을 죽인거면 그자리에서 총살해도 무죄임 |
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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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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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봉화산셰르파 |
전쟁중인 나라에서 민간인이 별 이유없이 군인 죽이면 이적행위 아니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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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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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웃대뉴비2 |
군인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소모품으로 보니까 그렇지. 아마 윗대가리들은 그냥 '민간인이 우리 장비 하나 망가뜨렸네. 쯧.' 정도로 생각했을 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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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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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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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이있어요 |
군인을 죽였는대 겨우 4년밖에 안됨 ? 심지어 반항도 안한 상대를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팬건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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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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짹톨이 |
합의 안하면 최소 10년은 들어갈탠데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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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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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는설사되어 |
군인이 휴가나와서 보호받지 못하면 어떤 군인이 국민을 보호하고 싶겠냐 피해자 중대애들도 상처가 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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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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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는설사되어 |
과실치사로 인정 했나봄..군인상대로한 범죄는 가중처벌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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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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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초딩 |
사람 죽여도 4년 인생하나 조졌는데 4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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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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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고고학자 |
군인이 민간인못건드는것처럼 민간인도 군인건들면 인생끝낼수준으로 처벌해야한다 군인 사망시 사형 그리고 군인 피해시 징역 10년부터 시작해야함 휴전국가에서 군인을 죽인거면 그자리에서 총살해도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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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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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만화 |
미국이었음 가해자 시민한테 총맞아 죽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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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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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꼬추가밉다 |
요즘 귀신잡는곳 청문회보면 윗대가리들은 병들 소모품으로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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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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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않겠습니다 |
"대 한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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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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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닉이왜그래 |
‘휴전’국에서 민간인이 군인을 ‘죽였는데’ 4년??? 판사애미가 군인한테 원한을 품음? 시발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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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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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onduck |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대형사고 나서 사람이 죽어도 5년 주는 나라. 야간에 신호위반을 하다가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셋을 치어 죽였는데도 금고 1년 6개월. 법원 문제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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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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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도 |
무기징역 뜨기싫으면 합의보고 사람죽였으면 최소 20년은 살아서 인생망가져야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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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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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커리 |
애국심 바닥 기고 있는데 홈런 시원하게 날렸네ㅋㅋ법 조차도 이따군데 누가 나서서 이 나라를 지키고 싶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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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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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품번모야 |
개빡친다 ㅅㅂ.... 아직 전쟁중인 나라에서 군인 죽였는데 저게 말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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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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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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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나면 적군보다 총든 아군이 더 무서워질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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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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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리 |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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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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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0v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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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짐승도 불합격이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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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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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볼까 |
저런 사람 예전에 미국에서 했다던 전두엽 절제술 하면 안되나? 물론 그때 방식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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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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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저스 |
사람을 죽였는데 4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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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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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노괴 |
이건 명백한 살인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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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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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강물을 |
창창한 젊은이 목숨값이 4년밖에 안되는거냐? 소중한 젊은이의 꽃다운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냐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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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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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셰르파 |
전쟁중인 나라에서 민간인이 별 이유없이 군인 죽이면 이적행위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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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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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sune |
이게 맞지 4년은 어디서 나온 형량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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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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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루나구조대 |
탱크로 대가리 뭉개버려도 모자랄판에 ㄹㅇ 그냥 맘껏 죽이세요~ 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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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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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ever78 |
?? : 느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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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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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까치산탐 |
법 개정 안 해준 국회까지 완벽한 대한민국 이게 나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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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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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Ar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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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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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이가득차 |
좆같은 나라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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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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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악여앙 |
군인사기 개핀으로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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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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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푼냥 |
생판 초면 고의로 패죽이는데 4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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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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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타고다님 |
아직까지 훈련병 고문살해한 읍읍읍 읍 읍읍읍읍읍 읍읍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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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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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다 |
쟤는 군법으로 처리되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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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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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안갔냐 |
군인을 공격해서 죽이면 적군아님? 북한으로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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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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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뉴비2 |
군인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소모품으로 보니까 그렇지. 아마 윗대가리들은 그냥 '민간인이 우리 장비 하나 망가뜨렸네. 쯧.' 정도로 생각했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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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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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찌려쪄 |
"우리"라고 생각해주긴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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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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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2 |
소모품이면 다행..파리나 모기 목숨처럼 아무 감정 안느낄 것 같음. 그냥 또 언론에 오르고, 사후 처리하는 걸 귀찮아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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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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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학진인 |
형량 너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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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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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 |
말이 되냐 40년이아니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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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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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셜 |
진짜 이런거 보면 넘 화가나서 꼴 뵈기도 싫네.. 나라꼴이 왜 이모이이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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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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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레 |
징역40년이아니라 4년?? 요새 우리나라법보면 ㅅㅂ 살인이 합법인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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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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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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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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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코믹성격만점소녀 |
판결마다 판사 얼굴이랑 이름같이 까야된다고 봄 자기 얼굴에 똥칠하고 싶지않으면 최소한 이런 말도안되는 판결은 안하겠지 자기는 이런일 당할일 없다 이건가 내 새끼한테 이런일 생겼다 생각하니 감정이입돼서 진짜 열받아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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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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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치즈버블티 |
이제는 뭐 때리지도 못하고 맞지도 말고 죽어라 뛰어다녀야 살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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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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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아무생각이없다 |
아이고 ㅜㅜ 건강하고 사지멀쩡한 저 꽃같은 자식 떠나보낸 부모님은 어쩌라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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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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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모니터 |
4년이요?ㅋㅋ진짜십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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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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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온받은파일 |
팡새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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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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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로진화중 |
사람을 죽이는데 3년 4년은 너무 가벼운거 아닌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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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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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길도한걸음 |
진짜 이나라는 군인에 대한 븅신나라 맞음, 저런새퀴한테는 맞지말고 반죽이는게 맘편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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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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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
이젠 욕하기도 지치네 개같은법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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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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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은어려워 |
국회의원 : ?? 히히 혹시 모르잖아~ 내 아들이 누구 후드러팰지~~ 법 개정 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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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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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한입나한입 |
높으신 양반들 자녀분들은 대부분 외국국적이라 군대 안감. 애초에 개정을 할 필요가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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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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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사이즈성기사 |
진짜 그럼? 4년마다 갈아치우는데 다 자손이 외국국적이야? 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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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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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한입나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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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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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야우 |
저 판사 자식 군대 갔나 확인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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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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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크니언 |
사형이어야 하는거 아님? 휴전국 현역을 죽였는데 저게 간첩이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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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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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sec2mars |
판사들 다 군대 빼서 공감 못하는거임 죄다 석궁으로 쏴버리고 AI 로 바꾸던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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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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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팬티 |
이거 진짜 판사새끼들 기준점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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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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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남 |
합의를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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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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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옆위아래구르기 |
그래 ㅅㅂ 징병제 하는건 안 끌고 가면 나라가 ㅈ될 판이니까 이해함. 근데 끌고 갔으면 적어도 지켜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가장 상남자여야 할 집단이 ㅅㅂ '내새끼는 지킨다'라며 들이받진 못할망정 민간인이랑 뭐만 있으면 지 새끼들 쳐다도 안 보고 굽신거리는 하남자 짓거리만 하네. 아무리 군사정권 트라우마 있는 나라라지만 그 때 살아보지도 않은 20대 초반 애들이 왜 본인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 당하면 본인을 지킬 권리도 가질 수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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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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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샘에소용돌이치네 |
시발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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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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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십방망이가 |
내가 유가족이면 4년뒤에 두눈까리 파내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만든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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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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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TTTOWL |
폭행치사 없애고 살인죄로 처리하면 안됨? 상해치사는 이해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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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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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MJ |
군인들 휴가나와서 아무것도 못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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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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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리 |
어디는 훈련병 근육이 녹아서 죽기까지 가혹행위, 누구는 비밀요원 정보 팔아서 요원들 죽게 만들고, 이젠 전과 있는 민간인이 군인을 죽이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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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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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밤 |
휴전 중인 나라에서 군인 대우가 이 따위인 건 진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긴 함, 다들 총칼에 찢겨 봐야 정신 차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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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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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에사아야 |
미쳤어. 나라지키는 군인이 죽었는데 4년? 40년을줘야하는데 이거 사적제재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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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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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두꺼비 |
군인이라고 쉽게보는거 진짜 ㅈ같다 나라에서 커버 못쳐줄거면 데려가지도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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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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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o |
사람죽이고 살기좋은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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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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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썅 |
우리 고귀하신 판새 씹새끼들께서는 행위당시 상황만 보시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폭행치상으로 만 냅따 판결 내셨겄지... 니미 씹같은 범죄자 양산하는 지엄하신 대한민국 형법이랑 고귀하고 지엄하신 좃겉은 판사나으리들 씨바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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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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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마의경리 |
국회의원들과 열혈 지지자들 항상 바쁜데 왜 시 발 이런건. 한번. 들여봐 줄 새끼는 어디에도 없지. 한때는 나도 열혈 당원이였지만 진짜 일하게 만들수가 없어. 신물이 난다. 머리속엔 오로지 1.정권 창출 2.자리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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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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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
죄명: 폭행치사 죄명은 검사도 충분히 바꿀수있음. 바꿀명분 안되서 못 바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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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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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이모 |
뭐가 이렇게 짧냐 전부다…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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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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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딕 |
이럴거면 줘패는서 내가 죽이는게 낫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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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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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제엘 |
폭행 치사로 들어가서 저정도 형량이 나온거 같음. 판결문은 못 찾았는데, 현재로서는 최대형량인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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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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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엘 |
;)
항소가 기각되었다고 하니까 최대한 엄벌한거 같은데, 좀 이해 안가는 느낌이 드는건 어쩔수 없는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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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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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
폭행치사: 말그대로 때리다가 피해자가 사망한경우 상해치사: 피해자 혹은 유족분이 병원진단서를 떼서 제출한경우 (특수가 들어간경우) 두명이상이 가해를하거나 물건으로 인해 행위를 한경우 과실치사: 자기 과실로인해 피해자사망 살인: 살인 “목적”으로 인해 죽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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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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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주주 |
뭘이런거가지고 화내.. 이제 다들 익숙할만하잖아..? 뭔가 트리거가 확 당겨지지않는이상 우리나라는 안바뀔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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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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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없는짝귀공룡 |
미친개는 걍 땅에묻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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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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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이모 |
이게 나라냐 진짜.. 어떻게 이래 법이라는게?? 아까 웃자에 알러지땜에 밥 못먹는데 현역판정받았다는글도 그렇고 너무 화난다 군 관련 법이나 내부규정좀 어떻게좀 했으면 좋겠어 ㅠㅠ 남자형제도 아들도 남편도 없는 내가 화가나서 힘들정도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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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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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CAM |
내가 볼땐 법이 문제가 아님, 그 법을 판단하는 과정이 문제임. 과거에 기득권 보호하려는 판례가 깔려서 이지경이 된거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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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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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행인 |
선진국은 개뿔 이런건 미국법 같은 좋은 예시가 있는데 좀 따라하자 일부 특권층만 유리한거 어정쩡하게 따라하지말고 진짜 국!민!이 좋아할만한거 따라하면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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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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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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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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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힝히 |
징집병은 억울하게 죽는데 기밀 빼돌리고 죽게 만드는 놈들은 국가가 커버쳐주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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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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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2047 |
사적제재 옹호할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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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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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보단100배나아 |
사적제재 안된다고 하면 적어도 국가가 최고한의 보호는 해줘야지. '사적제재하면 안됩니다' / '그럼 상대방이 ~~하면요?' ' 그건 어쩔수 없으니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으세요' 하는건 사적제재 하란말이랑 똑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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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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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함 |
(범죄자)인권 변호인들이 붙어서 극진히 변호를 해줬나 저게 왜 4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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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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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나나 |
어떤 개십자슥이 꼴랑 4년줬냐.. 자경단 있는게 나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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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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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상대안함 |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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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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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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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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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감자 |
군대가지 마라.. 니가 군대가는 이유는 애국심이 아니라 그저 힘과 돈 없는 서민이기 때문에 가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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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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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애앵 |
이 정도면 역사를 잊은 민족 맞지 않냐. 오래된 얘기도 아님. 군인들이 총부리를 돌려 국민을 향한게 불과 50여년밖에 안된 일임. 그리고 군대의 지배를 받다가 빠져나온것도 30여년지난 일이고. 군대가 총부리를 돌렸을 때 무슨일이 생기는지 뻔히 아는 인간들이 군대를 저렇게 대하는거 자체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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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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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라면먹고갈래 |
4년이라네 살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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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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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생겼습니다 |
나 군대에서 외박나왔을때 생각난다. 화장실에서 볼일보는데 와서 시비걸고 따귀때리던 새기.....이상하게 군복입은 놈들한테 시비털고 지랄하는 ㅄ들 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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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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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개의봄 |
4년???? 진짜 죽이고싶은 ㅅㄲ있으면 뚝배기깨고 4년만 살다오면 되냐? 윤씨중에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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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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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해요 |
예전 생각나네. 휴가나와서 쌈타던 여자와 대학가 걸어가다 냅다 내 뺨을 후려친 새끼. 신체건강하고 훈련도 빡시게 하는 곳이라 진짜 꼭지 돌아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휴가 나오기전 행보관이 ‘맞더라도 싸움하지 마라. 그냥 때리면 쳐맞아라. 안그러면 ㅈ된다‘라는 말이 떠올라 치욕적이게 그 자리에서 대응도 못했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빡쳐서 다시 그 시절로 간다면 영창이건 뭐건 그새끼들 반ㅂㅅ 될 때까지 패고 싶음. 하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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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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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만두국 |
엄벌주의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감정 배제하고 봐도 사람죽이고 4년은 아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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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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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없어요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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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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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멍멍멍멍 |
살인을 권장하는 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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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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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리한너구리 |
이 나라는 그냥 충성을 하면 안되는 나라임 개노답병11신국가. 하 시발 뭣땜에 이딴 나라를 위해 2년을 버렸지? 세금내는 것도 아깝고 그냥 시발 전쟁날거 같으면 이민 갈 수 있게 영어공부나 꾸준히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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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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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랄루돈 |
전과 없고 과실 치사에 합당한 공탁 걸었나보지...음주운전 사망사고 생각하믄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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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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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머스탱GT |
병1신나라 ㅋㅋ 하루하루 병1신같은 기사만 나옴ㅋㅋㅋㅋ ㅋㅋ 애국은 니미 시1발 ㅋㅋㅋ 나라팔아먹고 그냥 매국노로 호의휴식하면서 사는게 정답임 ㅋㅋㅋㅋ 군인 대우도 개차반인데다가 범죄좌 인권걱정하고 ㅋㅋㅋㅋ 잘돌아간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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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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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드워프 |
예전에 카더라로 들은 얘기인데 법적으로 군인(병사)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트럭 뒤 화물칸에 탑승도 가능한것이라고 들은적이 있음... 더 나가면 민간인이 군인을 폭행하면 폭행죄가 아니라 기물파손죄로 적용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냥 카더라로 들은거라 뇌피셜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요즘 뉴스보면 신빙성 있는 이야기같가도 하고... 암튼 내가 들은 카더라라 아닐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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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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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악플러 |
저 개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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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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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
존중과 대우가 없는데 최선을 바라는 병2신같은 국가, 그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씨2방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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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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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올빼미 |
유독 가해자들에게 '교화'를 해주자면서 인권 챙기기 급한 느낌임 피해자들, 특히 군인은 피해를 입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게 말이 안되잖아 나라에 끌려갔던 부사관 장교가 됐던 언제 불바다가 될지 모르는 나라를 지탱해주는 사람들인데 개개인의 생각을 떠나서 그 처우만큼은 제대로 해줘야함. 근데 전통있는 정치늙은이들 남자 갈구는게 기본인 마인드에 최근엔 이슈라도 된다지만 남혐 분위기가 몇년을 깔린덕에 걍 처망할때까지 변화는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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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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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
진심 궁금한게 국회의원아들이 군대 휴가나와서 놀고있던 와중에 저렇게 개죽음 당했어도 이따위 판결이 나왔을까? 안그랬을꺼 같은데....... 왜 시발 멀쩡한 남의아들이 개죽음당했는데 국가차원에서도 군인이면 시발 왜 이런판결 났냐고 들고 일어날법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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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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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글그마 |
국회의원 아들은 외국국적으로 군대 다 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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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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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일로이 |
똑같이 해주자 제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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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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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백수 |
사람이 중요하고 교화를 중시한다도 다 알겠음. 그럼 군인 부족해서 갈퀴로 긁어가며 징집하는 상황이니 괜히 교도소에 넣어서 인력 낭비말고 형량만큼 군으로 모셔주자구. 너무 짬대우 받지 말고 새마음으로 시작하라는 의미로 1년 6개월 넘어가면 부대 재편해서 다시 이등병부터 시작하게도 도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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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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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왜웃 |
살인으로 안 들어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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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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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픈남 |
군인을 나라에서 보호해주지 못하면 군인이 나라를 지킬 의무는 없지 징병제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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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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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
국민(가해자)vs공무원(군인)이라 어느 면에서나 불리한듯 예비군도 소집된 기간 동안 공무원 취급하는 법률있고 공무원은 국민이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므로 보호 되는 영역이 좁고 제한되는 영역이 많죠 (흠…근데 왜 선출직 공무원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많은 민원인분들이 공무원은 세금도둑이라고 하시니 그렇게 좋은 직업을 안갖고 싶은 젊은이들은 없겠죠? 역시 한국의 미래는 멋질겁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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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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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접음 |
그럴 일도 없겠지만 과연 국회의원 아들 급이 군복무중에 휴가 나와서 민간인 한테 맞아 죽었어도 같은 처벌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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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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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백미터 |
아니 지금 정권을 봐바. 우리나라 법은 국민을 위한게 아니야. ㅎㅎㅎ 우리 교과서 믿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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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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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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