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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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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06:0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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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쿠앤크아몬드 |
이해가 잘되는 좋은 글이네. 근데 한가지만 바라는건 사회적응을 생각했을때 경제사범은 아무리 오래썩어도 돈많아서 적응 잘할거같으니 경제사기 형량만이라도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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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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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이런허어 |
3년이 중형이라 인식을 한다고 그러면... 90년대 초반까지 강제징병 당해서 사회와 격리되었던 사람들은 징병이 아니라 징역을 산거구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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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0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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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PELTTTOWL |
좋은 글이고 이 정도 글이어야 사회과학적 장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논리의 시초의 관점은 사형이 반복되면 형집행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예방효과가 감소한다와 법감정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 사회계약론에 근거할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목숨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음.(체사레 베카리아의 주장을 나름대로 정리해본건데 맞을지 모르겠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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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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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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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앤크아몬드 |
이해가 잘되는 좋은 글이네. 근데 한가지만 바라는건 사회적응을 생각했을때 경제사범은 아무리 오래썩어도 돈많아서 적응 잘할거같으니 경제사기 형량만이라도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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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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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
어 나도 읽으면서 이 생각함... 사기죄는 형량이 현재 너무 약하고 재범과 상관없으니 강하게 때려야될텐데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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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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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대략 1억에 1년형을 기본으로 하고 액수 올라가는 만큼 그대로 형량에 반영해야함. 거기서 피해회복금액만큼 형깎아주고. 30억 이상 사기치면 무기징역이라고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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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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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없는짝귀공룡 |
사기친새끼가 자기가살아온날만큼이나 그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어떻게든 돈을 환수해서 형을 줄이려할테니 그래야 맞는거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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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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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죽었어 |
형량은 지금 정도로 하고 대신 범죄 피해금이 100% 피해자에게 다시 되돌아 가기 전까진 형량 카운트를 안해야됨 범죄로 단 한푼의 이득도 얻을수 없게 법을 구성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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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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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롱 |
형량은 형량대로, 피해금은 전부 몰수할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나와야된다고 봄. 피해금을 몰수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사기꾼 전재산은 몰수하고 맨땅에서 새출발하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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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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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695 |
사기범들 재범률 어마어마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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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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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turbos |
지금도 1억에 일년정도가 책정되는디 3억부터는 그닥 차이가 안나는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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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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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695 |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기전까지 풀려나지 못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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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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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마오카이 |
또 경제사범을 빡세게 한다면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높아질거같아요 증인을 죽인다던가,,, 참어렵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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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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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라티o |
경제사범 살인범 마약사범 만큼은 극형으로 다스리는게 맞다 생각함..이성으로 교화가 안되는 세가지라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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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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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이머임닉네임임 |
그냥 사기범 명의로 된 돈은 들어올 때마다 90%씩 환수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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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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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라이크 |
맞는 말임. 형벌은 지켜보는 국민에게 사이다를 주려고 내리는 게 아니니까. 저거보단 평등하지 않은 게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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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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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놔놔우유 |
역시 서울대군 하나 배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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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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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TTTOWL |
좋은 글이고 이 정도 글이어야 사회과학적 장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논리의 시초의 관점은 사형이 반복되면 형집행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예방효과가 감소한다와 법감정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 사회계약론에 근거할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목숨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음.(체사레 베카리아의 주장을 나름대로 정리해본건데 맞을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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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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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TTTOWL |
나는 적은 형량에 다소 동감하지만 다른 장치를 고안해봤는데 아무래도 법감정에 부합하면서 예방효과도 볼 수 있다고 짐작하는게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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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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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아무 범죄나 신상공개해서 사회활동 막으면 또 범죄 저지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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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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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당 |
엄벌주의 반대 논리 중 또 하나는 극형을 피하기위해 범죄가 포악해진다는것도 있음..쉽게 얘기해서 돈만 뺏고 갈 일을 잡히면 좆되니 죽이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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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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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세발낙지 |
무엇보다 돈이 안됨 사회적 효용이 너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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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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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이징익산 |
나도 개인적으로 후자 관점에서 사형제 반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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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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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색자일리톨 |
명문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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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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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처벌이고 국가가 원하는 것은 교화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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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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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따먹을 각오하고 반박하자면, 국가가 원하는건 처벌+교화라고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있음. 근데 언제 어디로 찾아가면될까? 너가 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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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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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오버로드 |
댓글 작성자님 말씀은 복수를 말씀하신거 아닐까함. 사람들이 원하는건 복수고 국가가 하고자 하는것은 처벌과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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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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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사실 대강 눈치는 깟는데... 따먹는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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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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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롱 |
ㄴ 따먹히고 싶어서 반박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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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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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카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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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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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
3년이 중형이라 인식을 한다고 그러면... 90년대 초반까지 강제징병 당해서 사회와 격리되었던 사람들은 징병이 아니라 징역을 산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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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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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한가득담아요 |
예전에 미용실 원장분이 군대가면 무슨 느낌이냐고 물어봐서 2년 교도소 간 것이라고 말해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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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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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없는짝귀공룡 |
열악한환경에 노출...구타와 가혹행위들...이거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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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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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싫다했지 |
강제 노역과 훈련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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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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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오버로드 |
맞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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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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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훗후훗후후후 |
우리 아버지세대 군대는 ㄹㅇ 감옥 그 이하였을듯.. 감옥에 있으면 쥐도새도모르게 죽지라도 않지 군대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은다음에 묻기가 일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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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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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든강도 |
어쩐지 2년 남짓 다녀와서도 복학했을때 적응하기 빡셌는데 더 길면 어렵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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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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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
게댜가 보호관찰 처럼 예비군 부터 민방위 까지 10년 더 보호관찰 당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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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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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한가득담아요 |
형량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무죄무전유죄 증거 없이 형 때리는 것이 제일 문제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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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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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귀여움 |
그 형량이 범죄를 누가 저질렀는가에따라 달라지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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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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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 |
지금 집유도 많은 걸로 사람들이 왜 맨날 집유냐고 하는데 감옥 자리가 없어서 더욱 그런 것.. 지금도 수용량 100프로가 넘어갔고 이걸로 소송걸어서 출소 할 때 보상금도 국가에서 지급을 했음 감옥을 더 짓자니 사방에서 다 반대를 하니 마땅히 지을 곳도 없고 여러모로 다양한 문제가 너무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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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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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한가득담아요 |
무인도메 지어야 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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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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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공갈 |
살인 사기 강간 이3개만 형량 쎄개때리고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촉법범죄 민사 부모가처리하게만해도 더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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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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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oon |
부모가 없거나 자식에게 관심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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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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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엘 |
그런데, 재범은 두배 적용해도 되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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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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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받아랏 |
3번 조건에 맞아서 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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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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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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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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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비데짱 |
엄벌주의 미국은 지금 교도소가 풀방이라 추가로 짓고있고 우리나라 임용붙어도 발령대기 하는것처럼 교소도 발령대기를 실제로 하고있음. 서울대 아재말이 귀에 쏙쏙 박히네. 요새 젠더이슈에 물타기로 다시나오는 '가볍게'보이는 옛날 범죄들 다시 수면위로 올리는데 배트맨처럼 할거 아니면 적당히들 했음 좋겠음. 특히 유튜버랍시고 깝쭉대는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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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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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77 |
이런글들이 나오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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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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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77 |
마치 이론과 수치만 가지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 22% 재발율이 낮다는 것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피해에대한 정량화를 묻어버리기 때문. 경제사범 교통사고사범 음주운전 은 한국이ㅜ전세계 최고수준으로 높고 특히 사기공화국 교통사고 사망률은 최상위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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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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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77 |
한마디로 상류층을 보호하는 법체계란 뜻. 그걸 뜯어고치지 않는이상 유전무죄 특혜로 인한 국민들의 법에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비질란테 와 사적제재를 동경하게 됨. 1줄요약 독일법체계와 일본식 특정계층 보호체계인 지금 법체계는 21세기 에 맞게 바꿔야함. 그리고 사기.음주.살인.경제사범.4범이상 재범자 는 강력히 처벌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민들이 살만한 사회가 됨.. 수조원의 전세사기와 대기업의 기업사유화 음주운전 사고 및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자를 oecd평균보다 낮춰 국민이 살만한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정당방위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인권 보호 축소 재소자 민원 축소 등의 가해자 보호위주의 법률을 바꾸구요. 책과 자료에서나오는 정보로 성급한 일반화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않고 상류층 기득권을 옹호하는 저 글을 참....내로남불 서울대 쓰레기 다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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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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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단순히 서울대여서 그런게 아니라 교정학이나 범죄학, 형사정책 수업 좀 들은 인간인데?? 그쪽 관련 수험공부를 했던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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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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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견 |
근데 미국같은 나라는 단일문화, 단일민족이 아니잖아. 이걸 비교대상으로 잡으면 안 되지. 유사한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혼재 해 있을 수록 더 통제 안 될거 같은데? 저거 말이 안 돼. 말그대로 효율적인 수치만 보고 국가를 운영하는 건데. 그 나라가 교육수준, 도덕성, 추구하는 사회 이상향 등도 있잖아. 사기꾼과 음주운전이 이 모양인데? 기업들이 항상 수치만 보고 운영하잖아. NC 소프트 봐. 리니지 라이크 수치만 보고 운영하다가 점점 곪아가서 썩어버렸잖아. 법감정이라고? 나중에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의 손에 판사들의 목이 밧줄 걸리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극우정당이 왜 생기는지 아나? 곪아가면 결국 피바람이 부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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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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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싸만코 |
사적제재의 끝은 남미꼴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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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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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그럼 3년이하에 집행유예를 때려주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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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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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받아랏 |
그래서 피해자 입장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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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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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개작두 |
국민들의 법감정은 형량의 형평성 때문에 더 불신하는게 아닐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사람을 살상한 자 수백억대의 사기로 여러사람이 안타까운 선택을 해도 심지어 여러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강력범보다 더 매우 가벼운 형량을 받으니 사법신뢰가 바닥에 떨어진듯 800원 횡령한 자와 800억 횡령한 자가 동일한 형량을 아니 횡령한 돈으로 전관사서 더 적은 형량을 받으니 사법신뢰가 무너지는거지 형의 경중으로 사법 신뢰가 무너진건 아닌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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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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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랑구 |
사형이 쉽게내려지면 잡힐까봐 목격자를 죽일확률이높아서 안하는것도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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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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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
[부연설명] 엄벌주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은 '강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사회문제를 형사처벌로써 대응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과 정책. 강벌주의라고도 함. 한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강력범죄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강력한 처벌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혈량이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임. 하지만 과연 엄벌주의가 장점만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도 실상은 '네가 당한 것을 초과하는 처벌을 내리지 마라'는 의미임. 우리나라는 엄벌주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었다는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는 없고, 오히려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흉악 강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함. 미국의 경우 마약범죄에 대해선 강한 형량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 대응방안을 바꾸고 있다고 함. 또한 과도한 엄벌주의가 '형벌만능주의'로 이어져 범죄 발생의 구조적 원인 해결과 진실 규명,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과 제도 변화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른 부분이 흘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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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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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없는사람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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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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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좋은글이라고 생각함 사람들이 미국 200년 300년보다가 우리나라 10년 5년보니까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껴지는건데 당장 지난 5년간 혹은 3년간 내가 뭘 했고 그 기간이 없었다면 상상해보면 끔찍한 수준임. 이는 사회가 급변할수록 더욱 상대적 형량은 커진다고 생각함. 오히려 형량은 주는 방향으로 가야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함인터넷에서 보는 사이코패스 강력범죄는 애초에 그 비율이 높지가 않음. 다만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위에 나온것처럼 경제사범이나 정치사범등 형량 내에서 다른 범죄 카테고리별 형평성을 재조정해야하는건 있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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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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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티엔 |
일단 커뮤 인식 수준으로 형량 짜려면 그렇게 거품무는 민영화 실시해서 미국마냥 민영 교도소, 사설 교도관 존나 늘리던지 헬58마냥 어디 섬 하나 잡고 그 안에서 사쇼 ㅋ 하는 방법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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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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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용로그인 |
금전적인 사기에 대해선 최저 생계비 빼곤 최대한 갚게 법 개정이 필요하고(특히 전세 사기) 추징도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봄. 그리고 형량을 못 높이면 다시 교도소 가기 끔찍 할만큼 열악한 환경이 필요함. 때리고 고문 하라는게 아니라 삼시세끼 밥을 존나 맛없는 것만 줘도 효과 있을꺼 같음. 식비 줄이면 돈도 덜 들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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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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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도서관 |
형량 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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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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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
잘 정리한 글이 아니라 잘 왜곡한 글이지. 전형적인 교화를 찬양하는 자들의 논지에서만 해석해서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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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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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
형량강화가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적은 이유는 그게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시스템이 그쪽으로 기울어진게 많아서 조금 강화한다고 눈에띄는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임. 반면 재소자교육 같은 교화책이 최근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재소자교육이 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의 시스템에서는 거의 빠져있다 싶을정도였기 때문이고. 둘은 육식과 채식같은 관계임. 평생 육식만 하던 사람이 채식하면 단기간에 눈에 띄게 효과를 잘 보는게 채식이 절대적으로 좋아서가 아니잖음. 몸에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줬기 때문이지. 그거 믿고 채식에 몰빵하면 나중엔 동물성 성분 부족으로 또 부작용 오듯이 형량 강화 vs 교화도 마찬가지임. 애초에 범죄자라는 틀에 묶인것은 같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제각각인데 교화만으로 퉁쳐진다고 믿는게 어처구니 없는거지. 저건 보안관계자가 평소에 빡세게 일해서 보안일 안터지던걸 보고서 보안은 효과 없으니까 그 사람들 자르고 다른데에 쓰는게 낫다고 하는거랑 같은 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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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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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
현행 시스템상 재소자교육 등 교화를 위한 수단이 더 늘어나야 하는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높은 형량이 범죄율을 높인다는건 너무 왜곡된 해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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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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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랄루돈 |
나도 동의함. 저건 사람들이 현대 사법체계에 가진 불만을, 단순한 함부라비식 응보관이라고 혼자 가정해 놓고... 가르치려고 쓴 글임. 사람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잉과응보가 아니라...구시대에는 스케일과 피해가 작았던 사기, 금융, 기업상속, 주가, 음주 등등의 범죄가 현대에는 다르게 적용되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거지 응보하자는게 아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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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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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블랙 |
동의... 너무 협소한 시각의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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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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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텐 |
중소기업에서 10억 가까운돈을 횡령해서 도박에 전부 꼬라박고는 고소당하고나서도 주변 지인들에게 돈빌리고 사기치고 또 도박에 꼬라박고 별지랄을 다해도 징역3년에 집행유예 나오던디 중한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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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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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돈까스뚝딱 |
좋은글인데 글의 대부분이 재범율에 초점을 뒀는데, 재범시 패널티가 형량에만 있을 뿐 사회나와서 받는 패널티는 전과1범이나 전과 10범이나 다를게 없음. 걔중 몇몇은 어차피 버린인생에 꼴린데로 행동함. 그럼 그짓거리로 피해를 받는것은? 선량한 누군가와 그 가족 전부임. 하지만 그건 사법관계자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거임 통계로 표시되지 않을테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바라는건 그런 위험요소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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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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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훗후훗후후후 |
이거는 사실 답이 없는문제라 ㅋㅋ 엄벌주의와 교화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것이냐는 교수님들과 정책결정자들이 평생 머리싸매고 고민할 문제지. 근데 한국도 그렇고 일반 대중들은 엄벌주의로 치중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설명해준듯. 근데 재밌는건 일반 대중들은 엄벌을 원하는것 같아 보이지만 연구결과를 보면 배심원들이 항상 판사보다 같은 사건을 놓고 판사보다 형량을 더 낮게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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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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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te |
요새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면서 가해자의 인권만 지켜준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꼭 봤으면 좋을 글이네. 나도 그 불만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문수준의 고찰은 못했지만, 엄벌주의와 교화주의를 시행하는 나라 보고 아 아니꼬와도 지금이 낫구나 싶었는데, 엄벌주의 실행하는 나라중 인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나라는 미국, 일본 정도고 나머지는 항상 조롱하던 중국, 인도, 중동국가들인데 최소한의 검색도 안하고 '아무튼 한국은 가해자 인권만 생각한다'만 주장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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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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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te |
물론 북유럽의 교화주의도 노르웨이에서 혼자 70여명의 사망자를 낸 테러범이 사형도 무기징역도 아니고 20년형 받았던 거 생각하면 지나친 교화주의는 아직 이르다 싶고 엄벌주의 주장하는 것도 좀 더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왜 엄벌주의로 나가지 않는지는 고민을 해보고 욕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벌주의 국가들 목록만 보면 본문에서 비판적으로 언급된 영국 일본정도 제외하고 다 사회적으로 빡빡해보이는 나라들인 것도 좀 고민해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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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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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우리가 |
개화는 무슨 형 ㅈ도안되니 재범 존나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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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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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머함 |
교화의 가치는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한국의 재범은 존나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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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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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토마토사이땅콩 |
형량이 낮게 느껴지는 이유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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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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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그러진곰 |
'국민의 법감정' 을 너무 응보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건 아닌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낮은 형량이 계속되면서 사법체계를 불신하고 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적 제재를 옹호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평소 알지 못했던 정보를 알게 돼서 좀 더 생각할 거리가 되는 건 좋네요 잘봤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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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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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발키에스키 |
형량 낮게 준다고 해서 교화될 거 같지는 않은데? 쓰레기들 은 우리랑 생각하는게 다르지 않나? 우리야 감옥 나가서는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쓰레기 같은 놈들은 형량 엄청 낮네? 개꿀! 이러면서 나가면 또 지 꼴리는데로 살려고 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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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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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굉하다 |
시대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몇몇 범죄에 대해선 과거 판례만 비추지 말고 엄벌로 발 빨리 맞춰 가면 좋을 듯, 사기나 횡령죄가 대표적으로 금액과 규모, 피해자수들이 10~20년전에 비해 수십배는 커진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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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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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변경권좀요 |
3년이상을 받을정도의 중범죄 고의범이 교화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놈들은 애초에 우리랑은 마인드자체가 다르지 않나? 사람 본능적인 성향은 못바꾸는것처럼 범죄자마인드도 바꿔지는게 아닐거 같은데 중범죄자쯤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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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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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푸는잘참아 |
다 괜찮았는데 일본 얘길 하느라 바빠서 라는 문장으로 굳이 부스럼을 만드네. 우리나라에서 일제, 북괴, 독재 빼기가 어디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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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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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먹는거예요 |
근현대사에 일본얘기만하느라 어쩌고하는게 졸라 쎄한데.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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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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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엄마된장국싱거움 |
저게 딱딱 지켜지면 뭐라 그래도 수용들하지. 근데 자꾸 법망 틈 사이로 교묘하게 범죄 저지르고 형량은 무슨 입건도 안되는 사건이 너무 많다는게 문제. 누구누구씨 덕분에 음주 입건 피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는게 말이되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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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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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드라미씨앗 |
교화든 응보든 피해자는 회복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범죄자의 범죄 예방이 피해자에겐 무슨 소용인가요. 벌은 범죄자를 구속하고 격리하기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고려되고 있으나 그 속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도 더욱 필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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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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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벨라곰팡이 |
일단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순 있네.. 개인적으론 군대 2년(지금은 더 짧지만) 보낼때도 하필 스마트폰이 사회에 완전히 퍼져있어서 적응할때까지 시간 좀 걸렸던걸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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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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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마오웃때 |
이해함 글대로 형량이 빡세다고 범죄가 주는건 아님. 그럼 형량이 약해서 지금 범죄가 줄거나 그 상태를 유지했나? 더 개판났지. 마약사범은 점점 늘고 음주운전자는 사고현장에서 도망가면 땡이고, 사기는 한탕 하고 몇년 들어갔다 오면 되는거 이런 마인드잖아. 그리고 요즘 핫한 기분나쁘다고 성범죄로 신고해버리면 무고죄 적용되지도 않음. 지금 우리나라는 그 황금비율을 이미 넘어버린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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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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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업 |
고위공직자와 금융범죄는 강하게 해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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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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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카 |
교화? 교화가 왜 필요해? 그냥 못나오게 하면 교화도 필요 없어~ 물론 작은범죄는 계속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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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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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카 |
교도소 교도관 늘리고 강제노역 시키고, 일한만큼 밥 알아서 해먹게 하고, 걔네들 세상 따로 운영하면 돼. 다 세금으로 먹여살리려니까 빡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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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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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닥추 |
교도관 월급은 누가 주며 그러면 글에서 나온 대로 주변국 인식은 어떻게 되겠으며... 거기다 그렇게 하면 헌법위반으로 뚝배기만 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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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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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머함 |
그게 안되는 이유가 본문에 적혀있으니 좀 읽고 재반박을 하던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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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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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있는사람 |
작은 범죄는 무슨 기준으로 구별함? 그때그때 투표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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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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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카 |
인간같지도 않은 흉악 악성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는 자체가 문제의 시작임. 그걸 지켜주려니까 이것저것 꼬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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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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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카 |
작은범죄 구별은 판사가 해야지 뭔 투표같은 소리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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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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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머함 |
형량은 특정 범죄만 강화할 수가 없음. 모든 사건이 너는 야간주거침입 너는 강도 너는 단순절도 딱딱 떨어지는게 아님. 예를들어 절도는 1년이하 강도는 10년 이상이라는 극단적인 양형체계가 있다고 가정하자. 증거와 상황이 애매할때 누구는 변호사 잘쓰고 검사 판사 잘만나서 절도로 1년 받아가고 누구는 강도로 10년 받아가면 그건 형평성이 있는 양형 체계임? 강도죄를 형량을 강화한다면 강도살인 특수강도부터 단순절도에 점유이탈물횡령까지 전부 조정해야함. 그게 엄벌주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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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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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있는사람 |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해했으면 하는 글이다.. 엄벌주의가 만능도 아니고 오히려 단점도 많다는 걸 데이터와 연구는 말하고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않는 사람들은 감정으로 대답하니 서로 대화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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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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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구리 |
이거 뭔 개소리야? 누가봐도 있는 넘들이 지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은거구만, 이런 논리면 재범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는 왜 또 똑같이 낮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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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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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
범죄인 인도조약 안하고 그냥 사형하면 안되나..?사형될 만한 놈이면 사형 해야지..교화가 되는지는 둘째치고 피해자가 교화를 원하나?..법은 피해자에게는 무관심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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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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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그러면 범죄 크게 한탕하고 해외로 튀어버리면 못잡아요... 해외로 튄 보이스피싱범 잡는게 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되어 있어서 잡아오는거에요;; 일본이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국가가 2개밖에 없어요(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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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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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
음..그런문제가 있군요...근데 잡아와도 징역 몇년 때리고 끝나는거 보면 그냥 한국에 안들어오는게 낫다는 생각도 드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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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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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
한국에 안 돌아오면 피해보상도 안되고 그놈들 한국에서 범죄 저지른거로 외국에서 처벌받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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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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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수퍼노바 |
나 군복무 장교로 3년했는데 내가 가혹한 시간으로 느낀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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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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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연필 |
흥미로운 글이다 예전에 미국 변호사가 쓴 글 봤을 때도 느꼈던 건데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라는 포인트네. 그리고 댓글들도 다들 내용이 너무 좋다. 위에 글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반대하는 쪽 입장을 보면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간다는 의견이 많구나. 확실히 지금 미국을 보면 범죄율도 너무 높고 재범율도 높아서 엄벌주의가 능사인가 싶긴 하지만... 다만 우리나라에서 사기, 청소년 범죄, 음주처럼 구시대적인 법들은 형량을 강화했으면 하기는 싶네. 법감정과 실제 처벌 사이의 괴리가 너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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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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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두겹 |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것 같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배워서 똑똑하긴 한데, 법이나 경제에 관련된 분야는 무지할 수 밖에 없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깊은 생각 없이 말을 뱉어대고, 이것이 국민의 법감정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실제로 법 관련 형벌 관련하여서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대부분이 기초지식과 논리를 1도 습득을 못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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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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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푸딩맛있어 |
엄벌로 교화가 안되면 폐기해야지. 그걸 사회로 돌려보내면 어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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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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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블랙 |
엥... 간과한 요소가 너무 많은데... 특히 독일이 19세기에 교정주의 도입 후 범죄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1871년에 교화주의를 강조한 형법으로 개정됐네. 근데 1871년은 독일(프로이센)이 전쟁 후 통일제국을 수립한 시기임.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됨. 이런 배경들을 고려했을 때, 형법 하나 고친 것보다 빈민율 하락, 사회적 보험 장치 등이 범죄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타당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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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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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블랙 |
또 유럽이나 선진국들에 비해 미국이 재범률이 높다는 것도 단순히 엄벌주의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시야가 좁음. 지역별 교육 격차, 빈부 격차 등이 엄벌주의 같은 것보다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큼. 괜히 게토에서 강도나 폭력, 마약, 총기 관련 사건이 빈번한 게 아님. 그리고 강력범죄는 기본적으로 재범률이 높음. 한국만 해도 강력범죄 재범률은 50%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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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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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블랙 |
그리고 밑에 첨부한 그래프도 범죄율이 아니라 ‘금고율’임. 당연히 엄벌주의 국가에서 금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음. 게다가 법체계와 상관 없이 국가의 사회 제도나 문화에 따라 금고율도 많이 달랐음. 최신 자료에 따르면, 대륙법계인 러시아는 10만명당 300명, 대만 236명, 헝가리 203명, 폴란드 199명으로, 호주, 영국보다 높음. 특히 영미법계인 캐나다는 88명으로 주요 유럽 선진국보다 한참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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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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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최고의 형사정책은 복지정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안전망이 튼튼하고 실패했을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면 범죄율이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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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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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사나이 |
됏고..부정적이등 부작용이든 일딴 범죄자 죠져보고 그후에 천천히 바꿔보자....안해보고 부작용만 따지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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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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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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