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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는게 부족해서 여쭙니다
어머니가 부산에서 월세 살고계셔요
근데 집주인이 마당 시멘트 작업을한다고 내일 저녁까지 집에 못들어온다고 나가서 자라고 했다네요
엄마는 알겠다고 찜질방 알아보면서 저한테 속상하고 무섭다며 전화했구요
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집주인이 집 공사하느라 입주자를 밖에서 재우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하다못해 모텔비를 지원해주거나 하는게 맞지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에대한 법같은거 알고계신분 있을까요.. 제가 직접 얘기하고싶습니다..
형님들 한 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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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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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악여앙 |
아무리그래도 살고있으면 권리가 있는데 미리 공지를 해주던가 갑자기 저러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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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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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3Foffice |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월세 살던 시기에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몇 가지 정보 드립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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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2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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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office |
집 주인이 막무가내라 돈 못 받아내시더라도 최소한 어머니 맘 상하지 않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집 주인 연락처를 받아서 직접 연락 하시고, 실제 조치 결과와 무관하게 어머니께는 그냥 잘 해결되었다고(숙박비 받기로 했다고) 말씀 드리고 따로 돈 보내드리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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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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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악여앙 |
아무리그래도 살고있으면 권리가 있는데 미리 공지를 해주던가 갑자기 저러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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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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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
그냥 경찰 불러서 우리집 못들어가게 해요 하면 끝날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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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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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가체질 |
마당 작업이라는거 보면 같은 건물에 사는 거 같은데 매일 마주치는 사이에 하루 숙박비로 말하는게 참 쉽지는 않을거 같네.. 당연히 보상은 해주는게 맞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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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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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팡루루피루루얍 |
이건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숙박비든, 하루월세라도 까야맞는데? 안그러면 논란되면 일커지는건 생각 못하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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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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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office |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월세 살던 시기에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몇 가지 정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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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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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office |
1. 공사 목적이 집의 보존을 위한 행위일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데 집을 보존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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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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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office |
2. 공사 목적이 집의 보존을 위한 행위가 아닐 경우: 집을 안 비워줘도 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사로 집을 비워달라는 것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줄 경우, 월세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일부멸실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 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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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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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office |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글 내용으로 보아 1번 경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마당 시멘트 공사를 안 한다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것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오히려 공사로 인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것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민법 제 623조), 마당 공사가 어머니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민법 2ㅔ627조에 의해 하루 치 월세를 감액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혼자 공부했던 내용 기반이므로, 법률적인 의미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만원으로 법적인 절차 거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결국엔 집 주인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이런 법 조문을 근거로 얘기하면 집 주인도 조금 더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집 주인이 계속 공사 해야 되니까 나가라고 우기다가 공부해서 법 조문 근거로 얘기하니 필요한 비용 다 받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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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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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office |
집 주인이 막무가내라 돈 못 받아내시더라도 최소한 어머니 맘 상하지 않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집 주인 연락처를 받아서 직접 연락 하시고, 실제 조치 결과와 무관하게 어머니께는 그냥 잘 해결되었다고(숙박비 받기로 했다고) 말씀 드리고 따로 돈 보내드리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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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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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티오 |
법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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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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댑싸리댑댑 |
집주인이 배째라식이면 소액전자소송 가면 되긴하는데 소액이면 기각될 수도 있고 서로 감정만 상하고 전혀 이득이 없을거 갈아. 일단 대화해보고 계속 고자세로 나오면 괘씸하니까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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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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