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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 출처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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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22:1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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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닥터355mL |
같은 시각 논산훈련소에서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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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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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싸되고싶다 |
저거 개헌을 하든 뭘하든 해서 바꿔야 하는거 아니냐? 윗댓에 군대 나와서 하는 이야긴데 군역의무를 지는데 보상이 미비한건 왜 위헌이 아닌가 모르겠다. 현역때 쥐꼬리 봉급 받고 일했던 전역자 혜택이 전무한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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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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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방랑강삿갓 |
해결 방법은 간단한데 교도소를 더 지으면 되는데 문제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은게 문제임 왜냐면 대부분의 지역들은 자기 지역에 교도소가 생기는걸 반대함 주민도 반대하고 정치인도 거기에 의식해서 반대함 전부 다른 지역에 지으라고 떠 넘기기를 반복하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거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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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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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닥터355mL |
같은 시각 논산훈련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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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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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피짱 |
비어있는 부대 쓰면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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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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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고등어 |
야수교에서 잠깐 있을때 관물대도 인당 하나씩 지급 못해서 2인당 1개씩 썼는데 ㅅ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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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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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님 |
새치기좀 합니다 교도소 수감자 1인당 연간 비용이 삼천만원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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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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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디 |
나 04군번인데 gop부대임. 근데 gop철수하면 구막사에서 일이병들 좁아서 똑바로 못눕고 칼잠잤음. 진짜 군대가 더 문제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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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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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저거 개헌을 하든 뭘하든 해서 바꿔야 하는거 아니냐? 윗댓에 군대 나와서 하는 이야긴데 군역의무를 지는데 보상이 미비한건 왜 위헌이 아닌가 모르겠다. 현역때 쥐꼬리 봉급 받고 일했던 전역자 혜택이 전무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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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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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진짜 개헌을 해야 바꿀 수 있겠네. 전역자 혜택 좀 줘라 진짜. 취업 혜택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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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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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룰  |
있던 혜택도 쳐내고 커피 한 잔 무료로 준다고 해도 난리가 나는데 어떤 혜택을 줄 수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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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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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정부차원에서도 민간에서도 씹을 정도로 강단있게 해줘야 가능할텐데 ....여성단체쪽은 열심히 목소리 내거나 페미니즘? 뭐 그런쪽 애들 중에 시간 남는 애들이 항의를 대차게 하다보니 그걸 무시 해도 괜찮을 정도의 뭔가 강력한 지지가 필요할거 같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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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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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하륜이옵니다 |
혜택이라고 하니까 지랄나지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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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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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기획사 |
전역자들 일정 한도내에서 세금감면 좀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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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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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
결국 목소리 내고 활동하는 사람말을 들어주는거임 전역자들이 다같이 모여서 변호사 선임허고 시위하고 국가적으로 배상하라는 목소리 없이 그저 인터넷으로만 욕하고 마니까 반면에 저런건 인권단체부터 변호사까지 실제 입법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시위하고 활동을 함 결국 행동하지 않으니 얻는게 없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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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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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삵 |
복층 구조로 면적을 늘려주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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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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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
진짜 그립네. 격벽에 파도 부딛치는 소리. 귀가 멎을듯한 엔진음. 요람처럼 흔들거리는 침대. 인생에서 가장 수면 만족도 높던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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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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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데리온 |
감옥함선을 만들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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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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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앤크아몬드 |
저걸또 승소시켜준다고? 알바트로스 감옥으로 보내줘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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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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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없는짝귀공룡 |
알카트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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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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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앤크아몬드 |
아 엘살바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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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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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o1 |
그 민간교도소 생기는거아냐? 우리나라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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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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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
이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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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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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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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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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sune |
내일쉰다고 기분 좋다가 이거보고 와.. 참.. 진짜 군대는 뭐냐 ...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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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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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내가있잖아 |
걍 땅 파서 관 하나당 한명씩 들어가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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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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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미국처럼 형량 다 못채우고 풀어주게 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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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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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소보루 |
목을 쳐버리면 해결될텐데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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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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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
북한으로 보내면 될거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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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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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9000 |
???: 기래 남조선에 김쌩유라는 종간나 하나 있지비? 그 놈도 같이 보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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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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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다0 |
모든 시설의 문제점임 교도소 부족하면 지어야지 근데 우리집말고, 교도소 지으면 교도관도 필요하겠네 근데 난안해 어느나라를 가든 문제가 심각하긴한데 우리나라는 하필 땅도 좁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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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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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얼룩말 |
1인1제곱미터로 규정을 바꾸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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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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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강삿갓 |
해결 방법은 간단한데 교도소를 더 지으면 되는데 문제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은게 문제임 왜냐면 대부분의 지역들은 자기 지역에 교도소가 생기는걸 반대함 주민도 반대하고 정치인도 거기에 의식해서 반대함 전부 다른 지역에 지으라고 떠 넘기기를 반복하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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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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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응더쎄게 |
의외로 교도소는 서로 지으려고한다는걸 본거같네요.,지방에 소도시들은 교도소를 지음으로써 경제적 이득이 쏠쏠하다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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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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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전문가 |
맞아요 교도소 자기 지역에 지어달라고 사정하는 지역이 몇곳 있다도라구요. 대표적으로 청송 근데 아마 저기서 말하는 교도소는 전국구급이 아니라 도급이나 지자체급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반대 때문에 못짓는거 이해는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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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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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우 |
나도 이 대댓글 쓰러왔는데 이미 쓰여있네. 의외로 교도소는 지자체들이 유치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입장임. 우선 교정시설 종사자와 그 가족들이 이사를 와서 지역민들이 형성되고 수형자의 면회객들이 오면서 이것저것 소비를 해주니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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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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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우 |
그보다는 세금 문제가 심각해. 제소자들을 가두어 두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중손해임. 수감을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한 경제활동해야 할 인구가 갇혀있는 것이 그것이지. 물론 내 생각 같아선 다 갈아버리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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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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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남 |
아니 교도소 많이 지으면 사기범들 형량도 늘릴 수 있고 전과자들도 더 조질 수 있는데 기재부에서 교도소 예산 놓고 입법부에서 법바꿔서 일사천리로 진행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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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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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oon |
청송교도소가 진짜 미어터진다면서...... 여성교도소가 너무 적어서 미춌따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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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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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색 |
무인도에 지으면 안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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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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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지왕 |
시발 저기가 과밀이라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 저 미여터지는 애들 관리해야되는 교정직 공무원-간수들한테 해야되는거 아님 ???? ㅅ1발 저새기들이 힘들고 지랄한다고하는거 다 똥받이로 하고 잇는건 간수 교정직 들일텐데 씨22발 보상이랑 개선책이 어디로 돌아가는거야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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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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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지왕 |
기피직 of 기피직이라고 하는 교정직도 교대근무급으로 개빡샌데 승진은 승진대로 안되고 인원은 인원대로 증원 안해주고 사실상 범죄자들 용받이 똥받이 갈갈이 하다 죽으라는 직업 수준인데 보상이랑 개선이 간다면 저쪽으로 가야지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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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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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지왕 |
세상 어길거 다어기고 병균마냥 피해 다옮기다 모아둔 새기들한테 그나마 세상의 음지에서 나라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잡아먹혀 갈려나가는 곳인데 이게 또 이러케 결론이나네 시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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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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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지왕 |
제일 ㅈ된 문제는 이 ㅈㄹ 하고 분명 여론 어디에서는 "시발 하기싫으면 교정직 때려치든가 ㅋㅋ 할 사람은 많음 ㅋㅋㅋ" 이딴게 잔뜩 나온다는거 ㅋㅋㅋ 지들이 당장 그렇게 키보드 치고 있는게 경찰 소방관 군인 교도소 등등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인지는 생각 없이 그냥그냥 커뮤니티 혐오에만 미쳐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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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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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성취 |
범죄자 인권만 챙겨주는 나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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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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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공격력 |
ㅋㅋㅋ 마대자루 하나씩 던져주고 거기서 자라해도 모자랄 범죄자놈들한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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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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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라레 |
그럼 산간오지 지방에 2.1m2 넓은(?) 감옥만들어주고 감시하에 일 겁나게 시켜먹으면 좋겠다ㅋㅋㅋ 농촌 어촌 일감이 수두룩 빽빽인데. 여름 비닐하우스 12시간씩 굴러봐야 정신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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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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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sso쏘쏘 |
웃기시네...징역살짓을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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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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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전사 |
무인도에 던지고 자급자족하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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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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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상조 |
그냥 동종전과 3범 부터는 교화 불가능 같은데 그런 쓰레기들 그냥 사형시키면 공간좀 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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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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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전문가 |
저도 동종 강력범에 대해서는 사형 고려할만하다 생각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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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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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뭐가좋냐 |
교도소 사정 많이 봐주네 필리핀처럼 쑤셔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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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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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1인당 2미터 제곱 미만 수용은 인간의 가치.존엄 침해라 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 기준을 법으로 바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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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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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없는짝귀공룡 |
개같은놈들이 세금아까운마당에 고생이나할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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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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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잘킹 |
옘병 시발 범죄자새끼들 걍 줘 패놓고 죽여놔야 정신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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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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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힝히 |
하수처리장, 분리수거장 등등 보낼수 있는곳 많은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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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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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빵빵 |
범죄자들 세금으로 먹이지말고 지돈으로 숙박비 내고 식대 내야하지 않나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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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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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디 |
범죄자새끼들이 배가불러가지고 별지랄을다하네 애초에 우리나라는 교화가목적이라 범죄자새끼들 온갖편의 다봐주는게문제임 초범이나경범죄는 지금과같은 교정시설서 지내게하고 재범이상강력범약쟁이 경제사범들은 죄다 태국 교도소마냥 한방에 몇십명씩처넣고 조져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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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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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다인 |
아니 지방 소멸한다며. 인구없는 지방에 감옥만들어놓고 거기서 농부죄수들이 농사짓고 취사죄수들이 밥짓고 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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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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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사 |
죄를짓질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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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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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덮밥 |
범죄자색기들이 말이 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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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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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zysztof |
범죄자 놈들 뉘우치면서 난 이런 곳에 있어야, 난 그래야 해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런 좁은 곳에 있어야해 라며, 뉘우칠지도 모르는 것들 한테 무슨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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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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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캉 |
그냥 중남미 교도소에 돈 주고 거기에다가 쳐박아두는게 좋을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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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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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먹는날백수 |
사형집행 하면 될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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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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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킬러 |
그럼 거길 편히 쉬러 갔냐? 개같은 것들아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지들은 인권존중을 바라네 금수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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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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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사인볼트 |
아무리 그래도 법대로 했어야지. 행정청이 잘못한 거 맞지 이건. 근데 법 어겨가며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줘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방 좁다고 법 찾는 모습이 우습긴 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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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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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들 |
사형제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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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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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
그럼 죄를 짓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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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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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마오웃때 |
법을 어기고 들어간 사람들이 법을 찾아? ㅋㅋㅋㅋㅋㅋㅋㅋ븅1신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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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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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물베충이 |
그냥 범죄확정된새키들은 범죄혐의에따라서 동남아나 남미처럼 걍쑤셔넣고 짐승처럼살게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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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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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함0 |
애초에 법을 어겨서 들어온 놈들을 법이 보호해준다는게 참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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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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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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