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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이 안 되어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한다고 경비원이 막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냥 입구 한쪽을 막아버림.잠시 후 도착한 경찰이 처음에는 사유지라 손 쓸 도리가 없다고 했지만, 이후 생활지원 센터에서 나와 차주의 과거 주차 문제 등을 제시하면서 업무방해 입증을 하여 결국 강제 견인됨.입주민들은 견인되는 걸 보면서 속 시원하다고 환호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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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09:59]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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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SAL9000 |
미국은 사유지에 불법주차하면 민간 견인업체를 불러 견인할 수 있고, 범칙금과 견인비용 등 모든 비용은 차주에게 청구함. 미국 도로가 괜히 불법주차 없이 깔끔한게 아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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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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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강성구 |
불법 주차 하다가 견인된 사람이 반대박았나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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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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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홍두식 |
근데 사유지니까 방법없다 저건 규정이 이해가 안 가네. 남의 사유지에 마음대로 주차했으니까 오히려 치워야하는 거 아닌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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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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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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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9000 |
미국은 사유지에 불법주차하면 민간 견인업체를 불러 견인할 수 있고, 범칙금과 견인비용 등 모든 비용은 차주에게 청구함. 미국 도로가 괜히 불법주차 없이 깔끔한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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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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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촌으로가볼까 |
총으로 벌집을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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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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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9000 |
총보다 무서운 "돈"이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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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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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는놈에게시비검 |
뭔 반대가 박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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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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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성구 |
불법 주차 하다가 견인된 사람이 반대박았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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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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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ash2 |
일본도 민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단속이 개빡세서 길이 깨끗한거더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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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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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고양이 |
그전에 가드한테 총 맞지 않겠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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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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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누와르 |
결국 단속 개빡세게하면 자정되게 되어있음..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차장 안딸린 집에 살면 어쩔수없이 좀 가더라도 외부 주차장 정기권을 끊든 해서 대는게 맞긴하지. 그런걸 용인 해주다보니 온통 개같은 불법주차가 판을 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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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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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
저렇게 차로 입구를 막는 행위도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차량손상과 비슷하게 적용되서 소송 걸수 있다고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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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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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의개소리 |
치안은 전세계 탑인 우리나라조차 주차문제는 칼부림나기도 하는거보면 ㄹㅇ 하지말아야할 행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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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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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토마토 |
그놈의 사유지 드립은 이제 좀 거뒀으면 좋겠음. 그럼 사유지니까 ‘사인’ 간에 알아서 하게 좀 냅두던지. 견인하다 갈등 다툼 생기면 결국엔 업무방해니, 재산권 침해니 해가면서 법적으로 따질거면서 왜 자꾸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사회가 돌아가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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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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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토마토 |
추가로 “법이 그렇다”는 드립도 적당히 걸렀으면 싶음. 법도 다 사람이 만드는거임. 무슨 신탁이나 절대자의 계시 같은게 아닌거임. 그저 사회가 좀 더 질서있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하자는 취지인거 아님? 모두를 만족시킬수야 없겠지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최대다수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게 합리적이고, 그러기 위해 법도 필요한 것임. 근데 멋대로 행패부리고 있는 지 하나 빼고는 아무도 행복한 게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이 그래서 뭐가 안된다고 하면, 대체 그런 법은 왜 사회에 존재해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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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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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토마토 |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침해하고 제한해야 한단 말을 하려는 게 아님. 님 말대로 그냥 사유지에서 벌어진 일이잖음? 사유지에서 차를 개같이 올려놓는 것도 자유면, 반대로 맘대로 치울 권리도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는거임. 거기서 왜 피해를 보는 수많은 다른 입주자보다 깽판치는 단 한 사람의 재산권이 더 보호받야만 마땅한건지, 그게 왜 법적으로 오히려 보호받기까지 해야 하는건지 모순을 얘기하고 싶은거임. 본문의 경우엔 그래도 적절한 선에서 갈등이 마무리 된 걸로 보이니 다행이긴 한데, 수많은 주차빌런 사례가 다 저렇게 해피엔딩은 아니라는건 잘 아시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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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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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토마토 |
묘하게 논점을 비트시는데, 일단 말씀하신거에 저도 대체로 동의는 해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싶은건 그거랑 상관없어요. 사후적으로야 무슨 방법이든 동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건 잘 아실테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질문입니다. 같은 재산권의 행사라도,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방치)해도 될 권리가 남의 사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절대다수에게 스플뎀까지 주면서)에 우선하는 가치이겠는냐는 법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싶은거죠. 님 말대로면 사기죄 살인죄 왜 예방합니까? 사후에 피해자(유족)과 합의보고 재판열어서 처벌하면 그만 아닌가요? 그리고 사유지에 들어와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배제하겠다는 것이 전제이지, 이게 그냥 사유지 들어온다고 다 몽둥이로 때려 잡자는 말입니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할 행위에 왜 부작용을 먼저 따지는지 모르겠네요. 필요하면 누구든 언제든 그렇게 길막고 남들한테 피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게 올바른 사고방식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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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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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토마토 |
절대 아닌데요? 님 자꾸 논점 흐리지 마세요. 님 말대로 서로의 재산권이 정당히 침해할때 서로의 권리를 일단 존중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마땅하죠. 근데 저런 식으로 자기 외의 모든 입주민이 피해보는 방식이 단순한 재산권 행사 맞아요? 사후적으로 큰 업무방해 없이 조치한게 잘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신거 보니 그게 잘못된 행위라는 거 자체는 인정하시는거같은데요. 전 그 “잘못된” 재산권 행사를 얘기하는 거에요. 왜 자꾸 호도하시나요? 제가 다수의 권익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단 말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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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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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토마토 |
결론 짓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법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싶은거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정답 안나오는 문제로는 토론도 못하나요 뭐. ㅠ 재밌는 토론이었습니당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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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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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맛있는햄버거 |
한명은 토론을 한명은 논쟁을 하려하니 대화가 안되네 무슨 말만하면 부정 공격 부정 공격만 하는데 대화가 되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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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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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아악 |
그 사유지 내맘대로 한다는건 미국에선 이미 있는 법이라는데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서 찾아보고. 민사소송걸고 한다고하는데 그런경우가 있는것도 아니고 저경우도 생활지도센터에서 겨우 입증해서 견인해가는판국인데 무슨근거도없이 뇌피셜로만 지껄이는거야 초록초록 이새킨 좀만 찾아봐도 사유지 방임주차 함부로 못해서 문제라는게 널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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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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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아악 |
사유지니까 참견못한다. 그럼 사인간에 견인시켜버리겠다. 어 그건 법적으로 허용못해. 그럼 어떡함? 나두모름. 이게 현실이고 댓글내용인데 멍청하면 그냥 닥치고 그러려니 할것이지 같잖은 뇌피셜로 졸라 띠껍게 씨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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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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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갈사람 |
진짜 댓글 역하게 쓴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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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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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쎄신본2 |
길막은 당장의 나와 모두의 이동권을 침해한 것이다..침해의 시간이 지금이라는 점이 법으로 사후 청구로 보상을 받기에는 늦다..당장의 침해에 긴급으로 발동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공동 사유지내 다수의 권리의 침해에 대한 긴급견인법 같은 어렵지도 않은 법은 만들어 주길 바란다..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을 막고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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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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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않겠습니다 |
똑똑이와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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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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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입법부가 일을 해야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게 그런것 까지 생각해줄 여유가 없는 대애단한 분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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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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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치즈콘치즈 |
사유지니까 아파트 규약같은걸로 처리하게 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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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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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쓰레빠 |
그러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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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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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
근데 사유지니까 방법없다 저건 규정이 이해가 안 가네. 남의 사유지에 마음대로 주차했으니까 오히려 치워야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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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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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거길왜들어가 |
사유지니까 아파트 등록된 차 대수대로 피해보상 청구하고 승소로 받아낸 돈으로 관리비 충당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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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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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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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생각이 든 건데 건축설계단계에서 소방차구역으로 설정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실사용 여부는 집어치고, 어찌됐든 거기가 막히면 피난에 문제가 생기는게 맞는 거니까 소방구역 설정해서 노란색으로 쳐버리면 즉시 견인 가능하잖아? 그러고보니 이미 지어진 건물에도 소방구역 설정하는데 문제 없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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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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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
사유지에 주차해서 사유지 주인이거나 또는 소유주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인이 사유지 불법 침해로 치워달라고 하면 차량을 견인해서 치우고 출동비와 견인비를 차주한테 청구해야 맞는거 아냐? 우리나라 법은 뭐라고 되어있길레 못 치운다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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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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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표시장인 |
제발 사유지 불법주차 좀 어떻게 해줘라... 장사 하는데 진짜 미쳐버릴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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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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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수엉아 |
예전에 건물 주차장에 주차라인 새로 그려야 되서 한달전부터 주차장에 현수막걸어서 공사해야되니까 그날은 주차 하지 마라 라고 써놨는데 당일되니까 건물 손님도 아니고 그냥 동네사람 4명이 차 주차해놓고 잠수탐. 그중 두명은 통화가 됬는데 한대는 바로 빼주고 하나는 자기가 우리 건물에 주차하고 지방와서 빼줄수 없다고 함 나머지 두대는 전화도 안받고..결국 경찰을 불렀는데도 딱히 해줄수 있는게 없었음. 그래서 그 자리들만 빼놓고 라인 그리고 주차장을 아예 막아버렸는데 하루뒤에 통화 안되던 사람들이 자기 차 빼야되니까 주차장 문 열으라고 전화해서 난리 치더라 ㅅㅂ 진짜 공사 미뤄진거 소송 할까 하다가 말았음 어차피 새벽에는 주차장이 비어서 밤에 동네주민들 주차하고 아침에 빼라고 생각해서 돈도 안받고 열어 뒀던건데 아주 자기네가 만든 주차장처럼 씀 쓰레기도 어마무시하게 버리고 지금은 건물 팔아서 관리는 안하는데 그때 스트레스좀 많이 받음. 동네사람들 때문에 관리가 도저히 안되서 건물 손님들만 쓰게 차단기 내리니까 돈좀 벌더니 사람 야박해졌다고 뒤에서 욕하고 소문 내고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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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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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틀딱 |
궁금한게 있는데 저렇게 상대가 무단주차했을때 내가 견인비 내고 견인시키면 어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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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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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토마토 |
놀랍게도 사유지에 차를 대놓는건 불법이 아니라 무단주차기 때문에 개인간에 알아서 해결해야 하고(경찰이 사법적 처분권 없음), 견인하다 발생한 차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옮긴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음. 한마디로 저따위로 주차장 입구 막아놓고 잠수 타버리면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음. 심지어 입주자들이 똑같이 빡친다고 그 무단주차 차를 아예 빼지도 못하게 자기들 차와 장애물로 막아놓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걸 오히려 영업방해로 역신고 해서 곤란을 겪은 일이 있는걸로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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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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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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