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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0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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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07:5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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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찹쌀볼때기 |
근데 가해자한테 주소 노출 될 수 있는 위험은 애초에 나라에서 막아야하는거 아니야? 2차 보복할줄 누가 앎? 그리고 저렇게 깐족대는거부터가 정신 못차렸다는건데 한대에 만원씩 까줘서 45대만 때릴 수 있게 법개정 좀 해주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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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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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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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박약한완벽주의자 |
찾아보니까 2018년~2020년까지 국회에 내용은 소송 당사장들의 개인정보 일부 가린다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발의됐었다는데 그런데 논의가 없는 상태라 번번이 폐기됐다네요 그냥 법률 개선에 관심없는게 아닌가 생각이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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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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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주소 가릴수 있는 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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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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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redditor  |
협박죄 추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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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0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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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요나아 |
옛날에 어디서 읽은건데.. 어떤 웹소 작가가 유출본 때문에 저작권 신고했더니 미성년자...... 미자라고 그냥 넘어갈수 없어서 고소때렸더니 주소 드러나서 애엄마가 그 웹소작가 집근처에서 시위하고 항의하고 난리도 아니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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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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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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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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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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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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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구죄송합니다 |
저정도로 협박죄 되는지 궁금하넹 내 상황이라면 자문 받아보고 또 조지겠는데 아는사람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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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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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밀링 |
근데 정확히 어떻게 느끼게 해주겟다는 구체적인 내용이없어서 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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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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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
공포심조성도 협박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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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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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파인애플 |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어디서 뭘 하겠다고 말하면 그거는 예비에 해당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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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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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성구 |
잃을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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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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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라빌런 |
뭘 잘했다고 지1랄이지? 협박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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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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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성우행복해 |
소액사기 당할 예정인데 이거보니 더 빡치네 이것도 일단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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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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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머신건 |
호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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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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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볼때기 |
근데 가해자한테 주소 노출 될 수 있는 위험은 애초에 나라에서 막아야하는거 아니야? 2차 보복할줄 누가 앎? 그리고 저렇게 깐족대는거부터가 정신 못차렸다는건데 한대에 만원씩 까줘서 45대만 때릴 수 있게 법개정 좀 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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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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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랩 |
라때는말이야 10원에 한대씩이였단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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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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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박약한완벽주의자 |
찾아보니까 2018년~2020년까지 국회에 내용은 소송 당사장들의 개인정보 일부 가린다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발의됐었다는데 그런데 논의가 없는 상태라 번번이 폐기됐다네요 그냥 법률 개선에 관심없는게 아닌가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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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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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주소 가릴수 있는 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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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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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G |
형사판결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 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 민사도 그렇게 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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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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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
피해자의 편에 설일없는 사람들이 무슨 논의를 하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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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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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의도란발찌 |
저거 협박죄 걸면 걸릴것 같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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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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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
민사시 주소기재를 우편물 수령가능한 제3주소로 하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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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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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아닌 |
본인이 적기 나름이라고 가라치는게 정상은 아니잖아? 애초에 구조가 잘못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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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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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우닝 |
나도 지금 민사소송 하나 걸어놓은게 있는데 혹시 몰라서 주소는 남편 회사로 적어놨어;; 변호사 선임하면 보통 변호사 사무실을 많이들 쓰는거 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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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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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
근데 주소자체를 비공개로 할수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내용증명같은 서류발송이 문제라서 별수가없을거같음. 민사에서 법정에서만 얘기합시다는 성립하기 어렵잖아 법원은 합의 우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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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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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지스물한잔 |
기업 회장들 중에 집주소 다른 곳에 두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실제로 트리마제 앞에서 모회사 대표 관련 시위가 있었는데, 정작 대표는 트리마제에서 안 살았음. 그냥 별장 형식으로 가진 집에 주소둔 거였음. 주민들만 빡쳤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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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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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야옹아 |
표 얻는데 도움 안되는 부분엔 전혀 관심이 없으시지 않을까 합니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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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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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오니기리 |
2차보복 하라고 알려주는거임 그래야 또 다른사건이 줄줄이 생겨서 지들이 밥먹고 살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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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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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싫다 |
저기잇는 주소로 판사나 국회의원 테러 한번 당하잖아?? 밥 바로 바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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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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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
이게 원래 취지는 방어권 때문에 공개하는 것일거임. 항상 선량한 사람만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억울하게 다했을때 항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으라고 정보를 공개하는게 원래의 취지일텐데.. 저렇게 협박 용도로 악용되는걸 막을수 있게 법원 같은 제3자를 통해서만 전달되로록 하면 좋을거 같네.. 그런게 그러면 법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귀찮아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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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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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클 |
수사 단계에서 막을지 기소 단계에서 막을지 재판 단계에서 막을지 생각해 보면 수사 단계에서는 서로의 인적사항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고 서로를 숨기고 하기에는 재판이 불가능 하고 그리고 애초에 다 알 수 있다 보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 그냥 개인정보 이용 처벌 강화 외에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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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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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말씀이옳습니다 |
민사소송법 개정안 누가 발의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민주주의 시민이지. 깡그리 국회의원은 쓰레기라고 욕만 하고 옥석을 가리지 못하니 나라꼴이 잘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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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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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찐빵 |
웃음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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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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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찌찌 |
어시. 교정의 효과가 없는 것들은 어디 큰 밥통 같은 거에 넣고 닫아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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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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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말랑 |
사도세자는 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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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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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건설 |
ㄴ사도세자 사람 죽이고 다녔잖아요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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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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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존잘남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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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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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기획사 |
몇십만원에 깜빵들어가는 새끼면 진짜 잃을거 없는새끼들인데 보복하면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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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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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공돌이 |
판결문을 받기만 하는 주소는 우체국 사서함 몇번, 이런식인건가요?? 아니면 택배처럼 편의점에서 받아주나요?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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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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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
옛날에 어디서 읽은건데.. 어떤 웹소 작가가 유출본 때문에 저작권 신고했더니 미성년자...... 미자라고 그냥 넘어갈수 없어서 고소때렸더니 주소 드러나서 애엄마가 그 웹소작가 집근처에서 시위하고 항의하고 난리도 아니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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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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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이고장난A톤트럭 |
사기꾼 영치금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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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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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
응 느끼게 못해 내가 사기치지 않는 이상 그런일을 당할일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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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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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꼬냥이 |
좀 처맞고 뒤져야하는 새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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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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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유 |
협박죄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교도소에 저 편지 내용으로 진장하면 됨. 모범수 가석방 못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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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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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팡루루피루루얍 |
시팔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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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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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우리나라 법원은 참 신기해 가해자는 존나 보호하는데 피해자 보호는 뭐 후진국 그자체네 입법부가 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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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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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저정도도 입법부에서 일일이 다 수정해줘야 하는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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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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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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