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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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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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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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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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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풍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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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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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zenca |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치고 도망가도 뺑소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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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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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zenca |
만약에 차안에 사람이 있었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뺑소니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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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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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
물피=물건 인피=인적피해=사람피해 사고후 미조치=차량사고 후 가피 따지지 않고 교통 흐름을 위해 경찰등에 신고하여 조치 할 의무 위반 물피도주=가드레일 등 도로 위 인적피해 없는 물건(탑승자 없는 차량)에 손괴 후 도주 인피도주=신체 생명에 대한 피해가 있는 차량 사고 이후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음주물피사고는 결과적으로 큰 위해가 없었으므로 면허정지 혹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 벌금 최대 500만원(다를 수 있음)이 예상 이러한 이유=책임주의(의도와 결과에 상응하는 형벌을 과한다) 음주운전=업무상과실범(운전을 업무로 보며 음주운전을 술먹고 범죄를 목적하지 않는 이상 과실로 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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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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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아춥제 |
굿볼/ 쉽게 물피도주를 할때 차가 개박살나서 운행에 지장이 있고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손상상태인데 꾸역꾸역 튀었으면 도주의사가 있는거로 간주해서 사고후미조치, 툭 친건데 뭐 밟은줄알았거나 몰랐을 수도 있으니(이런 인지능력이면 면허 반납해라), 이런 경우 도주의사를 무죄추정의 원칙 비슷하게 적용해서 인적정보미제공으로 처벌한다는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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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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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
인적사항 미제공도 사고에 대한 인식은 필요함 인식에 대한 범위=내가 사고를 쳤을지도 모른다=인식O(이를 미필적 고의라 한다)/아무생각없이 행복드라이브=인식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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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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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참육 |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있을때만 뺑소니라고 하는걸로 알고있음 그냥 차만 박고간거면 물피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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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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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
수사기관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경찰에선 물피도주도 물피뺑이라고 하긴합니다. 저가 이해하기론 뺑소니는 지랄해놓고 책임지지 않는다로 이해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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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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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계란말이 |
내가 직접 겪어서 아는데.경찰이 그랬음 차안에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로 나뉜다했음 20살때 뭣도모르고 주차하고 차안에서 내리려고하다가 술쳐마신사람이 박고 도망가는거 잡을라고 겁나뛰어갔었는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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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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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고고학자 |
물피도주당해봤는데 처벌이너무약함 잡히면 벌금 10인가20밖에안내는걸로알고 안잡히면 개꿀 난못잡음 배달오토바이가 긁고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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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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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참육 |
맞음 그래서 긁었다싶으면 뒤도 안올아보고 갈길 간다음에 잡히면 '몰랐다' 하면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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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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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파란색사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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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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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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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beria |
승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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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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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근데 저건 괜히 음주운전 확정 나면 오히려 보상 받기 빡빡해지는거 아닌가 싶네. 보통 저렇게 주차하다가 가볍게 박은건 보험처리 하면 보상 자체는 수월한데 음주운전 어쩌고 걸리면 시시비비 가리느라 좀더 귀찮아지는거 아닌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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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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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짬뽕밥 |
아 근데 대리시켰는데 대리운전자가 주차를 못해서 차주인이 주차하는 경우가 왕왕있다. 그것도 음주운전인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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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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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헤드 |
근데 방송 자막이 왜 옛날 오덕체지? 궁금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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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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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슴가싫어 |
저런건 대물사고라.. 뺑소니적용안되고 물피도주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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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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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말야널 |
와 저기는 경찰이 동행도 해줬네.. 나는 저런 일 있을때 해줄게 없다고 강남경찰서 교통과 가서 접수하라드라 참 요즘 경찰들 일 안하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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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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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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