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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주가 성매매여성의 돈을 삥땅친 것도
비록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만
횡령으로 인정 해 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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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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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22:05]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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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삼룡이죠아 |
유명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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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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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테러재방송 |
ㅇㅇ경찰이나 기타 법과목이 존재하는 공무원 시험에 존나 나옴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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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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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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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처벌한다고했지 돈 돌려준다곤 안해따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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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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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ㅋㅋㅋㅋㅋㅋㅋ여자도 앵간히 빡쳤나봄ㅋㅋㅋ"같이 죽자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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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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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이죠아 |
유명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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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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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ㅇㅇ경찰이나 기타 법과목이 존재하는 공무원 시험에 존나 나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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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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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놀장 |
포경도 불법인데 포경수술은 왜합법임까 3센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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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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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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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거 궁금해. 특수강도살인 후 갈취해서 생긴 동료 돈 횡령하면(살인은 동료만 함) 횡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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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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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ㄴㄴ인정 안됨 일단 특수강도행위 자체가 뭘 주고 받은 대가 교환성도 없고, 그 돈은 계속 살해당한 피해자의 소유로 판단함.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잏어야 성립이 되는데 살인 강도로 갈취 된 돈은 소유권이 처분으로(거래행위)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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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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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그리고 원소유자가 그 돈에 대해 청구권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강도질 한 돈에 대한 청구권은 인정안되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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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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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본문이 굉장히 예외적인 판례라 자주 나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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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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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남자 |
보통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에 대한 권리는 보장 안하는데 본문 사례는 보장을 해주니까 특이한 사례라는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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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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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상어 |
울트라라고 말하면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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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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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파스타 |
민짜한테 술 파는 건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알바가 슈킹하면 횡령이 된다 이거구만 뭐. 화대 소유권과는 별개로 그 돈은 국가에 징수될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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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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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폴리스 |
저사건 남편이아파서 아내가 돈벌려고 저일햇는데 그걸포주가 횡령햇던 사건으로 강사님이 얘기해줫던걸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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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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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리아재 |
'슬릭백 이라는 이름의 포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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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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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XX껄 |
와 멋지다 님 검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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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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