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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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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20:5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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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dagdha |
[부연설명] 엄벌주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은 '강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사회문제를 형사처벌로써 대응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과 정책. 강벌주의라고도 함. 한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강력범죄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강력한 처벌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혈량이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임. 하지만 과연 엄벌주의가 장점만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도 실상은 '네가 당한 것을 초과하는 처벌을 내리지 마라'는 의미임. 우리나라는 엄벌주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었다는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는 없고, 오히려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흉악 강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함. 미국의 경우 마약범죄에 대해선 강한 형량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 대응방안을 바꾸고 있다고 함. 또한 과도한 엄벌주의가 '형벌만능주의'로 이어져 범죄 발생의 구조적 원인 해결과 진실 규명,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과 제도 변화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른 부분이 흘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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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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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포엽쿤 |
그럼 음주운전은 징역 20년으로 하고 뺑소니는 30년으로 합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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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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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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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oon |
그래도 음주운전 천장이 3년인데 뺑소니+음주운전 7년이니까 효과는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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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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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석호 |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기 힘든게 막상 처벌을 강화하면 뻉소니 후에 자진신고해서 음주했다는 사실을 회피하는식으로 피해버리거든 그래서 법이란게 단순히 형량 높일 수 없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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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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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아재 |
그러면 뺑소니도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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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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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엽쿤 |
그럼 음주운전은 징역 20년으로 하고 뺑소니는 30년으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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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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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마오웃때 |
정답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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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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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슨라이터 |
그런 생각을 가진 악마들을 교화할 수있다고 믿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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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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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
[부연설명] 엄벌주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은 '강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사회문제를 형사처벌로써 대응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과 정책. 강벌주의라고도 함. 한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강력범죄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강력한 처벌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혈량이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임. 하지만 과연 엄벌주의가 장점만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도 실상은 '네가 당한 것을 초과하는 처벌을 내리지 마라'는 의미임. 우리나라는 엄벌주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었다는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는 없고, 오히려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흉악 강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함. 미국의 경우 마약범죄에 대해선 강한 형량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 대응방안을 바꾸고 있다고 함. 또한 과도한 엄벌주의가 '형벌만능주의'로 이어져 범죄 발생의 구조적 원인 해결과 진실 규명,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과 제도 변화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른 부분이 흘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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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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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리샤 |
예전에 성범죄 특별법 생겼을때 생각나네요...그때 반쯤 유머로 성추행으로 오해받으면 차라리 술먹고 병으로 머리 때리라고 했던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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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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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
저도 비슷한거 들은적 있음. 상대방을 때릴려면 헌법책으로 때려라. 라는 말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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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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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4년만에가입 |
유럽에서 하도 좀도둑 땜에 골치 아프니 형량을 확 올리려다 무산 된 적이 있었다고 함. 이유는 피해자나 목격자를 죽일수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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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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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뱅 |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당한 사람은 고통받고 있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는 뭣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니 형량을 올려달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거지 뭐 다른거 있나... 특히 음주운전 살인 강간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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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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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사람 |
엄벌주의, 일본이 3명 살인하면 무조건 사형이라서 범인이 3명부터는 자수해도 사형인거 아니까 막나간다는 소리 들어본거 같네. 그래도 솜방망이 보다는 낫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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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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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변경권좀요 |
그럼 인사사고 형량은 그대로 두고 그냥 사고없이 음주운전 걸리기만 해도 죄질을 지금보다 훨씬 심하게 하면 안되나? 애초에 음주운전 시도할 엄두를 못내게 하는것만해도 효과가 클거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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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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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왔니 |
내가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고 일본의 법은 더더욱 모르는데, 일단 내 지식으로는 법적인 형량이 정해지는 데에 죄과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리고 형량에도 등급(?) 차이를 둠. 예를 들어서 단순 폭행의 경우 최대 형량이 살인보다 높을 수는 없다(예외적인 상황 제외), 이런 식임. 님 댓글이 뭔가 괜찮은 해결책 같아서 곰곰이 따져보다가, 이런 부분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본문처럼 "음주운전치사상죄"라는 게 새로 생긴 이유도,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주 강도높은 처벌을 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닐까? 법 이름에 "치사상죄"로 명시해 둔 것도 그렇고(범죄의 주요 구성 요소인 의도가 빠지게 됨). 본문이 엄벌주의의 부작용인 만큼, 일본의 수치심 문화를 적극 활용하면 어떨까? 어느 나라처럼 음주운전 걸리면 간판 색을 바꾼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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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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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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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는 대부분 범법을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형량 피하기 쉬운 길을 열어두면 다들 그쪽으로 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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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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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왔니 |
뭐든 균형의 문제지. 본문에 나온 엄벌주의의 부작용은 그 나타나는 기전이 이해가 되고(범죄자를 이해한다는 얘기가 아님), 특히 강간 살인 예시는 예전부터 자주 거론되던 얘기임. 그리고 거꾸로 미국 어디처럼 950불 밑으로는 훔쳐도 경범죄, 이런 상황이 되면 치안이 개발살나고 마트나 소형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함.. 참 어려운 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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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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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MJ |
이래서 한 형량을 다른 범죄랑 형평성없이 올리면 문제가 생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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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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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바지스폰지송 |
우리나라도 점점 형량 오르고있는 추세 아닌가? 여기서 급하게 더올려봤자 헌재직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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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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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마오웃때 |
내가 예전에 생각한게 사형 말고 강제노역(염전, 일본 같으면 후쿠시마 발전소 처리작업 등 사람들이 진짜 꺼리고 하기 힘든곳에 투입) 이었는데, 강력, 흉악범죄 저질러놓고 어차피 잡히면 사형이니까 더 막장으로 가게되는데 강제노역이면 생각해보면 할만 하거든. 그래서 쉽게 자수로 유도 하는거지. 대신 평생 노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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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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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왔니 |
본문이 엄벌주의의 부작용인 만큼, 차라리 일본의 수치심 문화를 적극 활용하면 좀 낫지 않을까? 어느 나라처럼 음주운전 걸리면 간판 색을 바꾼다든지. 음주운전에 인사사고까지 냈다면 또 다른 색으로 칠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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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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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왔니 |
간판이래 돌았나봐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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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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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장 |
기요틴과 개작두를 대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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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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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지식병장 |
그래서 꾸준히 얘기하는 건 엄벌주의보다는 필벌주의. 아무리 형량이 높아도 안 걸릴 수 있다는 유혹이 있으면 범죄를 예방하기 어려워짐. 그래서 사소한 범죄에 낮은 처벌이라도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위해 수사, 사법 체계가 잘 정비되어야 함.물론 엄벌하기는 쉽지만 필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후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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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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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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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어려운 문제지? 음주운전을 20년, 뺑소니를 사형으로 하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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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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툐페 |
그럼 쳤을때 뺑소니하느니 확인사살하고 은닉해서 더 안들키려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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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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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할꺼없어 |
ㄴ돈갚을바에 살인한다는거나 마찬가지로 말도안되는 논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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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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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드 |
범죄자들이 세금 안내서 생길 손실의 증가, 수용할 교도소 유지 비용 증가, 사형 집행시 생길 외교문제, 우리나라처럼 선고만 하고 집행을 안할 시 무수히 늘어날 사회적 비용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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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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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범죄를 줄이는 확실하게 유의미한 지표는 경찰력 강화임. 경찰력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낮아짐. 마치 몇년간 아무 문제가 안터지는 서버실의 직원같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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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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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우리나라도 참 엄벌주의 좋아함... 분명 피해자 입장에서는 통쾌할텐데 법은 보복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입장에서는 범죄자가 노역하는게 마냥 좋은게 아님. 세금을 안내잖아... 복수나 보복은 배때지를 쑤시는게 최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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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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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커피 |
그럼 뺑소니는 고의성이 더 강하니 음주운전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보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점이 생겼다면 논의 거리가 있지만 지금 저 문제는 던순 뺑소니 범이 처벌이 가벼워서 생기는거 니깐 그걸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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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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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할꺼없어 |
이건 걍 입법자가 멍청한거지. 우리나라는 저런 경우 위헌난 판례 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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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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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
엄벌하는게 솜방망이 처벌보단 낫지 지금 한국에서 차에 치어 죽으면 죽은 사람만 억울한거임. 저걸보고 한국에는 엄벌주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은 지금 도로교통법 형량이 정상적인지 생각부터 해봐야함. 일반 치사사고 양형기준이 8개월에서 2년인데 ㅋㅋㅋ 이거보고 엄벌주의는 나쁘다고 말할수 있나? 심지어 도로교통법상 최대 형량으로 때려맞아도 12년 이하임. 음주운전에 동종전과 여러개에 뺑소니하고 도망가도 12년 이하란 거 더 웃긴거는 작년에는 10년 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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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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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순간 |
님의견에 동의 하기힘들어서 댓글남겨요 지금도로교통법상 너무 형량이낮다? 이건동의 하지만 거기서 형량으로높혀야된다는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위에서 수많은 댓글로 남겨진 엄벌주의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해본다면 형량으로높혀라는 말로가는것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지금형량을 두되 경찰력을 늘리는게 답이다 라고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또 세금낭비다 라고 하니 어려운문제죠 허나 형량높히는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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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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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
감형을 안받아도 사람죽였는데 8개월 부터 시작인게 어떻게 정상적인 형량임..? 난 사람목숨 그렇게 가볍다고 생각안함. 10년도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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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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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개객끼 |
외국에서 소매치기 이런거 크게 안잡는것도 비슷하다고함 더 형량을 세게해버리면 그냥 죽이고 뺏지 뭐 해버릴까봐 그렇다고...어차피 잃을거 없는애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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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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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식해바라기고추 |
뺑소니도 형량올리면 되는거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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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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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5371 |
결국은 처벌보다 낮술,과음,폭음하는 술문화를 없애고 싸고 빠르게 취하는게 가능케하는 소주와 주세법 조정이 필요함 물론 사회변화라는게 단기간에 가능하진 않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10년 20년 뒤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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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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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드 |
사이다만을 원하며 엄벌주의를 외치는 사람에게 범죄자 먹여살리는데 써야할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싫어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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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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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드 |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딨냐고, 그냥 돼지우리 같은 곳에 가둬서 최소한만 제공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돼지우리에서 일어날 일들을 처리하는 비용과, 돼지우리에서만 살던 사람이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생길 일들을 생각하지 않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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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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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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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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