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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강남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하교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운전자
좌회전하면서 사고를 냈지만 사고 후 바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한 뒤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검찰은 20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주차 후 다시 돌아왔고, 소극적으로나마 구호조치를 했다며 뺑소니는 무죄로 보고 1심 7년, 2심에서는 5년, 대법원에서는 2심의 5년 확정
형사공탁을 1심 3억 5천, 2심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한것도 감형의 이유일듯...
사망 당시 학생 나이가 9살이던데 '스쿨존' '음주' '사망' 사고인데 5년이라....
* 출처 : https://naver.me/FpZRtu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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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18:3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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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다만탱 |
피해자랑 합의가된게 아닌데 공탁했다고 감형시켜주는 이유가 뭘까 진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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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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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아다마 |
조온나 뭣같은 제도임. 가해자한테 범죄피해자 인적사항 알려주면 보복범죄가 일어날수도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법원에서는 피해자 동의없이 연락처 주소 안알려주니까. '너 연락처 없어서 합의 못했다고 팡계대지마" 뭐 이런취지라는데. 기습공탁 등 악용사례가 많음. 그럼에도 관련 절차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 애초에 시발 공탁이고 나발이고 피해자나 유가족한테 용서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거지 용서도 없이 돈만 띡 주면 감형?? 판사한테 반성문은 도대채 왜쓰는건지 ㅡㅡ 그걸 받아주고 감형은 또 뭔지.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대체방안을 못만들까?싶은데. 인원이 부족한거면 ㅅㅂ 판사랑 법원공무원을 늘려야지. 밥그릇 지킨다고 인원 적게뽑으면서 미국에 비해 업무량이 많네 어쩌네. 지금 파업하는 의사들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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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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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취중건담V2 |
공탁 저것도 없애야 돼 감형요소 진짜 큼 합의 본 것도 아닌데 그만큼 효력이 발생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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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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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좀비기  |
판새들 선례 판례 타령하는것도 웃긴게 그런 엉터리 판례들을 만든게 지들임. 옛날엔 살인이 가벼운 범죄였는줄 아나 지들이 가볍게 선고해놓고 항의하면 선례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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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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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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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씨의비밀친구 |
5억으로 감형을 많이 받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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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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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놈에게시비검 |
스쿨존은 2배로 적용 해야 하는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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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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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건담V2 |
공탁 저것도 없애야 돼 감형요소 진짜 큼 합의 본 것도 아닌데 그만큼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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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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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cle |
내가 무식한 소리하는지 몰라도 진짜 돈 많은 놈들 면죄부 주는 제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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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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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건담V2 |
저도 형사사건 피해자였는데 합의는 커녕 제대로된 사과도 못받아서 엄벌탄원서 지속적으로 제출했는데 조금 큰 공탁금 걸었단 이유로 가해자 집유받음 심지어 동종전과까지 있던 놈이었는데.. 진짜 말도 안되는 제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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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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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애앵 |
저게 피해자 가해자 역전되는 상황이 있어서 만든 제도같긴함. 정말 '실수'로 가해를 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건수잡았다는 식으로 가해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이나 처벌을 요구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공탁을 거는건데.... 판단기준도 없고 대충 합의하는 시늉만하다가 공탁만 다짜고짜거는 ㅁㅊ놈들 때메 욕먹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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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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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
공탁금으로 인한 감형이 싫으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해서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송달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법원에 명시적으로 공탁금 수령 거부의 뜻을 표시해야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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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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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탱 |
피해자랑 합의가된게 아닌데 공탁했다고 감형시켜주는 이유가 뭘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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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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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꾸선생 |
그러니까. 음주는 좀 뭔가 바뀔필요가 있음..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을 금액으로 표현한다는건데, 어떤 사망사고도 그렇긴하지만... 특히자녀의 사망사고에 피해복구라는게 과연 의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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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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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아다마 |
조온나 뭣같은 제도임. 가해자한테 범죄피해자 인적사항 알려주면 보복범죄가 일어날수도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법원에서는 피해자 동의없이 연락처 주소 안알려주니까. '너 연락처 없어서 합의 못했다고 팡계대지마" 뭐 이런취지라는데. 기습공탁 등 악용사례가 많음. 그럼에도 관련 절차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 애초에 시발 공탁이고 나발이고 피해자나 유가족한테 용서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거지 용서도 없이 돈만 띡 주면 감형?? 판사한테 반성문은 도대채 왜쓰는건지 ㅡㅡ 그걸 받아주고 감형은 또 뭔지.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대체방안을 못만들까?싶은데. 인원이 부족한거면 ㅅㅂ 판사랑 법원공무원을 늘려야지. 밥그릇 지킨다고 인원 적게뽑으면서 미국에 비해 업무량이 많네 어쩌네. 지금 파업하는 의사들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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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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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
전관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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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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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라이언 |
형사사건에서 공탁걸면 합의했다고 치는게 대부분인거 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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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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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돌이퍼 |
AI가 판결하는건 정해진 수순이네. 븅같은 판사들 넘쳐 나는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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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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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선지자 |
출생률 0.72 나라에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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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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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l선교 |
0.6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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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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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밋퍼플 |
출생율은 인구 1000명당 탄생아수를 나타내는 지표고 0.72는 합계출산율입니다. 2023년 한국의 출생율은 23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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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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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운드게이머 |
항상 해서는 안될 말이라는건 알고있지만. 죽은게 판사 자녀였으면 무기징역이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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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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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맛간 |
이젠 뭐 국룰인듯 너무 못된 심보겠지만 한번쯤은 그런 사건 한번 보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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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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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라리 |
제발 법 믿지말고 복수하자.. 어차피 자식 잃은 부모는 잃을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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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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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라리 |
5억 받고 그걸로 외국인 써서 청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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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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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냥 |
50년 나와도 적다할 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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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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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츄몽과온 |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공탁을 하면 5억으로 감형을 받는데 그 공탁금을 좋든 싫든 피해자 가정은 받아야하능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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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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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MJ |
ㄴㄴ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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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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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츄몽과온 |
공턱도 거부하면 그러면 저 사람은 5년받은거 이상을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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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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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MJ |
아니요 이미 판결은 나왔죠 공탁은 가해자가 돈을 법원에다 맡겨놓고 피공탁자(피해자)가 나중에 직접 찾아가는거에요 합의랑은 다르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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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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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츄몽과온 |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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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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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상어 |
캬 좆같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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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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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동글동 |
들어올 땐 사형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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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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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소보루 |
범죄자들한테 너무 자비로운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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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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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전문가 |
사람죽여놓고 5억으로 5년밖에 감빵안살다니... 돈있으면 살기좋은 나라이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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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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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아러다아 |
이놈에 대한민국은 아직 꽃도 피우지못한 어린아이의 목숨값이 5년밖에 안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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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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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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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 선례 판례 타령하는것도 웃긴게 그런 엉터리 판례들을 만든게 지들임. 옛날엔 살인이 가벼운 범죄였는줄 아나 지들이 가볍게 선고해놓고 항의하면 선례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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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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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그럴껴 |
저 접같은 판새는 피해자 가족들을 전혀 생각도 안하고 오로지 글 대로만 판결했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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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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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앵꼬 |
공탁 5억 내고 5년 받은거야? 애 하나 낳으면 나라에서 쥐여주는 돈은 개X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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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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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디피치 |
민식이법 땜에 형량 강화된거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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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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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MJ |
민식이법으로 처벌이 강화되서 이정도 나온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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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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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해적 |
5억이라.... 이제 나라망해도될듯 영어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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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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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모랑시 |
이건 기사랑 좀 찾아봐도 양형이유가 이해가 안되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유족 참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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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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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커하고싶다 |
ㅋㅋㅋ 5년 ㅋㅋㅋ 10살 애기가 죽었는데 목숨값싸다 ㅋㅋ 나였으면 저 공탁금 받고 그 돈으로 가해자 죽이는데 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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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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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까지백수 |
진짜 죽이고 싶은 놈 생기면 술먹고 차로 밀어버린 다음 공탁금 5억 걸고 5년 살다오면 되겠네 내 동생 오토바이로 치어 하늘로 보낸 새끼 오늘부터 돈 모아서 바로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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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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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아빠웃대한다 |
비질란테는 효율 떨어지게 직접 나쁜 놈들 잡지 말고 이런 판새들을 조지는게 더 사회적으로 이득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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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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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빠진건담 |
이건 뭐 판사들 분노한 피해자 유가족한테 몇명 담궈지거나 판사들 본인이 피해자 되는거 아니면 답이 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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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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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금좋네요 |
아니 가해자 사지를 찟어서 뼈째 씹어삼켜도 용서 못할일인데 불난 집에 기름붓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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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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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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