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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가 떳어요!
제목 주민등록없는 아동은 사람이아닌 현실 [19]
작성자 솜사탕은하수
번호 1288267 추천 313 반대 1 답글 19 조회 27,693 작성시간 2024-02-10 15:21:57 이동시간 2024-02-10 22: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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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눈팅만하는 사람인데 혹시나 방법이 있을까하고
작은 희망을가지고 글을써봅니다.

친구 부모님이 아동복지센터를 하시는데
친구어머님이 아이 한명을 저녁밥까지 챙겨주시는걸
친구랑 얘기하다 들어서
제가"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사비로 집반찬까지 챙겨드리는건 오바 아니냐 너도 먹고살이야지"라고했는데

그아이의 사생활이라 얘기를 안하려하다가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충격적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외국인인데 아이를 낳고 해외로 도망가고
친인척또한 없습니다.

문제는 주민등록을 안해서 어떠한 복지 혜택을
받을수없는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그냥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라는겁니다


친구부모님이 구청에도 가보고 해도 거기선 주민등록없으면
도움줄수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주민등록하려면 성인이 되어야 할수있다는데

안타까운 현실에
내가 도움을줄수있는건 고작 글써서
저보다 더잘아시는 분들에게
다른방도가 있나 알아보려고 글을써봐요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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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elkiiver
아이가 절도로 신고 먹으면 강제로 주민등록 부여됌. 옛날에도 그래서 지갑 훔쳤다가 돌려주는 사례있었음 [2]
202 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이동 이동 답글 답글 2024-02-10
15:36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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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잡생각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산신고가 엄마만 가능해서 아이가 존재는 하는데 아빠 혼자는 신고가 안된단 사연을 본거 같은데. [2]
94 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이동 이동 답글 답글 2024-02-10
15:27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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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삽질러
영등포역 앞에서 텐트치고 노숙하는분들 다룬 다큐 봤었는데 거기서 사는분도 부모가 대만인인데 7살때 한국와서 버리고 갔더라고;; 그래서 기초수급자로도 등록이 안되어서 환갑 지나고 바로 노숙촌 들어와서 1년넘게 살았더라. 그와중에도 다른 노숙인들 무료급식 도와주는 봉사활동 하면서 다른 단체 도움받아 방한칸 구하는 결말이었는데 잘 살고 계시려나.. [1]
62 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이동 이동 답글 답글 2024-02-10
23:04
답글마당 (19)
진지한잡생각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산신고가 엄마만 가능해서 아이가 존재는 하는데 아빠 혼자는 신고가 안된단 사연을 본거 같은데.
94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4-02-10 15:27:19
HAL9000
그건 이제 법 개정됐음 다행히
32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4-02-10 22:06:48
vfuryv
요즘은 개정되어서 아빠혼자 됩니다…
0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4-02-11 23:55:07
아카라타
기아는 발견 지자체로 성과 본을 창설해준다고 들었는데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20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4-02-10 15:33:58
아카라타
.
15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4-02-10 15:35:43
아카라타
성본창설 허가만 받으면 주민등록은 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전문가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6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4-02-10 22:06:05
Azelkiiver
아이가 절도로 신고 먹으면 강제로 주민등록 부여됌. 옛날에도 그래서 지갑 훔쳤다가 돌려주는 사례있었음
202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4-02-10 15:36:07
마파두부덮밥
진짜면.... 범죄자 양성이네요... 그전에 부여가능할텐데 꼭 이런과정을 거쳐야 하는건지...
45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4-02-10 22:05:49
여름가람
안타깝긴한데 너무 쉽게 주면 주는데로 문제 같은데 국적 취득 목적으로 애 버리고가거나 버리는척하고 가거나 할 수 있을 것 같기도하고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전에 제주도에 중국인 싱글대디가 애 키울 능력 안돼니까 중국고아원에 보내기 싫어서 우리나라에서 며칠 애 데리고 노숙하다 버리고 가려다 잡힌 사연도 있었지 그 때도 아버지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안된다는 분위기였고 난 개인적으로 인구수 문제도 심각하고 노만같은 케이스도 안타까워서 대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쉬운 문제 같지는 않네
381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4-02-10 22:53:15
으아아악사람이다
구청에서도 모른다카면 국민신문고라도 가야되나
41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4-02-10 15: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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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4-02-10 15:21:57 / 이동: 2024-02-10 22:42:09 / 어시스트: 숨은오징어 )
땐쓰
와 이게 말이되나??? 어떡해 아픈날도 많았을텐데 집에서 이겨내고 약국 약으로 버티겠네.....
11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4-02-10 22:47:19
벼랑위의노상방뇨
법률구조공단가서 상담하세요. 거기서도 모른다하면 가정법원 가세요. 국이 주최자로 출생신고 할 수 있을거예요.
9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4-02-10 22:52:45
청즙
행정은 실존에 앞선다
0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4-02-10 22:52:50
프로삽질러
영등포역 앞에서 텐트치고 노숙하는분들 다룬 다큐 봤었는데 거기서 사는분도 부모가 대만인인데 7살때 한국와서 버리고 갔더라고;; 그래서 기초수급자로도 등록이 안되어서 환갑 지나고 바로 노숙촌 들어와서 1년넘게 살았더라. 그와중에도 다른 노숙인들 무료급식 도와주는 봉사활동 하면서 다른 단체 도움받아 방한칸 구하는 결말이었는데 잘 살고 계시려나..
62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4-02-10 23:04:21
프로삽질러
영등포가 아니라 용산이었네. https://youtu.be/BvmHh1glwsE?si=jaVK4EjruhnRej46
5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4-02-10 23:05:46
초코통조림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1항 제3호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혹은 동법 제2항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2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4-02-11 02:21:17
킹섹서
이런걸 처리해주는 관할부서는 혹시 모르시나요
2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4-02-11 12:04:44
초코통조림
본문 내용대로라면 기아를 발견한 사람이나 경찰공무원이 관할 시,군,읍,면사무소의 주민등록 관련부서나 아동복지, 여성가족 관련 부서를 통해 각 지자체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걸로 알고 있어요.
1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2024-02-12 01:45:12
별빛여행자
악용사례가 반드시 나오기에 국적취득을 쉽게 만들면 안됨 법이 눈물에 쉽게 움직이면 가장 큰 헛점임
150 추천 추천 반대 반대 신고 신고 답글 답글 2024-02-11 0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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