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학교 안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서 형사처벌 불가능한 사건 [20] 작성자 마법소라고동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283803 추천 292 반대 0 답글 20 조회 20,967 작성시간 2024-01-17 10:53:59 이동시간 2024-01-21 18:46:45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답글 베스트

답글 베스트1	금련산	변호사를 알아봤어야 함.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이 다니도록 되어있는 도로여'야 지정하는거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죠.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단어에 꽂혀서 실수한 거 같은데 차라리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 과실치상 이런쪽을 찾아봤으면 좋았을텐데. 이래서 변호사 상담이 중요함 [5]	108 1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4-01-21 18:59
답글 베스트2	지데렐라	진짜 병1신같은 탁상행정이네	19 1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4-01-18 01:25

답글마당 (20)

	존재감영점영영일	교문중심 반경300m면 도로든 건물이고 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야하는거 아닌가?? 설마 도로 아니라고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게된건가??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1-17 23:04:25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지데렐라	진짜 병1신같은 탁상행정이네	19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1-18 01:25:19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khslone	그저 JOAT..법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1-18 0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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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몰러나간다	근데 가해자가 사고를 낸건 잘못이긴한데 잘못을 모르쇠했다거나 보상을 안한다거나 뭐 그런건 없는거 같은데 형사처벌은 왜알아본거지	1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1-18 09: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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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루가O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처벌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깐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말해준거 아녀?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1-21 18:00:15
	밥아재	.....?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1-18 1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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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4일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4-01-17 10:53:59 / 이동: 2024-01-21 18:46:44 / 어시스트: 말랑흑우 )
	야동보는스님	근데 도로가 아니라면 특수폭행 아녀? 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해야지	6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1-21 18: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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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라임	특폭은 아니고 특수상해가 적용될것 같습니다. 특정 강력범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입건은 안되고 아마 특상으로 형사 고소후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네요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1-21 21:00:43
	일렉시드	아니 학교잖아…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1-21 18: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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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의아들	옛날에 인천외고였나? 여학생 차하고 차 사이에 껴서 많이 다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학교 안이 스쿨존이냐 아니냐 뭐 말 많았지 영상보는데 개빡치더라 정작 멍청한 남편인가때매 더 공론화돼서 개욕먹고	7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1-21 18: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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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AVABOGU	어?? 제가 기억하는 익룡 아줌마가 이거 같은데요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1-21 19:27:36
	발암의아들	네 그거 맞아요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1-21 19:47:42
	금련산	변호사를 알아봤어야 함.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이 다니도록 되어있는 도로여'야 지정하는거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죠.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단어에 꽂혀서 실수한 거 같은데 차라리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 과실치상 이런쪽을 찾아봤으면 좋았을텐데. 이래서 변호사 상담이 중요함	108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1-21 18: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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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검	특수폭행은 고의범이니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요. 과실치상은...애초에 차의 교통으로 발생하는 과실범죄는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치사)죄로 처벌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 교특법위반죄를 기본으로 하여 가중처벌하는 여러가지 유형을 두고 있고요. 가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소위 뺑소니죄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면 특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가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든 다 이렇게 설명해줄 것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요.	8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1-22 00:07:42
	미검	본문의 이 사건 같은 경우,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의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에 대해 지자체의 장이 설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아예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교특법위반(치상)죄는 '차의 교통으로' 저지르기만 한다면 도로든, 사유지든, 도로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거나, 인적 피해에 대해 무제한 배상이 가능한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교특법위반(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1-22 00:12:53
	미검	그렇다면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는 어떤 사유가 있냐, 움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이 있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에 대해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도로가 아닌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이 사유는 적용이 될 수 없겠지요.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1-22 00:14:49
	차차라으	대충 금련산이 틀렸고 미검이 맞다는 대댓글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1-22 01:58:27
	금련산	대충 틀린말 쓰면 누군가 고쳐준다는 댓글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1-22 10:37:05
	닉넴변경권좀요	아무래도 법적으로만 딱 따지면 저게 맞긴한거 같은데 대신 별도로 다른 처벌할수 있는 법이 생겨야할듯 학교라는곳의 특수성을 발휘해서 예외로 생길만은 하잖아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1-21 1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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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AVABOGU	익룡 아줌마 기억하시는 분? 옆에서 딸래미가 브레이크 밟으라고 해도 소리만 지르면서 엑셀 밟은 아줌마도 학교내라서 처벌 안 받는다고 했던게 기억나네요	8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1-21 19: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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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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