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유명 사기꾼에게 돈을 뺏긴 디씨인의 사연글.jpg [39] 작성자 너대채뭐가될거냐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279151 추천 637 반대 0 답글 39 조회 37,153 작성시간 2023-12-30 13:26:01 이동시간 2023-12-30 16:46:37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답글 베스트

답글 베스트1	혼코노	반성문을 판사한테 쓰는 시스템이 제일 이해가 안감 피해자한테 쓰되 판사,피해자,가해자 있는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읽게하면 모를까 [3]	384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3-12-30 14:30
답글 베스트2	교주님이야	나도 사기꾼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이사람 사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날 가해자 취급하더라ㅋㅋㅋㅋ 시벌ㅋㅋ 불쌍한 사람이 20명 넘는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미성년자 성범죄 저지르고 다니냐ㅋㅋㅋㅋㅋ	274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3-12-30 16:55

답글마당 (39)

	무적엘지오윤솔	내 친구랑 동명이인이네 ㅋㅋㅋㅋㅋ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30 13:31:01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혼코노	반성문을 판사한테 쓰는 시스템이 제일 이해가 안감 피해자한테 쓰되 판사,피해자,가해자 있는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읽게하면 모를까	38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30 14:30:40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PlayNine	반성문 저지랄로 많이쓰면 판사가 다읽긴하는걸까??	2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0 16:01:25
	진월인	애초에 법률전문가에 불과한 판사가 왜 지 전문분야도 아닌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같은 심리학적 영역을 법률적 증거도 없이 법정에서 판단하는거냐? 말그대로 (법률분야 외엔) ㅈ문가에 불과한 판사에게 왜 그런 막중한 (비법률적 분야에 의거한) 갖가지 재량 권한이 주어지는거임?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 판사의 재량권 중 비법률적 영역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몰수해야한다고 봄...	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1 09:51:29
	어이없구만	ㅇㅇ 반성문은 피해자한테 쓰고 피해자가 컨펌하면 판사한테 가는 시스템이었음 좋겠네요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1 11:00:10
	에스더냥	나도 사기당했었는데 유x웅, 서x아... 저 사건처럼 이미 수십차례 사기치고다녀서 피해자 카페도 있었는데 계좌 명의만 바꿔서 사기치고 다녔었음. 나도 결국 땡전 한푼 못 돌려받음. 처음에 주민등록증 찍어보내주면서 애엄마라고 해서 믿고 입금해줬었는데...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30 15:03:38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하I츠I네미쿠는내꺼	원본용량: 2.8MB https://down.humoruniv.com/hwiparambbs/data/comment/2023/12/r_re238b7001_d7dd0e38b43a4274d92defe2d9ca7b725301960e.gif >>> https://down.humoruniv.com/hwiparambbs/data/comment/2023/12/r_r5ab362001_8083523392ce034b010595cf26bc739d9cf9bf34.jpg >>> https://down.humoruniv.com/hwiparambbs/data/comment/2023/12/r_r7ee629001_7706aa2ae2632ad47abfa6cd2ce3e2a86cffc5e6.jpg >>> https://down.humoruniv.com/hwiparambbs/data/comment/2023/12/r_reb03e8001_6ff26498038d68500323bc1f285278940df316fc.jpg	2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30 1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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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se312	얘도 당했네..	1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0 16:39:43
	지금부터는	와 전설도 당한 사기	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0 17:47:37
	유리시	그 한블리 보니까 대전 초등생 사망사고 낸 가해자 "the 전직 킹갓짱공무원"도 반성문 ㅈㄴ 써서 제출했다던데 피해자 유족은 뭔 내용인지 볼 수도 없다더라.. 도대체 무슨 시스템인데 그게.. 게다가 기습공탁도 했다던데 인간이 아닌 느낌이더라 진짜로	2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30 16: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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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3-12-30 13:26:01 / 이동: 2023-12-30 16:46:37 / 어시스트: 코스모스야스 )
	교주님이야	나도 사기꾼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이사람 사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날 가해자 취급하더라ㅋㅋㅋㅋ 시벌ㅋㅋ 불쌍한 사람이 20명 넘는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미성년자 성범죄 저지르고 다니냐ㅋㅋㅋㅋㅋ	27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30 1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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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저편너머로	반성문 솔직히 그냥 판사 권위 세워주기라고 생각함	2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30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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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훑훑훌훌훑훑	판사에 제출하는 반성문이 형량을 낮출수있는 시스템이 우리 법체계에서 꼭 존재해야만할 이유가 있는거임?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30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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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민	판사한테 반성문은 왜 쓰는겨 ? 난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 판사는 그거받고 진짜 이놈이 반성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거야 ??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30 17: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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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지금도 사기시도하던데 뭐지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30 1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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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개	이 좆같은 판사한테 반성문 쓰면 확률적으로 감형주는 시스템은 아직도 왜 있냐?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30 1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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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Blood	ㅂㅎㅁ인거 보이는데 ㅋㅋㅋㅋ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30 1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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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용사썬가드	사기꾼 살기 좋은나라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30 2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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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검	반성문... 감형과 사실상 아무 관련 없습니다. 양형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고물품 거래 사기에서 반성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변제 아닙니까? 변제하고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있으면 당연히 대놓고 감형해주는 것이 맞는데, 변제 없이 반성문만 찍 써서 내면 퍽이나 감형해주겠습니다.	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30 22: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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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검	그렇다면 왜 판결서의 양형의 이유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라는 문구를 넣냐. 일단 자백 여부는 양형의 이유에서 대단히 중요하니 당연히 써줘야해요. 자백 사건은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으니 그만큼 피고인에게 메리트를 줘야죠. 반대로 부인하는 사건은 증인도 나와야하니 공판기일도 더 잡아야 하고, 모두를 더 귀찮게 만들어 죄질이 나쁘니 처벌을 더 세게 해야하고요. 이러한 점을 고려했다는 뜻으로 양형의 이유에 문구를 넣습니다.	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0 22:53:25
	미검	그렇다면 반성하는 점은 왜 넣냐... 사실 이건 항소심에서 양형을 이유로 한 파기를 조금이라도 더 면해보려 하는 점이 있어요. 항소심은 1심, 특히 형사단독에서 한 다소 오락가락한 선고형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소심에서 파기사유로 많이 삼는 것이 양형의 이유를 누락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는데 1심에서 양형의 이유로 기재를 안 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과중해요. 그러면 양형의 이유에 반성한다고 써버리면서 1심 판결 파기하고 감형된 형을 선고해요.	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0 22:58:55
	미검	1심, 항소심을 거치면서 사실 아무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1심도 반성 유무와 무관하게 선고형을 정했을 것이고, 항소심도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형이 좀 과중하니 깎았을 뿐이에요. 다만 항소심은 그냥 파기할 사유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0 23:01:10
	미검	쓸데없이 길게 썼는데, 요약하자면, '실제로 반성문을 한 트럭을 내도 안 깎아줄 사람은 안 깎아준다. 근데 내 판결이 파기되는건 싫으니 어쨌든 판단을 했단 취지로 양형의 이유에는 써준다. 그러니 마치 판결서만 보면 반성문 냈다고 형을 깎아준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8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0 23:02:52
	산명이	길이 글어 쓸데 없다뇨 그저 감사합니다	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1 01:42:33
	진월인	"항소심은 그냥 파기할 사유가 필요했던 것이지요"라는 이 권한을 뺏어야죠. 법정은 증거로 말하는 곳이고, 판사의 전문 능력은 법률적 지식인바, 타 전문영역의 사안들은 해당분야 전문가에 의해 제출 또는 검증된 법적 증거로만 판단해야 마땅한거 아닙니까? 설령 본인이 법률 외 타 전문영역에 대해서도 검증된 자격요건, 이를테면 국가 및 인증된 대리기관이 발행하는 전문 자격증의 취득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해도,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재량의 증거를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그 분야에 한해 재량권을 부여함이 옳다고 봅니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1 10:08:13
	진월인	그러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반성여부는 전문성을 갖춘 심리학 전문가의 의해 법률적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만 법정에서 논해야 마땅합니다. 범죄의 갖가지 과학적 증거들이 법의학자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법률적 신뢰성을 갖춘 증거로 제출되듯이요. 또한 사회 상규니 사회적 합의 뭐니 그런 것들도 비전문가인 판사가 판단하고 재량권을 발휘할 일도 아닙니다. 보다 전문가인 사회학자들이 존재할 것이고, 배심원제 등과 같이 무작위의 시민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해 사회적인 합의를 갈음하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적어도 일개 개인 내지 삼인의 판사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표성이 있을 것인데요.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1 10:09:30
	진월인	파기할 사유가 필요하다면 법률적 영역은 판사 본인이 법률에 근거해 정해야 마땅하고, 비법률적 영역은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일정한 방식의 검증을 거쳐 증거로 채택해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마땅하지, 그저 파기 환송의 사유가 필요하니 피고인의 반성이 어떠니 저떠니,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 것을 재량의 사유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어이 없고 호황당할 뿐입니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1 10:12:23
	미검	근현대 형사대원칙 중 하나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것이 있지요? 재판은 증거로 하는 것이 맞고, 양형 판단 역시 증거에 의해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위 대원칙과 결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반성문을 제출했고, 다른 반대증거가 없으면 위 대원칙에 맞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채택하는 것이 옳아요. 이건 피고인이 실제로 진지하게 반성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을 하는 것 뿐입니다.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1 10:22:14
	진월인	반성문이 어떠한 것을 법률적으로 증거한다는 것인가요?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1 10:27:19
	미검	말씀하신대로 법관은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적 판단을 할 뿐이지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한해서요.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그러면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1 10:30:39
	진월인	그럼 재판에서 피고인이 나는 무고하다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건 피고인의 무죄에 대한 증거가 되겠군요. 피고인이 나는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서(반성문)을 제출했을 뿐인데 반성의 증거로 보아주겠다구요? 참 대단하신 권력자들이시네요. 저는 그 재량적 판단과 그 판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체계 자체를 빼앗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1 10:31:30
	미검	피고인은 반성문을 줄줄이 제출하고 있는데, 검사는 아무런 양형자료도 제출을 안 해요. 살인 사건 같이 중요 사건은 대검같은 곳에서 통합심리분석결과 같은 것을 받아다 제출하기도 하는데, 하필 사건이 중고나라 물품사기라서 그런거 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어서 아무 자료도 없어요. 법원의 양형조사도 하는게 더 비용적으로 낭비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법관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사실판단을 해야할까요? 피고인의 줄줄이 반성문만 있는 상황에서요. 이런 상황에서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넌 반성 안 해"라고 하는 것이 옳은 사실 판단인가요?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법관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봅니다.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1 10:33:41
	미검	'나는 무고하다'라는 의견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할 증거가 넘치고 흘러요.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인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요. 양형 판단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1 10:35:23
	진월인	아뇨. 장확히는, 전문가에 의해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되지 못하는게 정확합니다. 따라서 비전문가인 판사는 그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감형을 하건, 중형을 내리건, 양형에 필요한 다른 법률적 증거를 찾아 그에 의거해 판단해야죠. 찾기 힘들다고, 전문가도 아니면서 각 분야에.맞게 검증된 증거도 없으면서, 제멋대로 재량권을 발휘해 양형의 사유로 삼는걸 못하게 막는거라고 말씀드렸는데...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1 10:38:30
	미검	당신께서 하신 그 말은 위 대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있으면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맞고, 판단할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여 취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고인의 반성문 외 다른 양형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반성문을 그대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1 10:50:57
	미검	이건 법관의 재량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각종 형사재판에서의 대원칙상 의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1 10:52:50
	진월인	그렇군요. 잘 배웠습니다. 저는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1 10:58:12
	미검	두 의견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있어요. 전건 양형조사, 양형자료 첨부, 양형증인신문 하면 충분한 양형증거가 나올거에요. 근데 사회적 비용이란게 참.... 어려운 문제지요. 이건 전적으로 소송경제라는 현실의 문제인데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31 11:25:38
	보라매상조	쟤들이 대체 사회에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이 있길래 자꾸 사회로 내보는걸까?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30 2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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