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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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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22:3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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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지옥이있다면니얼굴 |
촉법 사라지면 참 착해질 텐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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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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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찌양 |
촉법은 14세 미만들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처분받는거라 저거랑은 다른 케이스. 담배&술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시 판매자만 처벌받는게 문제.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안된다로 끝내지말고 보호자한테 벌금이라도 물려야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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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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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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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센터 |
점점 얘들이 영악해지는데 법은 아직도 영악해진 세상에 마춰지지않는게 참 이제는 똥피하듯 피해다녀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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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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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이있다면니얼굴 |
촉법 사라지면 참 착해질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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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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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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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찌양 |
촉법은 14세 미만들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처분받는거라 저거랑은 다른 케이스. 담배&술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시 판매자만 처벌받는게 문제.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안된다로 끝내지말고 보호자한테 벌금이라도 물려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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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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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도 좀 손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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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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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맘마 |
놀랍게도 촉법이 사라지면 걔네들은 벌을 아예 안받는다. 형법에 14살 미만은 형사미성년이라 처벌불가 그래서 만든게 촉법소년제도 그래서 소년법으로 처벌받게 만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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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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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제엘 |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성인과 비슷한 처벌을 고려하거나, 범법소년 연령도 같이 낮춰야 좋을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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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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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이아이 |
경미한 범죄 100개 일으키던 애들이 처벌 없이 자라면 중대한 범죄 100개 일으키는 애들이 되는거임.. 개를 키울때도 행동에는 따르는 결과가 있다는걸 가르쳐야 하는데 사람이 그걸 못 배우고 자라면 어떻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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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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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찌양 |
초록초록/경미한 범죄 100건중에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 될 가능성이 어느정도나 될까. 오히려 처벌받지 않고 지나감으로써 자신의 나쁜 행동을 정당성 혹은 합리화 하여 그릇된 행동이 강화된다고 봄. 이를 교정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또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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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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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든강도 |
싹수 노란 애색기들 성인만큼 형량 때리면 기분은 좋겠지만 문제가 좀 있음. 애색기들한테 성인만큼의 형량을 살게하는건, 성인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한다는 뜻임. 민주주의 사회에서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권리도 있어야함. 투표, 피선거권, 흡연, 음주, 운전 등등 성인이 할 수 있는 권리들을 얼마나 줘야할까. 납세, 국방, 근로 등 다른 의무들은 또 얼마나 주고 관리해야할까 문제가 너무 복잡해짐. 그리고 형량 세게 때리는 엄벌주의는 기대와 달리 역효과가 더 큼. 범죄자들이 복리마냥 쌓여서 지금 있는 교도소론 수용할 수도 없고, 재범률이 미친듯이 올라감. 교도소를 더 지어도 세금만 더 쓰고 사회에 범죄자들 양산해서 풀어놓는 꼴이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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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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돗대내놔 |
어차피 인생 포기한 애들이라 상관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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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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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채윤빠덜 |
저거 처벌 안하는건 촉법이랑 관계 없는 걸로 아는데 자시선택권인가 머시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는 미성년자가 구매하는것 가체가 위법이 아님. 그래서 처벌 몬함..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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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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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뭐든가능시은 |
저런 gif 쓴다거나 하는걸 허술하게 당해주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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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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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그냥 이런걸떠나 속여서살라고 하는새기도 적발시 아작을내는법을 만들어야함.언제까지 속는쪽만 개작살이나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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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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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눈팅키키 |
영화관도 캡쳐이미지인지 확인하려고 한 번씩 터치했었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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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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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사이트 |
요즘 그래서 술집에서 실물 신분증말곤 다 안받더라.. 패스앱 처음부터 켜도 안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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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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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밤 |
걍 촉법이고 나발이고 신분증 위조 제시 시 나이 불문 벌금 8천만원 하면 알아서 착해질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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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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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는빼주세요 |
사실 이런건 구매자 처벌 혹은 구매로 인한 가게 피해를 부모가 보상해주도록해야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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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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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똑똑 |
이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저거 바코드로 찍었을 때 기기탓을 할 수 없도록 만료됐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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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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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삶 |
그래가지규 멀티태스킹 화면으로 넘어가서 지금 켠 화면이 pass앱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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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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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낙인 |
우리 때는 아빠 심부름이라 그러면 다 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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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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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d99 |
코로나2차접종도 저렇게해서 보여주는사람들이있었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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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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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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