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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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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05:0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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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너확성기 |
민사로 내야되는 벌금 안주게되면 불이익이 어캐가는거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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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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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괴저그 |
벌금은 나라에 지불해야 하는거고 님이 말씀하신건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하는 돈입니다. 얘를들면 만약에 안주고 버틴다? 그러면 상대방쪽에서는 계좌 압류부터 시작해서 법정 이자까지 합해서 모든걸 쥐어 짜낼겁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구요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 상황에 사채업자보다 무서운게 법적으로 돈 뜯어가는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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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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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
참고로 파산, 회생해도 형사사건을 기반으로한 민사손해배상비는 비면책 채권임. 회생, 파산해도 그건 갚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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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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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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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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늬들 나 못생겼다고 하면 허위사실로인한 명예훼손으로 7년 옥살이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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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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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옹먀옹 |
잘생겼다고해도 고소당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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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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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텔라 |
잘생겼다고 댓글달면 허위사실 유포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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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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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cki |
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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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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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이나함 |
??:명예를 훼손시킨게 아니라~ 훼손된 명예를 얘기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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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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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I츠I네미쿠는내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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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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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확성기 |
민사로 내야되는 벌금 안주게되면 불이익이 어캐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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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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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저그 |
벌금은 나라에 지불해야 하는거고 님이 말씀하신건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하는 돈입니다. 얘를들면 만약에 안주고 버틴다? 그러면 상대방쪽에서는 계좌 압류부터 시작해서 법정 이자까지 합해서 모든걸 쥐어 짜낼겁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구요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 상황에 사채업자보다 무서운게 법적으로 돈 뜯어가는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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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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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
참고로 파산, 회생해도 형사사건을 기반으로한 민사손해배상비는 비면책 채권임. 회생, 파산해도 그건 갚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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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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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대화명해 |
민법 제 750조에 따라서 법정채권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 판결받으면 그때부턴 A가 B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김.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판결문 가지고가서 민사집행을 할 수 있음. 안주고 버티면 압류, 가압류, 추심 이런거 하는 거임. 지하철 상단 법무사 광고로 붙어있는게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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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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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머리장단 |
우선 벌금=형사(전과), 과태료=행정벌(전과 아님), 손해배상=민사. 민사에선 벌금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고, 민법상 불법행위는 형사상의 개념보다 넓음. 못주면 이라는 개념이 없고 재판이 확정되고 미이행하면 법정이자율 만큼 계속 가산되고, 압류/가압류 등등 민사집행 들아옴. 파산/회생해도 이건 채권 소멸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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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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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저그 |
잘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예를 들어주면... 고소는 내가 차에 치여 교통사고가 나면 저 놈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나를 쳐서 사고가 났으니 법령에 따라 저놈을 처벌해주세요..가 고소고 민사 소송은 내가 차에 치여서 치료비가 이정도 나왔으니 이정도를 요구합니다.. 가 민사 소송임.. 여기서 라크쉬르 떠서 지면 변호사 비용+치료비 여기서 수틀리면 치료받는동안 못벌은 돈까지 다 물어줘야함 일단 재판가서 일단 가격 높게 부르는 이유는 보통 내가 원하는 가격을 불러도 실제 판결은 그보다 많이 깎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일단 높게 부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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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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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건설 |
형사에서 50만원 떴는데 민사에서 1000만원 신청해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은 1000만원 신청하고 100~200 정도 뜨는게 일반적임. 아주 예외적인 경우 실제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정신병이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되고,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해자가 재벌인 경우. 1000만원이 인정됨. 형사는 벌금형일 때 가해자 재산 정도도 고려해서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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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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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땡 |
보통 벌금의 2배정도 받는다고 들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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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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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Blood |
폭행 당했던거 형사 처벌 넘겨서 인정되었는데 민사도 받을수 있을까?? 몇년지나서 공소시효가 소멸 되었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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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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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그러세요 |
ㄴ 손해나 가해자를 안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3년안지났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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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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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존잘남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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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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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3827 |
그냥 악플은 안쓰는 게 답. 이 정도면 악플인가? 긴가? 싶으면 안쓰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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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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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지도않고헛소리하는 |
왜 사서 고생들인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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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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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 |
정신과 진단서가 그냥 상해진단서처럼 그렇게 간단한게 아닙니다. 정신과 병력으로 진단서를 떼면 보험가입제한이 엄청 높아져요. 남의 시선이나 그런게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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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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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돌문돌 |
악플이라해도 카테고리가 넓긴함. 신상공개된 범죄자들 욕하다가 벌금내는경우나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건 좀 억울하지않나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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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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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유 |
민사에서 대부분의 단순 악플은 50~100 나옴. 뭔 기준으로 천만 원인지. 엄청난 창작력으로 허위사실을 자속적으로 가재하였나 당연히 변호사 비용 물어줄 것도 얼마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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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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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일단 본문에는 청구가 천만원으로 되어있고... 악플달지 말라는 취지에 사실범위 내에서 최대함 불린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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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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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머리장단 |
그건 확정 판결 얘기하는거고, 저 양반은 소가가 1천만원/3천만원/5천만원이다 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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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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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유 |
소송비용의 딜레마가 악플 피해 입은 원고가 5천만 원 청구해서 100만 원 받으면(나머지 4900만 원 패소) 되려 피고(가해자)가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 물어주는 경우도 발생함. 그래서 함부로 소가 높여서 청구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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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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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덕후 |
이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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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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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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