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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3조 '여적죄'쉽게 말해 적이랑 팀 먹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공격하는 행위임군형법을 제외하고,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법 중에서는 여적죄가 오로지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 유일한 죄임즉 이 법에 걸리면 징역 50년? 무기징역? 그런 거 없음. 무조건 사형임.물론 이 법은 너무 극단적이기도 하고, '적국'의 개념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모호한 표현이라 적용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6.25 전쟁 이후로 여적죄에 걸려서 처벌 받은 사례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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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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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9:5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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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고양이판사 |
나라 안에서 나라 좀먹는것들도 여적죄로 처벌하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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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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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플라워마스터 |
그래서 서울 후퇴 때 남아있던 사람들 싸그리 죽였구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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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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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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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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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판사 |
나라 안에서 나라 좀먹는것들도 여적죄로 처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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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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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엔항상평화 |
ㅋㅋ안돼용 높으신 분들 해쳐먹어야될 게 너무 많단말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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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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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게이 |
'여적'꺼정 살아있능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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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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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곰돌 |
예를들면 군기밀을 비트고인과 바꾼 어떤 군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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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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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의개소리 |
이래서 시위를 자꾸 북한이랑 엮으려고 하는건가. 북한정도가 유일하게 '적국'이라고 할만하니깐 북한이랑 잘 엮으면 크게 처벌할수 있어서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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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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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아빠라오 |
북한은 적이잖아.... 적국이라고할만한게아니라...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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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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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ss1234 |
북한이랑 붙어먹으면 간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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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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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도가니탕 |
북한은 적국. 휴전 중인거지 종전이 아님. 일본이랑 중국 러시아가 적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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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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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아빠라오 |
좌 우 정권이 싫을수있고 특정정치인이싫을수도있지만 언제든우리머리위로 미사일을 날릴수있는건 북한이라는것을 잊지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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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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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의개소리 |
??그래서 적국이라고 했잖아ㅠㅠㅠ이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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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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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s1234 |
니가 이 댓글을 달기 전까지는 개소리와 맞는소리가 축퇴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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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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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생 |
먼 북한이랑 엮니 마니야ㅋㅋㅋㅋ 단어 잘 선택하고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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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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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도가니탕 |
적국이라고 '할만'하다고 애매하게 표현해서 반대 받는거일걸... 난 반대 안 눌렀어. 괜히 미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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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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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의개소리 |
으잉 댓글 어떤부분이 잘못된건지 이해가안됨..시위만 하면 북한이랑 엮음→시위 목적을 떠나 시위 자체를 부정하고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될수도 있겠다고 생각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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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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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s1234 |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북한은 적국이다라고 안하고 적국이라고 할만하다고 표현한게 문제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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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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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의개소리 |
그런거임? 명확한 표현은 반대받을거 같아서 피한건데 ㄷㄷ 한민족한테 적이라뇨! 라고 할까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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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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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ERTY |
법률상 적‘국(國)’이 아니라 반국가단체인데 저 법이 적용되나? 냉전 시대 때야 북한은 적국 소련의 괴뢰니 적국 소련을 이롭게 한 거라고 할 수는 있었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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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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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s1234 |
아 그네 적국이 아니라 적 괴뢰네 ㅋㅋㅋ 북한 간첩한텐 적용 못하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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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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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의개소리 |
그러네 적'국'이라고 할수가 없겠구나.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니ㅋㅋ뭐 간첩이나 분란죄도 빡쎄니 북한이랑 엮으면 어쨌던 강력크한 철퇴를 맥일수는 있으니...뭐만 하면 엮으려 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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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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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다인 |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무력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는 무장세력으로 나라로 안쳐주는데 사실상 북한애들 오면 인공기 걸어주는거 봐서 그냥 별개의 나라로 대접하고있음. 이게 문제가 되는게 북한체제가 무너지면 중국이 흡수하는 명분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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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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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뉴비2 |
대한민국 법률상으로 북한은 '적'은 맞지만 '적국'은 아닙니다. 북한을 하나의 '나라'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관련해서는 보통 국가보안법 쪽으로 적용시키죠. 본문에서 언급한 '적국이라는 표현의 모호함'이란 건 형법 제102조(준적국)에서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북한은 법적으로 외국도 아니고 외국인 단체도 아니니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 외의 다른 나라들은 국회에서 어느 나라가 적국에 해당되는지 규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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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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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on |
적국지빨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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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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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의개소리 |
고마워요 적국웨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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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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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트위티 |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니까 북한은 적‘국’이 아닌게 맞긴 하네. 그리고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중국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우겨도 적국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면 유명무실한 조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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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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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ccomee |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않아서 함경도나 북쪽 도지사도 우리나라에있음ㅋㅋ 물롬 이름만 도지사인정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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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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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cyuki |
북한은 적국이 아님. 왜냐면 헌법 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까. 그냥 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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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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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당근 |
북한은 적국 아님. 적국이 되려면 일본이나 중국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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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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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
아 ㅅㅂ 적국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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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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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둠둠바라담두 |
시위를 북한이랑 엮는다는 얘기는 일반 뉴스에서는 잘 못들어봤는데..? 진짜 엮이는 것도 있고 노골적으로 김정은 찬양하는 시위도 있는데 그런거 말고는 북한얘기나오는거 본 적이 없네. 일부 커뮤니티에서 과잉반응하는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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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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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트위티 |
노골적으로 김정은 찬양하는 시위를 본적 있다고? 언제? 어떤 내용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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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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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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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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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주 |
바로 베스트글에 북파공작원 글에 있는게 저죄때문아님? 북한갔다가 잡혀서 이중간첩제안받은거 거절하다 자기아들이 자기보겠다고 훈련받는단소식듣고 이중간첩받아드리고 남한넘어와서 아들보고 바로 자수했더니 사형때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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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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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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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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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그래서 서울 후퇴 때 남아있던 사람들 싸그리 죽였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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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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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구름청운 |
여적 남아있으니 죄를 물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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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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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쥰비 |
ㄴ 드립이라면 드립칠 사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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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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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cle |
기밀 팔이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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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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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녘유지매미 |
당나라를 끌어들여 고구려 백제를 공격한 신라와 청나라 군대에 도움을 청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 고종과 민비가 떠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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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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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
사실 그땐 같은 민족 개념도 아니었으니 신라의 선택을 비난할 순 없음... 그렇게 안했으면 신라가 망할 판이었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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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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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
그리고 고구려가 통일했다고 우리나라가 더 잘나갔을꺼다...라는 보장은 없음... 베이징을 수도로 하는 대한민국일수도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성이 되어있을수도 있는게 역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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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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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녘유지매미 |
무슨말씀하시는지.. 당연히 그 당시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 이 3국은 같은민족이라는 공유된 개념을 가지고있었어요 애초에 백제의 시조인 온조가 고구려 주몽 동명성왕의 아들이었던건 차치하고서도 신라의 김유신이 삼국통일을 한 다음에 이를 삼한일통이라고 표현한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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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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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녘유지매미 |
물론 고구려가 통일했다고 더 좋은 나라가 되었을거라고 단정짓는것 자체가 역사에 만약은 없기때문에 허망한 일이지만, 반대로 이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펴는건 인간의 당연한 본능 아니겠어요? 이를 논외로 하고서도 외세를 끌어들여 같은 민족을 공격하기로 한 결정은 아쉽다고 평가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 선생님도 조선상고사에서 이때문에 신라를 비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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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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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
지금에야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거지... 삼국시대 당시에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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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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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녘유지매미 |
네 있었어요. 위에 말씀드린 김유신의 삼한일통 표현도 그 의식을 엿볼수있는 사례가 될 수 있구요 당시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서 개로왕을 사살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개로왕이 북위에 구원요청 국서를 보내면서 거기에 "본디 우리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로부터 갈라져나와 원래 평화롭게 지냈는데"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를 중국 일본등과 같은 외세와는 확실히 서로를 구별하고 있다는 사료는 차고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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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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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rock사과 |
북한에 기밀 파는건 해당 안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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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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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윽나온다나와 |
하지만 국방력을 반토막내는 군납비리는 '생계형 비리'로 집행유예를 때려버린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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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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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부리황새 |
이완용죄란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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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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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쇠고기 |
기술 유출이랑 기밀 유출은 저거 적용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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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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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
문득 군기밀 빼돌려 북한에 넘긴 간부가 떠오르네 비트코인 받았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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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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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실제로는 사형만 규정하고 있어도,형법에 따라 감형이 가능하므로 무기징역이나 20년이상 50년 이하 무기징역으로 감형 가능함. 그리고 저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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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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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뉴비2 |
본문에도 적어놓았듯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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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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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형 |
솔직히 웃대에서 예쁜외국인 사진 올리면 내마누라라고 하는 사람들 외국에서 공격할 빌미 주는 여적죄로 처벌해야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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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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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쿤 |
비질란테 대사 생각나네 ㅋㅋ 동서고금 막론하고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죄는 반역죄라는 뉘앙스였던것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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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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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망치차차 |
우리나라에게 공격의도가있으면 적국이지 북한도 적대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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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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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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