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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이해 관계가 있는데
1.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명권 침해 （자기 생명은 자기것이라는 주장）
2. 잘못된 판결로 인한 사형선고 가능성 배제
3. 과학적으로 사형제도가 딱히 범죄율을 줄인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그러나 이에 반대되는 의견도 존재
4. 영화,드라마에서나 보던 권력자의 사형제도 악용 
5.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국제사회와의 통상문제이것 때문에 장관이 국내외 상황들을 보고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고 말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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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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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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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영수증무덤 |
인터넷 보면 감성만 ㅈㄴ 들이밀면서 죄다 사형시키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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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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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춘o |
맨날 사건만 터지면 견찰 판새 찾으면서 사형은 꼭 시켜야 한다더라. 범죄자의 인권이랑 결부시켜서 주장하던데 그 근거가 범죄자에게 인권은 필요없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사형을 시켜야한다, 이거임. 근데 범죄자한테 인권이 없는데 증거는 왜필요함? 그냥 범죄자면 줘패서 자백받고 목매달아버리면 그만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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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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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 |
형사소송법 제463, 465조에 따라 사형이 확정되면 법무무장관은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현행법인데, 이럴거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든가, 뭐하러 죽은 법조항을 버젓이 놔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차라리 법조항에 없으면 이런 논란거리도 없을텐데 사형 관련 조항이 남아 있으니 이 사단이 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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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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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팀파워 |
강력범죄 저지른 새끼들 인권이 지켜지는건 오히려 피해자들 인권을 또다시 침해하는게 아닌가싶어서, 강간범 살인범들을 살려두는건 진짜 싫어… 피해자들은 평생에 걸쳐서 인권을 침해받게 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렸는데 왜 범죄자 새끼들은 책임없이 권리를 누리는지… 범행 여부를 100%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그런 새끼들은 그냥 사형공장에 보내서 모가지 댕강댕강 했으면 좋겠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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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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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
사형제도 할려고 하면 사형수가 인권단체 끼고 재판기록까면 대충 조사한 경찰에 그냥 그런갑다하고 사형 주장한 검사 그리고 그래? 하고 사형 때린 판사 다 튀어나올텐데 그러면 사형 선고 무효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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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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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너라면가능하다 |
난 오히려 강력 범죄가 아니라도 동종 범죄 전과 10범 이상이면 사형 때렸음 좋겠음. 그럼 최소한 잘못된 판결로 사형 당할 확률은 매우 낮아지고 10범 이상이면 교화 가능성도 없으며 재범률도 낮출 수 있을 거 같음. 물론 통상 문제는 해결 못하겠지만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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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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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레어 |
드라마 천원짜리변호사 1,2화에 보면 소매치기 전과 4범이 술취한 사람 부축하다가 술취한 사람이 지갑 훔치는 줄 알고 구속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선 무죄로 풀려났지만 님의 논리대로면 사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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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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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너라면가능하다 |
그래서 넉넉잡고 10범으로 하는 거. 2-3번 잘못된 판결이었어도 교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사형시킬 순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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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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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꼰대o |
전과 9범은 안위험하니 사형 안시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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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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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너라면가능하다 |
9범도 사형시키고 싶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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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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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꼰대o |
10범이라는 기준을 뭘로 잡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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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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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너라면가능하다 |
10이란 숫자는 임의의 숫자죠. 일반적으로 같은 범죄를 10번이나 저질렀다고 한다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니까요. 요점은 같은 범죄를 여러번 저지른 사람에 한 해 사형을 집행한다면 최소한 단 한 번의 잘못된 판결로 사형이 집행 되는 일은 피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사회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사형은 나빠 라고 배제하거나 감정적으로 사형을 옹호하기 보단 여러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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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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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불곰 |
유럽에서 범죄인인도조약 안되는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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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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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저격 |
75년이랑 03년 자료는 그거 하나만 보기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잖아; 30년동안 얼마나 많은 방범이 생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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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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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히치 |
인혁당 사건도 있지 판결난지 하루도 안됐는데 사형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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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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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겜창 |
얼마 전에도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는데 역으로 폭행범이 되서 징역살다 들통난 사건도 있어서 납득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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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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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클램프 |
사법부를 그 정도로 신뢰하진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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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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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몽맹몽 |
집행 불가 미결수 신분이라 노동도 못 시키고 건들지도 못 하는 사형수 새끼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나가는 세금 막기라도 하든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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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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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무덤 |
인터넷 보면 감성만 ㅈㄴ 들이밀면서 죄다 사형시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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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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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워마스터 |
확실한 증거 타령도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범행현장들을 직접 봤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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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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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죽었어 |
미국만 욕할게 아니라, 한국도 무식한 인간들 많음. 그리고 인터넷인만큼, 성인이 아닌 초딩들도 있을 걸 생각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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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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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버린계란 |
공감은 스포트라이트 같은거라 공감대상을 제외한 부분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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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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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
맨날 사건만 터지면 견찰 판새 찾으면서 사형은 꼭 시켜야 한다더라. 범죄자의 인권이랑 결부시켜서 주장하던데 그 근거가 범죄자에게 인권은 필요없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사형을 시켜야한다, 이거임. 근데 범죄자한테 인권이 없는데 증거는 왜필요함? 그냥 범죄자면 줘패서 자백받고 목매달아버리면 그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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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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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아닌데 |
방구석 코난 빙의 해서 죽일놈 만들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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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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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보는사람의대변인 |
다른 재판의 모든 증거도 부정한다는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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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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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쪽꽉찬몸직구 |
확실한거라는건 cctv에 범행장면 나오는 사람들 얘긴듯. 그리고 실제로 사형시키지 못할거 아는데 같이 본노해주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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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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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C인피니티 |
이제 AI로 없던 증거영상도 만들어낼 시기가 도래했는데, 더더욱 사형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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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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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고땀시가입함 |
제도가 쉽게 바뀔리 없다는건 알고 그냥 ㅈ같은애들 죽여라 라고 하는거로 받아들이면 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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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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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구쳐올라곤두박질 |
그렇게 쉽게 감정적으로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면 마녀사냥 몰이꾼과 다를바 없어보임... 충동적인 부분 보면 평소 엄한데 잡으면서 자기 짧은 판단과 오해로 무고한 주변사람들도 괴롭혔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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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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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남편 |
그리고 꼭 저런 내용 나오면 그런거 다 배제하고 100% 죽어도 확실한 절대 반박할수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면?? 하는 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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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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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0티어 |
사형수 유지하는데 1년에3천만원들어간단다 강호순 유영철같은놈들 교도소에서 자연사할때까지 꼬박꼬박 1년에 세금3천만원씩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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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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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장애 |
또또 선비들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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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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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잉크 |
한국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형 집행이 어지간한 종신형 죄수를 먹여 살리는것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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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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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랩퍼 |
날림으로 사형 시켰던 역사가 있으니... 생명의 소중함을 떠나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지... 나도 그래서 반대함. 현대에는 못 그럴꺼 라는 보장이 없음. 이번에 지디 사건만 봐도 작정하고 사람 담구려면 담굴수 있다는 게 증명됐음.. 어찌됐건 지디한테 똥물이 튀었잖아. 그나마 지디는 유명인이고 재산이 많으니까 다행이지.. 일반인은 억까 당하면 인생 꼬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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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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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클릭 |
오... 영상 원작자분인줄 알았는데 짤 + 내용을 직접 만드셨나봐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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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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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이타 |
다 ㅈ까고 사법부 암흑의 날로 기록된 인혁당 사건만 봐도 왜 이 나라가 사형 집행을 쉽사리 못하는 지 알 수 있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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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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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저걸 다 알면서도 흉악범죄자가 나오거나 선거철만 되면 사형 떡밥을 던지지... 핵무장론이랑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함. 현실성은 거의 0에 수렴하지만 대중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해줘서 인기도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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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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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ksl |
옆나라 일본은 4명 이상 죽이면 사형 선고기준에 들어가고 실제로도 집행함. 그런데 법원은 검찰 말을 듣고 재판 당시에도 무죄 아니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도 사형을 선고함. 물론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집행을 안하지만 평생 무죄를 주장하다가 감옥 안에서 죽은 사형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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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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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ksl |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정치적 필요에 의한 사건 조작에 의해서만 무고한 사람이 감옥가는 게 아님. 경찰이 처음에 수사를 잘못한 걸 검찰이 그대로 기소하고 또 잘못한 걸 알아도 법원이 같은 관료라는 동질감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림. 일본 법 체계를 계수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정말 없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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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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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고싶은사실 |
찬성 입장은 아니지만 범죄율은 못줄여도 세금은 많이 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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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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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지스물한잔 |
2번이 제일 크고, 그 다음 4번 정도. 5번은 사실 국제 관계에 따라서 눈 감아줄 수도, 괜히 걸고 넘어질 수도 있는 일이고. 1, 3번은 사형을 안 해야 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함. 1번은 고유한 자신의 것이라고 해서 강력 범죄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3번은 처벌이란 범죄예방만이 목적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자에겐 마음의 위로를 주는 목적도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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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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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빗 |
댓글쓰러 왔다가 이거 보고 갑자기 빡치네ㅋㅋㅋㅋㅋ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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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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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싹쓰 |
울라리는 사형 집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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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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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한스님 |
사형말고 태형 하자고... 장애 안남는 고문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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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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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해도사랑해 |
나는 기본적으로 교정 교화라는게 맘에 안들어. 죄 지은 놈은 벌을 일단 받고나서 교정이건 교화건 추가로 해야하는거지 무슨 감방 가자마자 교화를 해? 사형이 문제가 되는건 되돌릴수 없는 형벌이라 죄를 뒤집어쓴 사람이 죽는 경우를 막으려는 의도일 뿐. 본인이 인정하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는 빠르게 사형시켰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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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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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취반지 |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유럽과의 통상으로 얻는 이익이 사형 당할 놈 가둬두는 비용보다는 압도적으로 큰 거 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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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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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잘쉬게생긴놈 |
당연히 국가간의 거래나 계약으로 움직이는 액수가 사람 몇 명 먹이고 재우는 비용이랑 자릿수부터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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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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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취반지 |
당연히 그럴 거 아는데도.. 그냥 감정적인 부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 번 말해봤어. 그런 이익이 그런 개같은 놈들 케어하느라 힘쓰는 교도관 등의 사람들에게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네. 우리나라는 그럴 것 같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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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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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도끼 |
흉악한 살인자가 인권이 있어서 아무죄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나? 기준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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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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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고등어 |
화성연쇄살인사건도 사형집행했으면 진범찾기 어려웠을거임. 찾았더라도 이미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했기때문에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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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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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5371 |
굉장히 복잡한 일이긴 하지만 사형을 폐지 했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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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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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nalS |
나도 사형은 반대. 가석방 없이 평생 노역으로 본인 생활비용+피해자.피해자유가족 보상 평생 지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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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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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김샛별o |
범죄자한테는 인권이 없다는 소리 들을때마다 솔직히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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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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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창드라마 |
그런데 사형제로 인한 통상문제를 볼 때마다 좀 궁금한게, 그러면 정기적으로 사형 집행하는 일본은 EU와 통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보고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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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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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잘쉬게생긴놈 |
eu에 꿀리지 않는 힘과 덩치가 있다면 무시할 수 있죠 일본은 그게 되고 저희는 그정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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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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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데리온 |
적어도 재소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스스로 충당시켜야지 강제노역이라도 못 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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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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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온받은파일 |
우리나라는 인혁당 사건 때문에 사형이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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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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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아범 |
피해자 유가족들은 어찌 살란 말이지? 홧병부터 시작해서 극단적 선택까지 한다. 반년에 한번이라도 유가족들이 묶어놓고 딱 10분만 두들겨 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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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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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발키에스키 |
그런데 살인이나 폭행 강간 같은 전과3범 넘는 놈들은 사형 시켜도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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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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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인 |
화학적ㅡ거.세 혹은 물리적 거세는 어떠세요. 남은 생동안 환관 체험하게 해주면서 교도소에서 썩게 만든 다음에 임기 다 채우면 출소 시키면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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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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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발키에스키 |
그것도 좋은 거 같네요. 살인하는 놈들은 사형시키고 성범죄자는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아래쪽 잘라서 여자로 만들어주면 좋겠네요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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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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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인 |
보도 연맹이랑 인혁당이 너무 컸어. 그걸로 어? 하는 사이에 영문도 모르고 죄없는 사람들이 죽고 한참 뒤에야 진상 규명아닌 진상규명을 시작했고 그 명령을 실행한 이들은 물론 내린 이들 모두 어기적어기적 넘어감. 처벌을 받았다곤 하는데.. 무고한 이들을 학살했으면 최소 총살이고 그 이하는 넘어간 거 맞음. 그외에도 독재자들이 정적사냥과 작업친다고 숱한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례에 지금도 전시에 명령 불복종은 즉결처형ㅇㅈㄹ 하는 놈들이 쌔고 쌘걸 보면 걍 사형은 폐지 하는게 정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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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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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개념인 |
사형 집행애 대해선 항상 갑론을박이 있고 어려움. 나도 흉악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찬성하지만 국가가 합법적으로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제도를 확립하는게 굉장히 무섭고 걱정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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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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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흙돼지 |
제주 4.3사건은, 한 200명씩 사형집행. 판결문은 "군법 00조에 의거하여 사형한다" 끝. 그렇게 약 8만명이 사형당함.... 알뜰신잡에 나오는 법률계분이 그러더라, 사건 하나에 검토할 파일이 원래 수백장이 넘어가는데, 이 사건은 군사재판판결문 딸랑 한장밖에 안남아읶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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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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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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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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