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청각장애 여자친구 모욕한 옷가게 알바 정의구현.jpg [15] 작성자 겨울사람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274972 추천 1085 반대 0 답글 15 조회 69,239 작성시간 2023-12-10 12:36:00 이동시간 2023-12-10 13:48:07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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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부자봉봉	오 공익목적은 위법성 조각사유 [10]	198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3-12-10 12:37
답글 베스트2	네이트온받은파일	서비스 정신이 아예없는것들이 옷장사를했엇네 옛날 동대문도 아니고	74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3-12-10 13:53

답글마당 (15)

	부자봉봉	오 공익목적은 위법성 조각사유	198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10 12:37:54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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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잡이	공익목적이란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음?	3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10 13:53:08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삐꾸선생	내생각에 공익 목적보다는, 평가에 가깝다고 생각됨. 우리가 배민에 리뷰쓰듯이.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10 14:03:05
	형은죽었어	근데 공익목적은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만한 (비리, 정경유착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한거고, 애초에 저건 고객으로써 해당 사업장 직원의 친절, 불친절을 후기로 남긴거니 문제될게 아예 없을 거 같은데. 고소해도 바로 반려될듯	41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10 14:04:38
	가나파파	위법성조각사보다는 달빛조각사 하고싶은데	3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10 14:08:53
	에델루아	전에 주워듣기론 여기 가지마세요 같은 식으로 쓰면 영업방해 성립될수 있다고본듯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10 14:29:25
	즐거운학식생활	이거 헷갈리시는 분 많은데, 형법 조문에 "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어,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닌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된 경우입니다.	62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10 16:39:43
	메이플시드충	그럼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겠네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10 17:07:21
	빨간상어	제대로 배우셈 310조에 위법성의조각이라고 적혀있어요. 구성요건조각이 되려면 애초에 명예훼손에 해당않는 행위인거에요	12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10 17:40:07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즐거운학식생활	그... 서울대 법대 출신 교수님께 제대로 배우긴 했는데ㅠ 더 알아보니, "형법 제310조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체법적 의미에 관하여 처벌조각사유설,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 등이 논의될 수 있으나, 통설은 위법성조각사유설입니다."라고 되어있네요. 저는 교수님께 310조의 특별 조각사유를 통한 구성요건해당성의 조각이라고만 배워서 당연히 그게 통설인줄 알았어요 ㅋㅋㅋㅋㅋ 일반적인 통설은 위법성조각설이 맞다고 하네요! 법은 진짜 통설 하위설이 너무 많아서 어렵ㅠ	1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10 20:26:35
	즐거운학식생활	없는 말인건 절대 아니구 통설 하위설일 뿐이에요ㅠ	8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2-10 20:27:53
게시물이 72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3-12-10 12:36:00 / 이동: 2023-12-10 13:48:08 / 어시스트: 코스모스야스 )
	네이트온받은파일	서비스 정신이 아예없는것들이 옷장사를했엇네 옛날 동대문도 아니고	7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10 13:53:08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내가조선의선비다	결말이 너무 멋지네	6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10 13:59:09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cycline	결말까지 해피엔딩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10 15:10:26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태권도하얀띠	부산이었네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2-10 1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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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자세히보기

1. 1. 정치 자료는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강하게 제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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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남녀 분란에 관련된 게시물은 절대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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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저격 자료는 금지 대상이며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이나 특정 게시판 뒷담화 게시물도 제재합니다.
   특정 회원을 저격하거나 박제 자료를 업로드 하는 경우 강하게 제재합니다. 대화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비난이나 뒷담화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무조건 삭제되며, 특정 게시판을 언급하며 분란의 소지가 있는 글도 신고 확인 즉시 제재됩니다.
4. 4. 분란야기 게시물은 엄격하게 제재 되며 신고를 많이 받은 글은 최우선으로 관리됩니다.
   1. ① 신고를 받은 글은 웃파고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② 콜로세움이 신고되면 즉시 삭제되며 관련된 게시물, 답글, 답글의 답글도 한꺼번에 일괄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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