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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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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3:5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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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포츄몽과온 |
저런겋 솜방망이 처벌하는게 문제라고 봄.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호기심이 들지 않고 혹여 들더라도 그걸 실천하지 않지.” 판사들 검사들은 저런 자와 격리된 세상이라고 믿는 건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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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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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옥춘o |
일단 불구속은 무죄가 아니고 주거침입은 범죄가 맞음. 아직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건 처벌할수 없지. 세상은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아니니까. 그리고 애초에 본문엔 판결 얘기가 없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판사욕을 하고 있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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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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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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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곰돌c |
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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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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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츄몽과온 |
저런겋 솜방망이 처벌하는게 문제라고 봄.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호기심이 들지 않고 혹여 들더라도 그걸 실천하지 않지.” 판사들 검사들은 저런 자와 격리된 세상이라고 믿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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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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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진단 |
판사새끼들+가족들이 직접 주거칩입, 스토킹, 성폭행 당해봐야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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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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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츄몽과온 |
ㄴ 주거 침입은 그럼 수위가 약한 범죄런 건가요? 어차피 범의를 갖고 침입하는게 주거침입인건데요. 이런 마인드를 나라가 가졌다면. 범죄 후진국으로 남았을 겁니다. 남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고 창을열고 들어가는걸 우리는 도둑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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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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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츄몽과온 |
최소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그 역한 상황은 사법부가 막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를 비판하고 싶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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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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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순먹는팬더 |
우리는 남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는걸 도둑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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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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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츄몽과온 |
ㄴ 남에 집에 누가 몰래 담넘어 들어오면 다들 “도둑이야” 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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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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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법적으론 주거침입죄와 절도가 명백히 다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혼합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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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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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순먹는팬더 |
다들 그러는것과 법리적 판단을 그걸로 하는건 다른거죠. 다들 저저 죽일놈 하면 걔한테 사형판결 떨어지나요? 집에 들어간건 들어간거고 이후의 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본인은 사람들이 저저 도둑놈..! 이라고 하는걸 넘어선 그 이상의 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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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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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의개소리 |
미국같았으면 주거침입일때 총쏴도 정당방윈데, 당연히 주거침입이 다른 범죄의 시초라고 생각해서임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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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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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류 |
멀쩡한 사람은 술마시면 남의 집에 안들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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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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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파이트 |
이런거 호기심으로 들어가지말라고 전국민 의무교육하고 도덕가르치는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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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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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
일단 불구속은 무죄가 아니고 주거침입은 범죄가 맞음. 아직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건 처벌할수 없지. 세상은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아니니까. 그리고 애초에 본문엔 판결 얘기가 없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판사욕을 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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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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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츄몽과온 |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이사를 가야 하니까 다들 욕을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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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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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츄몽과온 |
피해자가 가해자가 무서워서 이사를 가야하는 사법체계가 맞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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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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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
우린 그걸 신변보호조치 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주소를 가해자가 알고 있는 이상 가해자를 내보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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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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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순먹는팬더 |
유죄추정의 원칙이 보편적인 사상이신 분들이 너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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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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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쥬스 |
피해자가 가해자가 무서워서 이사를 가는거랑 판사랑 무슨 상관인지...그럼 위의 대댓은 피해자가 계속 거기 살 수 있도록 법원이 가해자를 강제이사보내라는 말임? 법률에도 없는(만들어질 일도 없는) 거주권 제한을 판사가 임의로 가해자한테 선고하는건 정당한 사법인가? 만약 진짜로 그런게 정의라고 믿으면 국회의원들한테 입법을 하라고 하든지 이 건에서 왜 판사가 욕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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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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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덮밥 |
오~ 호기심이 왕성하시네요 저도 문뜩 저놈 머가리를 함마로 내려치면 어떻게되는지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저도 그저 호기심이니깐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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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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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탈바사삭치킨 |
뒷내용이 왜이래.. 기레기같이 마무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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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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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코로나온우유o |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친구가 혼자 1층 살때 창문으로 훔쳐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사람이 계속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멍청하게도 흰티입고 밤에 창문 훔쳐보다 걸려 도망가고 멏번 훔쳐보는 일이 있었음 그 후 부엌 방범창 뜯고 침입했음 같은 놈인지 모르겠지만 정황상 그놈이 그놈같은데 당시 씨씨티비도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수사 의지가 없었는지 결국 못잡았었지... 범죄는 발전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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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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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그게뭔데 |
그냥 진짜 심한 범죄랑 경범죄랑 구별해서 심한범죄는 사형 경범죄는 고문이나 팔 다리중 하나 자르는걸로 하면안되나 그래야 범죄 안저지를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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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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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덮덮밥 |
팔다리 진짜 가느다랗네ㄷㄷ 인장강도 어떨지 시험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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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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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킬러 |
저런경우는 구속수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도 구속하는게 맞다고 본다 판결까지 너무 피해자가 위험하고 리스크가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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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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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gnl99 |
구속요건에 안 맞는데 구속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니, 간단하게 임시 주거지 지원 제도를 만들면 됨. 판결 날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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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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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해야피할수있냐 |
미국처럼 가택침입해서 죽도록 쳐맞더라도 무죄여야 두들겨 패기라도 하지ㅉㅉ 멀쩡한사람이면 남에집엔 왜들어가 그것도 창문으로? 거기다가 술먹고 모르면 없던일이냐. 한두번도 아닌데 지가 그럼짓을 하면 술은 왜쳐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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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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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은봐가면서쳐라 |
발 헛디뎌서 뒤졌어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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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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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찐따임 |
강력처벌 기준을 세우는건 쉬운일은 아님. 근데 저건 집안까지 들어가 활개를 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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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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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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