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왜 판사 마음대로 용서하냐“ [67] 작성자 돌쪽꽉찬몸직구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265149 추천 1521 반대 0 답글 67 조회 88,089 작성시간 2023-10-20 22:37:12 이동시간 2023-10-21 00:12:55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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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더테러재방송	판사가 돌려차기 맞았으면 저새끼는 좆 됐음ㅋㅋ [16]	690 1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3-10-20 22:37
	흔해빠진남자	판사들은 항상 신기한게 이상한 양형기준으로 여론 안좋아지면 매번 국회의원,입법 핑계대면서 정작 법정에서 자기들이 조롱당하면 기분에 따라 판결하는거 같드라	9600	추천 반대 추천 완료	2023-10-20 22:52:41
	탈문과	저거 조롱한 사람은 살인으로 복역하고 나온지 1년 2개월만에 또 살인한 사람이고 깜빵에서 30년 가까이 이미 살았던 사람임...걍 경범죄 저지르고 판사 조롱해서 사형 선고 받은게 아님;;	860	추천 반대 추천 완료	2023-10-21 00:26:07
	missouri3	ㅋㅋㅋㅋ	3480	추천 반대 추천 완료	2023-10-21 00:46:12
답글 베스트2	Lokitty	피해자를 아예 첨에 죽였어야했는데 살려놔서 징역 오래 받았다고 나가면 죽인다고 이빨 가는 새끼를 용서하는 자가 대체 누구인가? [2]	448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3-10-21 00:22
답글 베스트3	박하선지국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유튜브나 뉴스나 안보고 관심없다 쳐도 저게 용서가 돼???? [2]	69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3-10-20 22:41
	하우젠폭삭	스스로 고결한척하는 판새새끼들은 이게 공명정대함과 관용이라고 생각하는듯	1340	추천 반대 추천 완료	2023-10-20 22:42:54

답글마당 (67)

	더테러재방송	판사가 돌려차기 맞았으면 저새끼는 좆 됐음ㅋㅋ	690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0 22:37:59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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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내	판사놈 애가 맞았으면 눈돌아갔겠지	8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0 22:43:02
	흔해빠진남자	판사들은 항상 신기한게 이상한 양형기준으로 여론 안좋아지면 매번 국회의원,입법 핑계대면서 정작 법정에서 자기들이 조롱당하면 기분에 따라 판결하는거 같드라	96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0 22:52:41
	AMgoon	검사가 감형해달라고 읍소할듯 ㅋㅋ	2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00:17:41
	탈문과	저거 조롱한 사람은 살인으로 복역하고 나온지 1년 2개월만에 또 살인한 사람이고 깜빵에서 30년 가까이 이미 살았던 사람임...걍 경범죄 저지르고 판사 조롱해서 사형 선고 받은게 아님;;	8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0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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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1타강시	흔해빠진남자// 지들이 천룡인이라도 되는줄 아는듯요 ㅋㅋㅋ 판례가 어쩌고 저쩌고 지껄이면서 지들이 판례를 만들어갈 생각은 못 함. 그리고 뭐만 하면 입법부 핑계 존나 댐	78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00:28:41
	missouri3	ㅋㅋㅋㅋ	348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00:46:12
	흔해빠진남자	사형받은 인간이 사형달라했다고 사형줘서 너무하다는 소리가 아님. 전과화려하고 교화 가능성이 없으면 둘다 사회에 내보내지 않도록 양형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야하는거 아니냔 소리임. 돌려차기 쟤도 경범죄 저지르던 애 아니야. 전과나 뭐로 전과쌓았는지 보면 절대 교화가능하단 소리 안나올걸? 더군다나 소년범이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 받고 사회나왔는데 다시 범죄저지르고 대놓고 피해자한테 보복하겠다고 난리치고있는데, 이젠 또 양형기준 들먹이며 저걸 다시 사회에 풀어놓겠다고 판사마음대로 용서하고 있으니 다른잣대에 분노할수밖에 없지. 이전 전과에 강간,강도도 있는 인간인데	7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01:06:10
	탈문과	나도 판사들의 지나친 감형하는 거에 대해선 인간으로선 분노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고려 안 하고 일관적으로 양형하는 거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님 의견에 따르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ㄹㅇ 일말의 반성도 안 하는 사람이랑 뭐라도 형식적으로나마 반성은 한 사람 둘 다 일관성있게 똑같은 형량 때려야한다는 말임. 법적 최고형량은 정해져있으니 반성 1도 없는 사람은 최고형 때리고 입으로 라도 반성하는 척이라도 한 사람은 ㅈ같지만 하루라도 줄여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둘 다 똑같이 형량 때리면 누가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겠음. 어차피 똑같은 형량인데.	142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01:32:51
	탈문과	"형집행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교정교화를 통하여 범죄적 심성을 순화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시설 홈페이지에 나온 나용임. 애초에 현대엔 교도소가 처벌의 의미보다는 교정 교화의 의미가 더 커져서, 반성의 의지가 1이라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 양형의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음. 물론 지나치게 낮추는 게 문제인 건 공감함.	5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01:40:14
	하1지마	ㄴ그 핑계로 재량 준 결과 명판결은 가뭄의 콩 나듯 나오고 대부분 판새들 ㅈ대로 권력 휘두르는 데 쓰이는 걸로 봐서 ai로 싹 갈아치우고 원칙대로 판결하는 게 사회적 비용도 덜 들고 안정적일 것 같음.	3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02:36:59
	성마딕	반성하면 봐주긴하겠는데. 그걸 왜 판사가 용서해주며 소년 전과까지 17범인 쓰레기를 사회에 또 풀어 놓을거면 뭐 타당한 이유라도 말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어떤 부분에서 교화 될거 같다던지	3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03:08:42
	맞는말인데기분나쁨	그 반성을 피해자가 아닌 판사한테 하는게 이미 변질됐음 교화를 위한 반성의 자세는 합의로 하는거고 합의안하거나 엄벌해달라고 탄원서 넣어도 판사한테 미안하다 하면 양형	1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13:22:33
	나마느리	저런게 진짜 한 두번이아니니까 사람들이 판사를욕하는거지 이런사건에 항상 댓글달리는게 판사로선 최대다 판례가 그렇다 등으로 커버치는데 근데 비슷한사건에선 또 다른결과가 나오니까 .. 니가족충이 될수밖에 없게만듬 진짜 자기가족이 당했어도 저렇게 판결할건가?	1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15:31:10
	불암산항암제	살인 강간 방화 < 법정모독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17:32:45
	lolak1133	여기 달리는 극단적인 댓글들 보면 우리나라가 입시나 시킨답시고 사회과학 교육을 존나 개판쳤음을 알 수 있음 진짜 10년뒤 미래가 궁금함	22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18:10:12
	벌써벗은o임금님	판사하려면 사회체험부터 해야될거같아 1년차까지 공익업무시켜야할듯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19:25:50
	박하선지국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유튜브나 뉴스나 안보고 관심없다 쳐도 저게 용서가 돼????	69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0 22:41:22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하우젠폭삭	스스로 고결한척하는 판새새끼들은 이게 공명정대함과 관용이라고 생각하는듯	13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0 22:42:54
	missouri3	이게 뭐.. 오해라면 오해지. 형법에 징역 얼마, 벌금 얼마 이렇게 써있어도 실질적인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구속됨. 그리고 국가가 형벌을 주는거라 마냥 피해자의 입장만 고려할순 없음.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건 후속대책인데 가령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하면 개인정보가 전부 가해자에게 넘어가서 보복위험이 있다던가 하는것들.. 너무 더뎌..	1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00:40:58
	현학자	피해자가 합의 안 해줘도 공탁금으로 양형될 수도 있는 게 좀 그럼	5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0 2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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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보는사람의대변인	22.. 피해자가 합의금를 과하게 요청 할 경우에 공탁이 대안이 되겠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손해본 금액에 비해 공탁금이 낮아도 양형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봄...	4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00:14:22
	드라이피니시	전에 공탁금 넣었다고 형량 깎아주니까 깎이자마자 공탁금 다시 뺀 사건도 있었음	3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08:29:59
	드라이피니시	https://naver.me/xOIC4KRR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08:30:35
	빨간모자속똥	판결 하루이틀전에 공탁거는 기습공탁이란것도 있데. 피해자는 공탁사실도 모른체 기습공탁 몇백으로 감형받음. 판사란 직업은.....대체...	2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09:53:20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3-10-20 22:37:12 / 이동: 2023-10-21 00:12:53 / 어시스트: 트루폴스 )
	Lokitty	피해자를 아예 첨에 죽였어야했는데 살려놔서 징역 오래 받았다고 나가면 죽인다고 이빨 가는 새끼를 용서하는 자가 대체 누구인가?	448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0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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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징어	법룡인	2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0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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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희망공돌이	심지어 반성문 제출하면서 꾸준히 복수하겠다고 말하고 다님 ㅋㅋㅋ 대체 뭐가 반성임. 그리고 저거 영상으로 왔는데 피해자분이 피의자가 가난하다 불우한 가정환경 이런게 지금 이 사건이랑 뭔 상관이냐면서 그게 왜 양형기준인지도 이해안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진짜 공감되더라... 생계형 범죄도 아니고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2 00:01:08
	CaptKim	판사는 지한테 벌하고 용서하는 권리가 있다고 연수원에서 배움. 변호사가 아는 사람? 판례와 조리에 따라 집행유예하라고 배웠는데?	4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0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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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시땅	ㅋㅋ 뭔 개소리임 누가 그래?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09:15:57
	하늘빛에민트향샴푸	아 반성문 받았으니까 다 모르겠고 출소해서 복수하든지 말든지 내가 용서해준다고 ㅋㅋ	2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0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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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대장	아무리 역겹고 지치게 만들더라도 국민들이 감시의 눈을 돌려선 안되는 이유	5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0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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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iliiiili	뭔 생각으로 돌아갈까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0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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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민	판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의도적인 처리라고 생각함. 성범죄혐의로 재판받은 피고인 남성이 끝까지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가 판사가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높은 형량을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그 남성이 무죄로 밝혀졌음.	5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0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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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민	여론이 안 좋은 것, 가해자가 실제로 반성하지 않는 것, 인간의 본질은 반성문 따위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 따위 판사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임. 그냥 피고인의 죄를 용서할지 하지 않을지의 권리를 피해자에게서 앗아가 버리는 지금 형태가 판사의 권위를 더 드높인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위인 건 아닐까.	43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01:08:11
	건전한19금	판사가 판결하는게 아니라 국민재심원이 판결했으면 좋겠음 국민 배심원제가 있긴 한거 같은데 어디에 쓰이긴 함? 국민 배심원제를 폭넓게 깊이 안쓰는건 판사가 국민보다 더 제대로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수 있을거란 생각때문인거 같은데 실제 판단은 둘째치고 법은 국민 감성에 맞아야하는거 아님?? 그럼 국민참여재판 국민배심원제가 당연한거가 되야한다고 봄 그럼 저런 놈이 저런 건형은 못받지	4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0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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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나물	입만 열면 나가면 죽인다,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했다, 전여친도 면회 안오냐 죽고싶냐 이 소리만 하는 놈을 내보내겠다는게 진짜 어이없어 내보내려면 판사놈들 앞마당에 풀던가	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0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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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래c	가해자 말고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저딴 판결 내리는 판사를 담궈버리고 '내가 용서 안했는데 판사가 뭔데 봐줌?' 이런식의 극단적 케이스가 나와서 잦같이 재판하면 판사도 뒤지는구나 이걸 깨닳게 해줘야함.	3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0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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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텐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입니다 영미법은 처벌이 목적이지만 대륙법은 교화가 목적이라 그래요 판사들이 잘 했다는게 아니고 법 자체를 바꿔야되요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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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	근데 세상은 넓고 도라이는 많은데 판사가 범죄를 저질렀다 라는 그런 기사는 없네 하나쯤 나올 줄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03:34:31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pupapupa	뭐, 이런 건 있음 https://www.lawtimes.co.kr/news/119868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11:28:47
	아따마오웃때	판사는 직접 안하고 누구 시키겠지 아님 청탁 받든지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16:03:35
	냇가에캔디	신애: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 유괴범: 준이 어머님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 신애: 죄를 용서해주셨다고요..? / 유괴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마음에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화 밀양-	1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0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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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태부터모텔에서못해	그저 천룡인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0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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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일할게요	반성문 자체가 개그 아니냐 ㅋㅋㅋㅋㅋ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0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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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산사람	판사 평점제도 도입하자 ㅋㅋㅋㅋ 평점 최대 5점만점으로 해서 판결을 내렸을때 국민들이 그 판사에 대해 평점주는거임. 5점에서 1점씩 까일때마다 월급 10%씩 삭감 및 대국민 사과 1회. 2점 미만 직위해제. 참여자 1천명 이상부터 평점 계산돌입. 단 평점을 쓰기 위해선 본인 실명인증과 더불어 이러한 게시 및 평점을 주게 된 이유를 300자 이상 장문의 사유를 써야 하며 단순 반복 글은 무효됨. 이러한 제도에서 평점 매긴 사람이 평점 알바로 확인 될 경우 그 사람은 앞으로도 영원히 평점을 매길 수 없으며 여태 매긴 평점은 죄다 무효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재산의 80%를 사회공헌을 위한 세금으로 기부해야 함.	8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0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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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7	님께선 그 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이용하실예정? 지금은 하루에 몇개의 판결문을 정독하시는지?	8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12:58:42
	rkgnl99	제도 도입되고 그게 어떤 영향이 있다면 중요한 사건은 무조건 공론화 될 테고 별점 폭격 받을 것. 물론 반대로 인기투표 혹은 마녀재판 식 사냥도 더러 생기겠지.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15:39:31
	붓산사람	개인의 생각일뿐 진지 ㄴㄴ; 저라는 개인이 생각한거라 당연히 허점도 많고 개선점도 많들거임. 그냥 이런 시민의 적극참여 제도가 있으면 판사들이 판결할때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지 않을까 해서 써본거임.	1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16:23:15
	rkgnl99	나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함. 그들도 경각심은 가져야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사실 아무 책임도 없잖아. 득을 보면 보지(변호사 개업, 전관비리 등) 근데 사실 완벽한 해결책은 이미 존재함. 카르텔과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할 뿐. 답) AI판결. 판사 재량 씨부랄 거 사실 별로 필요 없거든. 판사 재량이 있는 거보다 판사 재량 없는 게 더 문제 소지가 적음.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16:30:42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happyorsad	근데 양형기준으로 거의 최대치때린 판결인데 판사 욕할건 아니지 않음? 양형기준을 욕해야하지 싶은데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0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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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o	님들 그거암? 반성문이나 자백이나 그런거 햇다고 감형하는거 그거 헌법에 위헌되는건 아심? 그거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라 원래 감형 없어야됨 ㅋㅋㅋ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1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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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충	댓글에 이런 판결 내려주신 OOO판사님 정말 멋있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런식으로 판사 누군지 퍼뜨리면 명예훼손 같은거로 걸릴라나??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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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각궁둥이	이거 좀 자세히 보면 판사 욕할게 아니고 1. 검사가 성폭행 혐의를 처음에 기소하지 않은게 문제임. 판사는 기소 안된걸 자기 맘대로 양형할 수 없으니… 2. 그러다보니 피해자가 자료 수집하려다가 민사소송 들어가서 신분 노출 3. 피해자가 자기 자료 볼 때도 민사소송이 필요한것도 문제 4. 판사가 용서한게 아님. 양형 최고친데 무슨 용서	152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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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7	판사가 부당하고 감정적이다라고 말들은하지만 사실 누구보다 감정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댓글들	92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13:02:07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나마느리	그래서 판사가 형량 깎았음 안깎았음?항상 판례들먹이면서 이런댓글달릴줄은 알고있는데 판례타령 할거면 진짜ai로 바꿔도될듯 판례만보고할거면 판사 왜 있음? 자기가 그판례의 하나를 새로만들생각을 왜안할까?	4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15:35:49
	마이무스	ㅉ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18:29:02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마이무스	ㄴ피해자 인생은요?	32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1 22:22:56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마이무스	어휴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2 00:01:34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마이무스	어휴ㅋㅋㅋ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0-22 12:59:55
	꾸꾸루꾸	댓글들 읽어봤는디 해마다가 한 말이 틀린게 없는데 공격 심하게 받음ㅋㅋㅋ 걍 판사는 양형기준으로 구형했고 그게 판사잘못은 아니다. 지방법원수준에서는 대부분의 판사가 이정도의 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 양형기준을 벗어날 수 있는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수준에서 일정부분 가능하다. 즉 판사가 잘못한게 아니라 양형기준 시스템이 잘못된거라고 설명하고 있는중임.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1-08 01:33:39
	꾸꾸루꾸	여기서 해마다가 1심에서 12년 구형한게 최대고 이건 판사잘못 아님이라고 한게 왜 1심에서 20년 안줬는지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하게 되고 반박들도 처음엔 이해 안됐다가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처음부터 읽으니까 이해가 됐음. 다만 법알못이나 미개한 어쩌구 이런 말때매 더 심하게 공격받음 이건 나도 좀 꼴보기싫음ㅋㅋ근데 뭐 공격받으니까 말 심하게 나올수도 있울거라 생각함 암튼 좀 억울할만함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11-08 01:37:55
	엔필드	이젠 판사가 아니라 판새라고 부르자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15: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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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싫다했지	판사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대로 하면 되는거냐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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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cpal	판사들이 양형기준내에서 자기 기분따라서 형을 내리는 경향이 있음...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1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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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트온받은파일	팡새 새끼들은 뭐 공부만 하니 사회를 모르는것들이니ㅉㅉ	22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1 1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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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서슬픈이	ai로 싹 바꿔야하는 직업 ㅡㅡ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10-27 2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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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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