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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않음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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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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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08:1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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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사회복지학과A |
기레기, 용팔이 패스됐으니까 이제 렉카충이랑 또 뭐 남았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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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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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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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신참받아 |
판사 입장에서도 바빠 죽겠는데 뭔 이런걸로 ㅈㄹ 인가 싶을듯. 저걸 기소한 검사도 뭔가 싶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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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0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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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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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A |
기레기, 용팔이 패스됐으니까 이제 렉카충이랑 또 뭐 남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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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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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벌레 |
쓰고싶은 단어있는데 썻다가 정학2번먹어서 못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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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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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닉이왜그래 |
대머리도 욕 아니야 대법판결나온것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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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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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바휘바휘바휘바휘바 |
웃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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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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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내미래 |
스피어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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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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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더냥 |
모쏠아다는 모욕죄맞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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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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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고양이 |
판사도 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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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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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욕욕욕욕 |
되팔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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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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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공뭔 |
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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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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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라더하라고 |
판새.짭새... ㅆ...ㅆ....ㅆㅣ입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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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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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sor |
모쏠아다는 사회 상규 위반이 아니라 사실적시명예훼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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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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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찰떡 |
이것도 꽤 화제였는데, 대법까지 간 연예인 고소건 판례에 따르면 '거품', '폭망', '퇴물' 등은 모욕죄가 아니래. 물론 그렇다고 무죄는 아니었고, 또 다른 표현은 모욕죄 성립해서 유죄 판결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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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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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설표 |
폰팔이, 차팔이, 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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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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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nxian |
문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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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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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기계가아니다 |
보험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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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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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의반란 |
되팔렘 ㄴㄴ 중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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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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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아펠리오스i |
되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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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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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마오웃때 |
판레기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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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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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세키렌 |
옮게 된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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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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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픈냥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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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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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고옴 |
ㅋㅋㅋㅋ용팔이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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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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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망치차차 |
병ㄱ신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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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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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받아 |
판사 입장에서도 바빠 죽겠는데 뭔 이런걸로 ㅈㄹ 인가 싶을듯. 저걸 기소한 검사도 뭔가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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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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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디스 |
그러게 안바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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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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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혹시나 해서 말하는건데... 이미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쓰는거지 싸잡아서 욕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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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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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뱃살 |
창렬하다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 생각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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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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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rita |
저것도 폭리를 취했으니 무죄라는거지 한 10% 정도 였으면 상황이 달ㄹ랐겠구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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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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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카쿠1 |
용팔용팔 짱나서 용산안간지 꽤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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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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넴새꼬 |
용팔이쉑ㅋㅋㅋㅋㅋㅋ용팔용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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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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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c |
검사들 업무 많다고 대충 기소하는 사례가 꽤 있는데 얼마전에는 남편+아내+아내친한동생 셋이서 동거한다는 유튜브에 온갖 추잡스런 댓글을 단 사람들이 무더기로 기소된적이 있었는데 상당수들은 선을 상당히 넘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빼박이긴 했음. 그 중에는 '지린다'라는 댓글을 단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속으로는 뭔 생각을 했던지간에 '지린다'표현 자체는 우리가 흔히 알듯 '개쩐다'정도에 불과함. 근데 검사가 이걸 모욕죄로 기소유예(범죄는 맞는데 약하니까 봐줌)때리니까 댓글러가 헌법소원을 걸어서 헌법재판소가 네이버오픈사전까지 언급해가며 모욕죄 아니라고 한적이 있음. 검사가 '지린다'의 인터넷상 용례를 검색만 해봤어도 될텐데 헌법재판관보다 바쁘셨는지 걍 범죄라고 단정지어버린거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용팔이'도 다소 비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모욕죄가 될 정도로 심하다고 보긴 어려운데.. 검사나 1심판사가 바쁘셨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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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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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
다 한번은 기소 올릴만한 것들이네요. 선례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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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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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c |
법리 적용에 다툼이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검찰 내부 조사에서도 혐의없음이 나올만한 것까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하는건 공소권남용입니다. 그로 인해 고통받는건 법원에 출석하고 재판받아야 하는 국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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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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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빨아줍니다 |
용팔이 10새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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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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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댕굴르르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음이란건 창렬하다랑 비슷한 의미로 판결이 내려진거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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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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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덮덮밥 |
엠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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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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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카카오 |
재판부는 '창렬스럽다'는 말이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된 데는 김 씨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연예계의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기부터 구설수에 오른 일이 많았다. 수차례 걸쳐 폭행 사건에 연루됐고, 2007년경 자신의 어머니에 간 이식을 해주기로 했다가 취소했다는 사실이 대중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라고 했다. 이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 의미로 확산되게 된 것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인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하고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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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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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moth |
그럼 사실적시명예훠손도 없애야 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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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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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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