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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가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4·여）양에게 접근해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고 유인한 뒤 자택으로 데려갔다.
이후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고 엽기적인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6~10세 사이 여자아이들이 자신을 스스럼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성욕을 품었고 자신의 정액을 담은 주사기를 아이에게 주입하는 방법의 유사성행위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 먹고 도구를 준비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폐스팩트럼 장애（아스퍼거증후군）와 우울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만 4세에 불과한 B양을 유인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최면 진정제를 마시게 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괴이하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B양과 가족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한 점이 인정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왜곡된 성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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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딸이 4살인데...성욕이라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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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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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13:0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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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순돌이2 |
책임능력이 부족한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건 어떻게 신뢰한다는거야. 법 체계가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존나 모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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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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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수상한소보루 |
이런걸 감형시켜주네 참 자비롭기도 해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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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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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용기없냐 |
아 심심한데 나도 판사나 해볼까 개좆병좆신들도 다 하는 거 같은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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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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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소보루 |
이런걸 감형시켜주네 참 자비롭기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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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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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중간한놈 |
국회의원, 판사, 검사 자제분들이 아직 안당해서 선례가 없어 자비로우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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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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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본주의자 |
아니얌. 4살 아이를 강간하는건 사실 판사들의 숨겨진 로망이기 때문이얌...잇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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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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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오승환 |
충동범죄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최면제에 주사기까지 준비한놈을 양형...어휴;;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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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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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쭈쭈 |
아... 진짜 역하다 시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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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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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돌나무 |
아니 뭐 4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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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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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픈냥 |
꼴랑 팔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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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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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굽는남자 |
이 개 시ㅂ 새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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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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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해먹고살아야하나 |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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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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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
책임능력이 부족한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건 어떻게 신뢰한다는거야. 법 체계가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존나 모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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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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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날의여우 |
이 시발 정신병력을 심신미약 이딴걸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냥 이젠 아주 범죄 저지르기도 전에 정신과 기록 떼고 개나소나 다 저지르겠네 아님 그 새끼 인권 말소시키고 길가에 어디 버려둬라 반죽여버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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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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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쥬지 |
정신병이 있으면 병원을 들어가라 개시팔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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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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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리 |
어우 진짜 주겨버려 걍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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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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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판사 |
정신병으로 인해 판단을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는거면 본인도 통제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교화가 됨? 오히려 정신병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못나오게 해야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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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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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갈마치 |
저런새낀 사형시키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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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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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몰리과카몰리 |
와 35살에 세상에 또풀려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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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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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닉이왜그래 |
심신미약 감형 판가느거 가족도 똑같이 당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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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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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블랙홀 |
진짜 심신을 미약하게 만들어주고싶네 아 욕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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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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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성구 |
완전한 계획범죄도 심신미약으로 감형시켜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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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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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무 |
저 개씹새끼가 돌았나 진짜 꼬추 짤라버려야돼 저런새끼를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 받는거 자체가 존나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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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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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
좆같은 심신미약 씨1팔 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아무 잘못도 안하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심신 미약이면 뭐 돈이라도 쥐어주고 그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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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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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없냐 |
아 심심한데 나도 판사나 해볼까 개좆병좆신들도 다 하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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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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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견인장인 |
말로는 누구 까면서 정의로운척 누가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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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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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와김슬우 |
계획범죄에 심신미약이 왜 드가노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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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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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하륜이옵니다 |
미친놈 오브 미친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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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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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온받은파일 |
판사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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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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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팬티 |
죽이지말고 거기를 짤라야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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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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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빵 |
진짜 죄책감 1도 없이 패죽일수있을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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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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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멘탈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고 감형해준다는게 말이 안되는 개헛소리인게 반성하는척 연기만 잠깐 하면 형량이 줄어드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있겠냐. 판사가 저 새끼 머리속에 들어가봤음??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한 작은 근거라도 있음?? 걍 뇌 빼고 녹음기처럼 반성한다 주절주절 거리면 형량 줄여주는게 말이 안됌. 애초에 진짜 반성한다면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을 한다거나 자진해서 형량 늘려달라고 하는게 진짜 반성이지 시바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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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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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라미아 |
고추 짜르자 씹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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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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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지령대 |
와 ㅅㅂ 미치겠다! 그 놈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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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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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
정신지체 2급 봤는데 3급 정도면 일상생활 90퍼센트 이상은 가능할듯. 그냥 말귀 좀 못알아듣는 정도 느낌일거 같아. 그러니까 그딴 이유로 감형해주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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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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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한엉덩이 |
대놓고 계획범죄를 저질렀는데 싱싱미역 이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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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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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뒤에카사딘 |
야추 잘라다가 독방에 가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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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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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좋은치킨 |
아이에게 주입이 뭔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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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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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루리 |
유사성행위라 써있는거 보니...그거같은데 역겨워서 입에 못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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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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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무 |
주사바늘빼놓은 주사기 삽입한듯 ㅅㅂ 아이가부디 기억하지못하길바란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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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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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다디 |
진짜 토할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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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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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독재척살 |
경계성지능이 보통 지적수준보다 살짝 모자란 경우, 3급은 그보다 모자란 경우...초등 고학년~중학생 정도로 보면 된다. 성인수준의 논리적 사고는 못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구분 가능한데 말야...기사에서 '장애인'딱지를 떼고, 초6~중2의 범죄기사로 바꿔보면...타고난 성정이 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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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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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으로하겠소 |
야이 ㅅㅂ 엄중한처별의 기준이먼데 8~10년?ㅋㅋㅋ 장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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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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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아빠 |
약물, 주사기... 저런 계획범죄가 가능한 인간한테 심신미약 인정하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 판사가 이해력이 딸리는걸까, 내가 이해력이 딸리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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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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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푸링고 |
저러니까 성인말고 애들한테 관심갖지 병1신같은 법. 미성년자도 아니고 아기한테 저러는데 저걸 용서하냐 앞으로 성욕 들끓는 새끼들이 죄다 스펙트럼도 넓다는 자스판정받고 애새끼 하나 잡아서 저지랄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유치원생쯤 될때 나한테 그지랄했던 아저씨도 잘먹고 잘살지 좆같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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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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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용 |
헐...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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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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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와족발 |
내 조그만 딸이 4살인데 이 씨1발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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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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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푸링고 |
딸없는데도 죽여버리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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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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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빠른아재 |
이건 진짜 또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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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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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좀작작해 |
좆까고있네 진짜. 감형은 왜 해주는건지 모르겠네 또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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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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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itty |
사법체계를 잘 모르겠지만... 왜 범죄뉴스에서 나오는 판결은 1심에서 준 처벌보다 2심에서 각종 이유를 대며 깎아주는 느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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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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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굵99 |
왜냐하면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하급심에서 결정한 처벌보다 상급심에서 결정한 처벌이 더 높을 수는 없도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임. 처벌이 약해지는 경우는 검사가 항소한 경우나 피의자가 항소한 경우나 다 가능하지만, 처벌이 강해지는 경우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뿐이니, 미디어를 통해 항소 결과를 마주하는 일반 대중은 항소 후 처벌이 약해졌다고 느낄 수도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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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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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itty |
와 그런이유가 있군요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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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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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핥핥 |
저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했는데도 저러는거 보면 답이 없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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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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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같은나무 |
'이들이 자신을 스스럼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성욕을 품었고 자신의 정액을 담은 주사기를 아이에게 주입하는 방법의 유사성행위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 먹고' 실화냐? 이 범행동기만 봐도 사회에 존재하면 안되는 새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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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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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접음 |
ㅅㅂ 진짜 ㅈㄴ 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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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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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카쿠1 |
사형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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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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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소년 |
치밀한 계획범죄인데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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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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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수 |
진짜 욕도 아깝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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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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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란 |
왜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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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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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영롱 |
판사 ㅅㄲ 똥구녕에 페퍼X 꼽아 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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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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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g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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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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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gom |
이래서 어머니가 내가 애기들 나이물어보는거 하지말라는 거구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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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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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자퍼요 |
애를 유인하고 변태적인 성욕을 위해 주사기까지 준비했는데 정신지체니 감형이다? 판새들 수준미달이 심각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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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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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uit |
저 씨바란념이 10년 다녀와도 나보다 어리네 씨바랄냔 진짜 아 판사랑 저새뀌랑 같이 죽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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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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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랭 |
어린애에게 성욕을 느끼게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행동에 들어가는 즉시 처단해야 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어떤 일이건 용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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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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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푸링고 |
공감함 판사들은 죄다 애도 안낳고 사냐 딸없나 왜저래 진짜 짜증난다 애들좀 건들지좀 마 성적인 뭐건 말건 유인해서 뭐 하지좀 않게하지 심신미약을 왜 저런 정신병자한테 그러는데 또 하라는거야 뭐야 개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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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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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팀파워 |
약까지 써가며 성범죄를 저지르는 새끼가 판단이 안 된다는거야? 왜 책임능력이 부족한데?????? 사실과 평가가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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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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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닭 |
이 씨1@팔럼의 색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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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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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호호후후 |
이런거 감형해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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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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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뽁 |
지적장애가 아니고 그냥 정신이 이상한 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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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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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아1001 |
별 쓰레기가 다 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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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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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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