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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을 보필하던 집현전 학사들이 '한글 자음과 모음의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글, 바로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1940년 발견된 간송본（안동본）이 원본이자 유일한 판본으로 알려졌지만, 2008년 경북 상주시에서 '상주본'이 발견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배씨는 조씨로부터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배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에 대한 강제집행 움직임을 보이자 2017년 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문화재청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배씨에게 상주본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배씨가 과거 보상금으로 1,000억 원을 언급하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배씨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도 나섰지만 상주본을 찾지 못했다. 
그 상주본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소장자 사이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가로의 반환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해례본을 돌려달라는 공문을 18회나 발송했고,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소장자는 "（기소가 되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까지 받았던） 개인의 명예회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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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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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14:4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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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맘에없는소리 |
중요한 물건인걸 알고 인질삼아 ㅈㄹ하는 사람도 쓰레기같지만, 공사하다 문화재 나오면 시공자가 다 손해 입게된다며.. 나라에서 1000억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하던가해서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 국가소유로 가져와 안전하게 보관하면 좋겠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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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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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안성탕면 |
저거 도굴품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절대 사주면 안됨니다. 사주는 순간 문화재 도굴범 엄청 늘어날껍니다. |
3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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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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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Restin00 |
게시글을 안보고 답글들 쓰는건가 난독들이 많은건가? 기사보면 절도 유죄받았다가 피해자 사망 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후 버티는거라고 되어있는데 왜 국가 욕부터 하지. 절도가 맞냐 아니냐의 논쟁이 먼저 나와야할건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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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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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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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없는소리 |
중요한 물건인걸 알고 인질삼아 ㅈㄹ하는 사람도 쓰레기같지만, 공사하다 문화재 나오면 시공자가 다 손해 입게된다며.. 나라에서 1000억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하던가해서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 국가소유로 가져와 안전하게 보관하면 좋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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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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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안성탕면 |
저거 도굴품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절대 사주면 안됨니다. 사주는 순간 문화재 도굴범 엄청 늘어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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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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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없는소리 |
ㅇㅎ! 도굴품일수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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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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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거볍시나 |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골동품점에서 절도한 물품을 숨기고 있으면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법원 무죄 판결은 원고인 골동품점 사장님이 재판 중에 돌아가셔서 혐의 입증이 힘들어진 탓도 큽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최종 유죄 나왔어도 어디에 숨겨놓고 절대 안 줬을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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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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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내 |
의적 홍길동이 다시 재 절도하여 국가에 반납해줬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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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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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rum999 |
그럼 공사하다 엎어서 다 박살내고 공구리치는건 말이되고? 난 소탐대실처럼 느껴짐.. 법원에서 무죄받은 사건인데 어쩌겠음? 의심되고 찜찜해도 행정부처는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도굴이 늘더라도 별개의 사안인데 여기 갖다 붙이는것도 안맞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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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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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딸기맛 |
애초에 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턱없이 헐값에 사려고 하는것도 문제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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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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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게시글을 안보고 답글들 쓰는건가 난독들이 많은건가? 기사보면 절도 유죄받았다가 피해자 사망 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후 버티는거라고 되어있는데 왜 국가 욕부터 하지. 절도가 맞냐 아니냐의 논쟁이 먼저 나와야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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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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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아lll |
그만큼 정부 신뢰도가 바닥을 긴가는 거지 ㅋㅋ ᄏᄏ 글 전부 안 읽고 댓글 단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솔직히 역대 정부들 행동이 믿음직스럽지 못 했지. 개인에게 책임 떠넘기는 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물론 그것과 별개로 글은 끝까지 읽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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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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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제목만 보고 본문 안보는 사람들은 기자들이 기레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음. 남들이 기레기라고 하니까 기레기라고 하는건가. 기사나 게시글 읽는 사람들 수준이 그 정도면 걍 아무거나 대충 써도 욕할 자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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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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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무죄로 버틴다는 게 뭔말임? 무죄는 무죄임. 심지어 최종판결이라잖아. 더 이상 유죄판결을 받을 일말의 여지조차 없는데? 도둑놈으로 몰았다가, 베일이 벗겨져 결국 무죄됐는데, 열받아서 반환 안 할만 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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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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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절도냐 아니냐의 논쟁은 이미 최종 무죄판결로 종결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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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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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벗은o임금님 |
절도냐아니냐는 증거불충분으로 끝난거고 국가소유로 확정판결난 상태인데 안주고 배째라하고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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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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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50년대에 사라졌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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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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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1000억 요구하는 게 괘씸해서 그렇지, 배째라 할만한거아님? 저사건때문에 억울하게 6년동안 법정싸움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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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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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2012년에 소유권은 사망한 조씨한테 있다고 대법에서 인정했음. 무죄받은건 절도랑 훼손인데, 실물확인이 안되는데 증거를 어디서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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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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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실물확인이 안됐었건, 증거 찾을 방도가 없었건, 무죄인게 바뀌지는 않음. 괘씸하다고 생각할 만은 하지만 저사람도 억울한 일에 배상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 천억은 뇌절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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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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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아니 그러니까 2012년에 대법에서 저 사람께 아니라고 판결났고, 그 뒤 판결은 대법 판결이 있음에도 반환안해서 건 소송에서 무죄받은거예요….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안되니까 반환안하고 있는건지, 안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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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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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무죄판결나면 공개하겠다고 했던것도, 판결전에 공개하면 유죄뜨니까 공개안한거라고 볼수있고…뒤에 화재까지 있었으니 현재는 가지고있는지 의심이 가는 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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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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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존나머싯다 |
무죄냐 아니냐 논쟁을 왜 우리가 해야함?ㅋㅋㅋㅋㅋ 그건 법원에서 해야하는거지 이런 억쉴도 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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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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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글 읽고 답글 써라는 글에 예시를 한번 더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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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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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비 |
아니.. 중간에 사라진 거고 배씨도 절대 가문대대로 모시던거다도 아닌데다가 국가의 유물이 보존이 안되서 망가지고 있는데 일련의 재판으로 어디까지 확증된 것도 아닌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반환을 안한다는게 말이 된다는 거임? 기존 본인의 것도 아닌 걸 반납하고 무죄에 대한 명예를 찾는 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되지 국가의 유물을 보존도 엉망으로 하면서 인질로 잡고 있다는 거 자체가 이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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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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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국가소유로 인정할수 있는 52년 사라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데, 본문엔 그게 없음. 즉, 게시글만 보면 국가가 수작부리는걸로 보는 시각이 나올수있다는거지. 내가 답글 달기전까지 국가욕만 있는 상태였고. 국긴욕하기 전에 그게 사실인지 따져보고 욕했어야지. 내가 답글달기전까지 게시글 10월 9일에 작성, 일단 국가욕 답글 2개만 달랑있는 상태에서 그 답글에 반대안박히고 좋아요만 박히며 웃자간 상태였음. 과연 부정적인 답글단 사람과 그거에 동조한 사람들이 국가소유라는 내용에 찬성을 했을까? 왜 국가소유로 인정되었는지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당연히 그거부터 따지고, 근거를 찾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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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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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답글 달렸고, 찾아보니 52년에 안동에 있던걸 훔치고, 팔고, 훔진거네? 그러면 이제 국가소유인 근거가 나온거네. 이게 필요없는 논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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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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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비 |
예전부터 있던 이슈라 그때 위키랑 뉴스들 찾아봤던 거라 그때 내용도 소유주였던 분이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재판도 힘들어져 무죄가 나온 걸로 봤는데 정확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배씨는 갑작스레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였음. 이걸 무죄여서 억울하니 마니 정작 국가문화재가 손실돠는 인질을 잡고 있는 마당에.. 그냥 정부가 싫어서 꼬아 보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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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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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당장에 여기 댓글에도 무죄라 억울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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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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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배씨가 소유권있다는 글은 여기에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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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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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절도관련으로 게시글엔 1심에서 10년,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라고 되어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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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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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소유권없다는 글은 낮에 제가 먼저 썼습니다만? 댓삭은 재물손괴만 썼다가 지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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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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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비 |
궁금해서 그러는데 난 kkos님 댓글보도 댓글을 단건데 두분은 왜케 싸우고 있지? 무슨 쟁점으로 싸우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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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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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요렇게 게시글에 절도 무죄라고 적혀있습니다. 저거만 보면 국가에서 수작부리는걸로 보이지요. 웃대에도 문화재관련으로 혐오? 부정적? 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견 알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 보는 사람이 있을수있습니다. 게시글만 보면 시선에 따라 충분히 오해할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되면 당연히 절도가 맞냐 부터 따지는게 우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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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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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저도 몰라요. 글 잘못썼었나해서 게시글 다시봤는데, 처음보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면 국가가 수작질한거처럼 오해할수있게 써진게 맞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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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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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비 |
내가 볼땐 주장은 비슷해서 갸우뚱 했음.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히 알지 못한데서 남들 비판하는 부분이 문제였고, 한분은 이유없이 그저 정부만 비판하시는 분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거 같은데.. 결론은 말씀을 잘 골라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던 거 아닌가요? 결국 정작 본문내용관련보단 태도와 감정 문제였던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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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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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걍 제가 아니꼬와서 시비건거라고 댓글쓰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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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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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본문에 작성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2년 배씨 절도혐의 유죄로 10년선고, 2014년 배씨 절도혐의 최종 무죄판결, 2019년 상주본 국가소유 판결. // 내가 해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배씨가 절도한 것은 아니지만 소유하고 있다.(합법적인 절차로) 하지만 문화재는 국가소유이니 반환명령이 내려왔다. 그러나 배씨는 과거의 구속수사와 개인의 명예실추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1000억요구) 시위 차원에서 상주본을 인도하지 않고있다. // 내 생각은 다음과 같음. 상주본을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6년간 법정싸움하고 구속까지 됐는데 열받을 만 하지 않나, 1000억까지는 아니라도 배상 요구항 만 하지. // 여기서 본문의 내용에 나와있지 않은 나무위키발 정보 즉, 12년에 상주본에대한 국가소유판결이 났고, 무죄판결은 국가소유 판결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죄판결이다. 라고 주장한 원댓님이야말로 본문의 내용을 안 읽고 댓글다는 난독들~에 해당함. 본문엔 분명 조씨에 대한 절도혐의로 10년, 이후 대법무죄판결이라고 나와있는데 갑자기 나무위키발 정보를 가져온게 아이러니. 본문읽으라고 한 본인이 본문 외 내용을 갖고와서 봐봐 내말맞지?라고 주장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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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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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원댓글에 절도가 아니냐의 논쟁이 먼저 나와야 할 텐데 라고 썼으나, 본문에 분명 “배씨는 조씨로부터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나와있음. 본문이 잘못됐고 나무위키가 정답이라 할지라도, 본문내용 안읽고 댓글다는 난독들~은 원댓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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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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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본문이 잘못됐다면 지적하는 게 먼저지. 본문이 사실이라고 믿고 댓글다는 사람을 욕할 근거는 못됨. 모든 댓글 달때마다 본문이 과연 사실인지 교차검증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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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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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절도냐 아니냐의 논쟁이 본문이 잘못되었다는 논쟁에 해당합니다만….저도 본문만 보고 그거부터 이상한거 아니냐고 한거고, k님 댓글에 답하면서 찾다보니 본문이 잘못된거 알게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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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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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이상한거 아니냐는 질문은 얼마든지 할수있지만 ‘게시글을 안보고 답글들 쓰는건가 난독들이 많은건가?’ 라는 건 잘못됨. 왜곡은 게시글에 있는데, 게시글을 잘 읽고 댓단 사람을 왜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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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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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본문 내용만으로 보면 절도죄는 피해자가 사망 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라고 되어있습니다. 저 내용만 보면 증거불충분이 피해자가 사망해서 그런걸로 보입니다만…그런데 위에 댓글은 보상해야한다면서 시공자어쩌고 하면서 관계없는 내용끌고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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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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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시공사 어쩌구 한 댓글 단 사람도 개시글을 안읽고 썼다기보단 본문과는 별개로 유사한 얘기를 하는거고, 궁극적으로 협의점을 찾아서 국가로 안전하게 반환받자는 입장으로 귀결되니 국가를 욕하는 댓글은 절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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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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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추가로 조씨가 사망했기때문에 증거불충분 무죄고, 절도냐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은 잘못됨. ‘무죄긴 하지만 사실은 유죄인놈’ , ‘운좋게 무죄받은놈’ 취급하는건 사법권에 대한 도전임. 내가 처음 쓴 글의 무죄는 무죄임. 이라는 말이 이러한 취지임. 무죄는 그 자체로 무죄이지,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추정하는 건 말도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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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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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비 |
난 짜증나는게 중요한 문화재가 관리소홀로 상하고 소멸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유죄냐 무죄냐 별개로 욕먹어도 되는 부분임. 애초에 집안대대로 가지고 있던 보물도 아니였고 보존방법도 모름.(실제로 상해가고 있었음) 그럼 보존이라도 잘 하던가 본인 유죄무죄를 따지면서 우리나라보물에 1000억으로 딜링하는게 괘씸한거임. 유무죄랑 문화재소멸중인데 별개로 처리해야되는 거 아님? 그걸 싸잡아서 인질짓을 하고 있는데? 국민으로써도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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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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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증거불충분은 혐의있어도 증거가 없어서 판단못한다는걸텐데요? 그러니 유죄냐 무죄냐 논쟁하는게 사법권에 대한 도전은 아니지요. 그걸 감안하면 배씨가 훈민정음 내놓는 순간 증거가 확보되는 사항이라는거니까 상황변화는 없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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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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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괘씸한 건 맞음. 욕먹을 만 하지. 근데 저사람도 충분히 할만 한 선택을 한거임. 보물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국가도 그걸 인정해주고 어느정돈 딜 받아줘야지. 인질극이 괘씸한 건 맞아. 근데 문화재 들고있어봐야 아무이익안주면 갖다버리고말지 왜 기증하냐고, 추가발굴한답시고 사유지 헤집어놓기나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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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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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문화재청이 관련있느냐만 동일할뿐이지 시공사 어쩌고랑 유사한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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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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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그 자체가 무죄임. 모든 국민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한 무죄인데, 증거가 없어서 판단 못한다고해서 무죄가 아닌게 아니란거임. 사유야 어찌됐든 무죄고 이미 무죄로 확정난 사안임. 그에대해 추가증거가 나온다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런 재심이 청구돼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완전무결한 무죄인 사람인건데, 추가증거 나올 수 있으니 무죄아님. 이라고 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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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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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를 소유한 개인에게 반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안임. 본문은 소유자가 소유권없음에도 배째라 하는게 중요한 논점이라면, 시공사는 배상없이 반환 요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다른점이지. 그리고 시공사 같은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웬만해선 소유권없음ㅋㅋ 국가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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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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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나 실소유는 개인이 하고있다는점에서 본문이나 시공사 어쩌구나 결국 비슷한 경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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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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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시공사 어쩌고는 공사를 허가받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조사임. 건축 등에 대한 허가권자인 관공서는 조건에 해당할 경우 그 사전조사를 해야 공사를 허가해주는거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너거들 거기에 건물지을거면 조사해야 허가해준다는거. 즉, 공사 중이 아니라, 공사 전에 조사하는거임. 공사중인 경우는 전체 부지 중 일부만 조사하면 되는 사항일 겨우 나머지 구간에 대해 공사를 먼저 시작해버린 뒤에 뒤늦게 조사때문에 늦어져서 인건비, 이자 등 손해보고 시공사가 피해본다고 하는거. 정리하자면 시공사가 공사부지를 확보안하고 공사시작해놓고 남탓하는거지. 이게 절차대로 조사해야 허가해주는 문화재청잘못임? 부지 확보안하고 시작한 시공사 잘못임? 그리고 이 사항 어디에 게시글이랑 유사한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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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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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시공 시작 전에 원칙대로 사전조사해서 문화재발굴이 됐고, 시공을 시작하지 않고 문화재 추가발굴을 진행했다고 치자, 이 경우에도 시공사는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는데, 결국 같은 거 아님? 시공이 중지되나, 시공이 미뤄지나 결국 시공사에게 손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이지, 동일한 결과인데 뭐가다름? 소유권이 국가에 있으나 실점유는 개인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입장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결국 같은상황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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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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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결국 국가정책으로 문화재보호를 강제하면서, 문화재를 점유한 사람에게 손해만 가는 구조 자체에서 오는 문제인데, 다를 게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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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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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허가받으려고 측량하고, 지적분할하는 등 허가받기 전에 발생한 각종 비용이 손해임? 허가받기 위한 비용이지. 그리고 시공사들은 이미 손해가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이 바꼈음. 대기업은 자문하거나 급할때 부르는 재단 한군데씩은 연결되어있음. 큰 공사는 땅사기 전부터 재단이랑 손잡고 사전조사하기도 함. 어떤곳은 꼼수부리기도 하고. 손해봤다고 하는건 건설허가관련 규정도 제대로 모르는 부족한 기업이거나, 공사늦어지는거 핑계될려고 억지부리는거지. 혹은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이나, 만들고 난 뒤 과도기때 본 피해사례가 지금까지 전파된거거나. 아, 알면서도 밀어버리고 피해자코스프레하려는 곳도 있긴 하던데 그건 특이케이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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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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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그 허가와 측정에 필요한 비용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증가하면, 결국 손해인거고 불이익인거임. 기업이 알고도 밀어버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발견이 불이익이기 때문임. 만약 합당한 이익이 돌아갔다면 기업이 알고도 밀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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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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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사전조사 까지는 오케이. 비용이지. 근데 그 사전조사에서 문화재가 나오는 순간 드는 비용이 뻥튀기되잖아. 손해가 아니고 뭔데. 문화재를 제값받고 사주나? 아님. 문화재 발굴하는 시간동안 못한 작업에 대한 비용 쳐주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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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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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이미 건설사들은 허가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한다니까요…조사비용이 실제로 공사비용이랑 비교할때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낮습니다. 밀어버리는 사례는 자세히는 말못하는데 비용이 덜 드는 쪽으로 선택하는거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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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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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문화재조사가 허가를 받는 과정 전체를 보았을땐 사전조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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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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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그 비용이 , 문화재가 발견된다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손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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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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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사전조사만 하고 땡이 아니잖아요. 사전조사 했는데 문화재가 발굴되면 추가발굴 진행되고, 그게 불이익인거죠. 시공사입장에선. 사전조사 하는거 자체가 불이익이라고 했음? 사전조사에서 문화재 발굴되면 그게 불이익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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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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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지표표본시굴은 견적내는 과정이고, 정밀발굴이 본 조사입니다. 정밀발굴까지가 허가를 위한 비용이지요. 그리고 요즘엔 발굴조사해봐야 몇개월안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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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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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지표표본시굴은 허가를 위한 비용이죠. 지표표본시굴에서 문화재가 있음을 암시하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정밀발굴을 진행하겠군요. 그렇담 문화재가 없었다면 진행하지 않았을 정밀발굴을, 문화재가 발견됨으로써 진행하게 되었으니 불이익이 맞지요. 그 불이익을 몇개월 안걸린다는 말로 포장할 수 없지요. 그 몇개월을 보상해주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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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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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표본, 시굴을 진행한다는거부터가 이미 문화재가 있다고 보고 진행하는겁니다…규정때문에 안되지만, 만약 표본시굴없이 바로 정밀로 갈 경우 공사부지 중 십분의 일만 해도 되는걸 전부 다 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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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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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그렇군요. 문화재가 없었다면 시행하지 않았을 표본, 시굴을 문화재가 있음으로 인해 진행하는군요. 불이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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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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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00 |
그리고 진짜 제대로 하려면 표본시굴없이 전부 정밀로 해야합니다. 같은 곳을 세개기관에서 표본조사했는데 결과가 달랐던 사례도 있거든요. 즉, 공사허가를 받기 위해선 문화재조사 및 기록이 필요한거고, 거기서 기업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본시굴이 있는거지요. 옛날엔 이것도 부족해서 입회조사까지 추가해서 더 비용감축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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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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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순으로 진행하는군요, 표본조사에서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시공을 시작하구요. 표본조사에서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진행하지 않았을 시굴조사,발굴조사를 유적이 확인됨으로써 시행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입니다. 진짜 제대로 하려면 전부 정밀? 누구맘대로 전부 정밀로합니까? 규정대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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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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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규정이 표본->시굴->정밀인데 진짜 제대로하려면 all 정밀인거 알지? 고마운줄알어 ㅋ 이게 아니라, 표본에서 유적이 안나왔다면 안 했을 시굴,발굴을 유적때문에 진행하는 게 손해. 이게 맞는겁니다. 적어도 현재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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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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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도전하는런닝맨 |
저기요.. 얘기 길어지시면 두분 쪽지로 대화하시면 안되요?? 자꾸 알람 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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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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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무죄가 확정된 절도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 라는 주장 -> 반박을 안하고계시구요, 게시글 안보고 답글쓰시는건가?에 대한 주장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 걸 보니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곧 알람 안울리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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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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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비 |
시공사얘긴 너무 길고 k님 요약보고 제가 본 걸 적어 보자면. 우선적으로 배씨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건 배씨도 알고 있고요. 무죄판결은 훔쳤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없어 훔치지 않았다는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배씨가 가지고 있다해서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볼 수도 없죠. 법원판결도 정부소유권이라 판결냈고요. 실제 배씨행보는 나무위키발을 보면 웃기죠. 발언도 낱장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질 않나 무죄판결하면 내주겠다고 하질않나 1000억 발언만 봐도 그정도 인성이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강제집행으로 찾았는데 배씨가 어딘가 숨기고 나몰라라 하죠. 그럼 이 보물이 제대로 보관이나 되겠나요? 이미 집에 화재났을깨 탔을꺼라는 얘기도 많고 본인도 성치 못할꺼라 이미 얘기했죠.. 그리고 배씨입장은 왜 훔쳤다는 증거없음으로 무죄가 된건데 소유권을 인정안하는 건 말이 안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조씨의 발언을 보면 30만원 다른 걸 사면서 훔쳐갔다는게 정황인데 애초에 30만원정도로 손에 넣어놓고 1000억달라는 꼬라지는 진짜 웃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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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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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비 |
결론적으로 정부가 사과하고 진정성있게 합의하면 응하겠다 하는데 이런 사기꾼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도 말은 안된다 봅니다. 집수리 도중에 발견했다는 어거지도 안 믿고요. 어디서 사놨다가 집수리때 기억이 났다는 것도 아니고.애초에 신빙성이 없어요. ..근데 이이상쓰면 알람때문에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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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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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대다수의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문화재 또한 국가소유죠. 그러므로 결국 국가로 인도되어야할 일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고 배씨의 소유라는 취지의 댓글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누구에게 국가소유임을 설득하는 발언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위 문화재는 국가의 소유이며, 반환되어야 함에 틀림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가 국가인 것과, 실점유자가 배씨것은 별개입니다. 배씨가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고, 그것을 국가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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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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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배씨가 상주본을 소유하고있는 정황에 대해 불법이지 않음이 인정된 상황에서, 적당한 보상안과 함께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이 옳다는 취지입니다. 사기꾼이라고 믿든, 어거지라고 생각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배씨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상주본을 점유한 것이 아님에는 이견이 없겠죠.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문화재라면, 적당한 보상과 함께 회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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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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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국가가 배씨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국가입장에서 사법체계의 결함을 인정하는 행위이니, 사과는 받기 힘들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화재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배 씨 또한 감정에 치우쳐 1000억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보상으로 합의해야겠지요. 앞서 말했듯이, 1000억은 뇌절이지만 적절한 보상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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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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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비 |
기존에 쓰신 "내가 해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배씨가 절도한 것은 아니지만 소유하고 있다.(합법적인 절차로)" 에서 제가 오해할 수 있었겠군요. 점유하고 있죠. 다만 도둑질한 건 증거가 없었으니 합법적으로 소유한다는 말엔 공감이 안됩니다. 초반에 벽장에서 나왔다니 본인이 낱장으로 보관한다느니 이상한 소리만 해대서 징역도 나왔었고 애초에 인성도 안좋은게 보여서 신빙성도 없어보입니다. 그렇기에 강제집행도 내려진거고요. 그리고 초반엔 적절한 보상을 논의 했던 걸로 압니다. 거기서 1000억이 나오고 지금도 안 굳혔고 ( 화재로 소실되서 되돌릴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합법적인 점유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습득이 됐는지 수리하다 나타났다는 얘기부터가 어불성설입니다. 알람문제도 있고 이만 줄이죠. 말씀 잘하시네요. 여러가지로 배워가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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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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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배씨가 저지른 불법이 없으므로, 합법적인 절차로 소유하고 있음은 지당한 사실입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합법입니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씨가 소유하고 있음이 사실이고, 그 과정이 불법이 아니라면, 합법으로 소유(점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공감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모두 합법이며, 유죄가 아니라면 무죄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는 지적할 수 있으나, 불법이 아니지만 합법도 아니다 라는 문장은 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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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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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불법으로 판결난 게 아니라면 반드시 합법이며, 유죄가 선고된 게 아니라면 반드시 무죄입니다. 이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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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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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비 |
저도 마지막으로만 글을 남길께요 :) 그렇죠 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맞습니다. 불법적으로 습득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합법인게 맞겠죠. 못 밝혀냈다면 말이죠. 그렇다고 합법적이다라고 강조할 부분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주관적인 시야니 제쳐두고 정부소유물로 인정된 부분을 숨기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1000억 얘기를 하는 것도 잘못인 건 분명하며, 이번에 참다못해 답답해서 찾아간 학생들에게도 좋지못한 모습까지보이고 정부에서 찾지못해도 강제집행은 잘한거라 봅니다. 이제 답글 안할께요.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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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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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배씨의 습득 과정에는 의아하고 어불성설인 설명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배씨가 습득하게 된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난 이상 도의적 관점에서의 비판은 가능하지만 범죄자 취급할 근거는 없습니다. 인성이 안좋아 보이고 진술의 신빙성도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의 합법적 행위 또한 부정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저 마녀사냥일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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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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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비 |
답글 쓰시는 중이셨군요. 저도 그러한 정황만 얘기했고 보이는 부분을 말씀 드린거지 어디네 주장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뮨화재가 소실되는 부분에선 인간적인 적의와 분노는 표현을 해야겠더군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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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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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것은 결코 주관적 시야가 아닙니다만, 차치하고 말하겠습니다. 정부소유물임이 인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발내밀며 1000억을 요구하는 것 등의 행위는 분명 배 씨의 잘못이며, 비난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강제집행 또한 합법적 절차이므로 배 씨가 우는 소리 할 명분도 없죠. 배 씨는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국가에 상주본을 인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배씨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해야합니다. 현행제도에서 개인이 문화재를 소유하거나 발견하는 행위는 개인에게 손해만 끼치는 행위입니다. 문화재를 발견하거나 소유한다고 해서 개인에게 딱히 이점이 없죠. 국가가 개인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때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앞으로 문화재 복원은 오직 개인의 선의에만 맡겨야 합니다. 문화재소실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재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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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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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s |
문화재가 소실되는 것에 대한 아픔은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점유자에게 보상하고 문화재를 인도받아 알맞게 관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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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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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바흐흑 |
도둑놈새끼한테서 뺏어오기는 커녕 제대로 남아있는지도 모름.존나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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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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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꽈츄 |
이미 없어졌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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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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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있는사람 |
솔직히 간송본 있어서 저거 안찾아와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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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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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Lee |
이미 화재로 소실됬다고 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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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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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고래 |
저런것들이 나라 팔아먹지... 천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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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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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내가있잖아 |
강제로 뺏어서 가져올 수는 없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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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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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폰 |
내가 해례본 주인이면 문화제청 하는 꼬라지가 ㅈ 같아서라도 절때 안줌 그냥 개인한테 팔아버리거나 내 무덤 부장품 삼아서 같이 화장 해버리고 말지 꼴받아서라도 절대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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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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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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