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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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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00:5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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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왈피 |
갱생 안될 새끼들 사회에 풀어놓지 말자니까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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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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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민초맛솔의눈 |
다음은 살인 아니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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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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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지토33 |
ㅋㅋㅋㅋ 무지성 판사 비판도 ㅂㄹ긴 한데 그 댓글들 하나하나에 학력 물어보는건 최악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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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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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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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피 |
갱생 안될 새끼들 사회에 풀어놓지 말자니까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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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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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엔역시게보린 |
이래도 술은 안조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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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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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illili |
참 무겁고 중한죄를 저질러서 2년씩이나 줬네 왜 그냥 정상참작해서 집행유예도 한 2년 주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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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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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503박근혜 |
사유치고는 최대로 준거긴 함.. 법을 무시할 순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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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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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픈냥 |
조금 있으면 집행유예 때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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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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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맛솔의눈 |
다음은 살인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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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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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푸는잘참아 |
??? : 법이 그래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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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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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강물을 |
진짜 뼛속까지 구제불능이다. 차라리 세상에 없는게 이롭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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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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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
무겁고 중하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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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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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줴이 |
범죄 성립도 증거가 필요한데, 탄원서 같은건 뭘보고 믿지? 탄원서 내용을 믿을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거 아냐? 저게 저새끼가 그랬어요라고 한줄 쓴거 믿어주는거랑 뭐가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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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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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비만티라노 |
감형되서 1년인데 보복범죄+재범에 책임이 무겁고 중해서 2년?뭐가 잘못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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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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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빌 |
폭행으로 징역 1년인데 복역중 탄원서 제출로 거기서 얼마나 감형됐는지는 모르겠고, 출소 후 누범기간에 일 저질러서 가중처벌로 2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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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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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치킨 |
전과자는 진짜 몸에 칩 심어가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봄. 디스토피아의 시작일지 몰라도 범죄를 딱 저지르면 무조건 전국 감시망을 못 벗어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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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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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그스름자두 |
또 2년있따가 나와서 보복할것 같은데 식당부부님들 무서워서 어떻게 일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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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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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lemars |
저런류의 범죄자들은 교화같은거 안됨. 그냥 사회랑 격리를 시켜놔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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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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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로니모 |
사적 제재 엄벌한다면서 왜 저건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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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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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데드흑마 |
진짜 재범하는 것들은 형량을 10배는 때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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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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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기억 |
흠.. 다음엔 3년일까? 넥스트가 없을린없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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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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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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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2년이라니...막나가는 것들은 보복하고 몇년 더 살지 하는애들 많을텐데.;; 이런식으로 출소후에 복수하거나 보복을 예고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가해자들은 엄청나게 가중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봄.. 피해자들은 감옥보내놓고도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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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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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맨킹게이 |
부디 2년 뒤에 살인사건 뉴스가 나지 않기만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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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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슛팅슷하 |
판사새끼 지한테 그랬으면 20년 때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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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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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걘역시공책2 |
죄형법정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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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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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염크간지 |
출소 후 판결한 판사를 죽이겠다 했으면 무기징역이었겠지. 피해자를 죽인다고 하니 내 알 바 아님 2년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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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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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토33 |
ㅋㅋㅋㅋ 무지성 판사 비판도 ㅂㄹ긴 한데 그 댓글들 하나하나에 학력 물어보는건 최악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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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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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보단100배나아 |
학력 서울대 수학과교수 미만은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도 욕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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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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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light |
어떻게 보면 판사를 속였다고도 할수 있는데 2년밖에 안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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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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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기 |
하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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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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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비열한녀석 |
보복성 범죄인데 2년이라니.. 법알못이지만 형량이 너무 낮은거 같다 2년 동안 독을 품고 나온 인간을 또 어떻게 감당하라는거지? 이미 1년 살고 나왔는데 교화가 된것도 아니고 법이 참 어려우면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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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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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네? 저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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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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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비열한녀석 |
너 말고 법잘알 델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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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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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개굴개구라 |
아무리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를 생각하며 판단해도 판사 대가리에 꽃핀것 같다. 판사 직무유기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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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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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아 |
솔직히 법 관련해선 판사보단 국회의원을 까야하는게 절반 넘는거 아니냐? 법에서 2년 주라고 하면 판사가 뭘 어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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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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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개털 |
그건 아님 형법에는 상한과 하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어떤 범죄는 대충 몇년형 이런씩으로 기준을 정해놓음 그런데 판사들이 탄원서 반성문 전관변호사 초범 등등의 감형 사유를 잘받아줘서 대체로 하한에 가깝게 형량때림 웃긴거는 같은 범죄라도 방송에 이슈된건 거의 최대로나옴 밑에 구찌콘돔이 양형위원회 잘설명해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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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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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콘돔 |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판결 아닙니다 이거. 사법부의 독단을 막기위해 죄형법정주의가 도입됏지만, 기계적인 판결을 피하기 위해 사법부가 양형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기구를 통해 양형에 대한 판사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일부 보장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같아보이는 사건에도 누군 집유 누군 징역사는 이유가 판사들의 자율성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는 처벌의 수위와 정도를 나타낼때에도 쓰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선 “불법과 불법이 아닌 무법지대”를 가르는 지점에서 논할때 자주 쓰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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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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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금치 |
보복범죄는 무기징역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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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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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오니기리 |
죄질에따라 다르겠지만 전과 10범 이상은 사회에 풀어놓지말라고...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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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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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
2년뒤에 무슨일이 생길지 뻔히 보이는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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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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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접음 |
선처가 하등 쓸모 없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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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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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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