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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등 일부 언론사는 펙트체크팀을 따로 운영하고 체크과정을 상세히 밝히는데, 중부일보 펙트인사이드에서 판례와 변호사 의견을 근거로 강제성 없는 팁 요구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님을 확인하고 기사낸 게 있음.
요약하자면
1） 택시업계의 경우 팁을 강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법적 규제가 있으나 카카오택시 같이 선택적으로 팁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2） 호텔업계는 일부에서 팁을 강제로 받는 관행에 대해, 정부가 06년 봉사료 폐지를 권고하긴 했으나 강제성은 없어 법적 규제는 없다.
3） 최근 가장 큰 논란인 식당가나 배달앱 등의 선택적 팁 요구도 불법 아니다.
다만, 팁을 주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약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하거나, 계산서에 몰래 팁을 추가해놓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니 신고하면 된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내 임금 시스템상 전혀 필요하지 않은 팁 문화가 정착되다보면 호텔업계의 경우처럼 지불 강제가 관행이 되는 경우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고 교묘하게 나타날 수 있는만큼,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는 것은 중요해보인다.
더 요약하면
1） 강제 아니면 팁 요구 불법 아님. 신고해도 소용ㄴ
2） 팁을 강제하거나 안 주니 서비스 줄인다는 등 협박하거나 계산서에 몰래 넣는 건 다 불법이니 신고ㄱㄱ
3） 어쨌든 팁은 되도록 주지 말고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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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닉네임은길면길수 |
배달비처럼 될까봐 두렵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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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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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틀비틀비틀즈 |
ㅇㅇ이게 진짜 무서움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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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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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dagdha |
이건 절대 우리나라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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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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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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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뭐든가능시은 |
강제로 달라고 요구 = ㅄ 이집 서비스 좋네 하면서 자발적으로 주는 팁 = 주는사람마음인데뭐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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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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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길면길수 |
배달비처럼 될까봐 두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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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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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비틀비틀즈 |
ㅇㅇ이게 진짜 무서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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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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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당근 |
팁 안 주는 경우, 서비스를 '대충'하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문제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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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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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델루아 |
나도 그런 문화 들어오는 건 부정적이지만 막 불법이다!! 하는데 선택이 가능하면 불법은 아니지 않나 싶긴 했는데 역시 그랬군... 다만 이게 퍼지고 정착되면 눈치주거나 불이익 주는 분위기도 퍼지고 단속하기 힘들 거라 역시 반대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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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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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비틀비틀즈 |
사실 카카오 같은 애들이 법무팀 일 안하고 막 일 벌이는 경우 많이 드무니까.. 진짜 법으로 따지기 어렵게 교묘하게 불이익 줄 수도 있고 실제로 안 주더라도 불이익 받을까 조심스러워지니까 애초에 안 들어오는 게 좋다는 건 나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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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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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
팁이란게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건데 요구하고 강제성을 띄면 그게 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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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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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
안주면 눈치 존나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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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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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고양이 |
팁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짜 친절하고 잘대해주고 열심히일하고 상냥하고 [이 쁜 ] 알바분에게 줄까말까인데 ㅋㅋㅋ 반대로 생각해봐 시뱔 저 팁 벌려고 누구는 상사갈굼 버티고 칼퇴없는 야근버티고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일 버텨가며 ㅈㄴ 힘들게 번돈인대 그돈을 쉽게주는게 말이대냐 거기에 서비스 관련 팁요구는 사장이 줘야지 그부분에대해 손님들 대하는거에 서비스 잘하도록 유도하는건 팁이아니라 사장이 월급 올려주면 ㅈㄴ 열심히한다 ㅈ같은 문화 끌고올려고 하지말고 알바돈이나 올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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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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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니바르렉터 |
저거 달라고 하면서 은근 서비스 잘 안해주거나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줘야하지 않나..그냥 깔끔히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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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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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비틀비틀즈 |
그 '은근'이 불쾌하고 따지기도 힘들고 그렇지.. 미국 같은 곳 보면 팁 적게 줬다고 음식 대충해주거나 몰래 침 뱉었다거나 그런 문제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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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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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버선 |
당연히 강제는 아니겠지. 대신 안주면 불이익이나 홀대 받을까 봐 압박 받으니까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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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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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 |
배달에도 팁이 도입되면, 팁 안준다고 기록남겨놓고 다음에 주문할때 음식에 침이라도 뱉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거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조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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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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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비틀비틀즈 |
팁 있는 문화권에서 종종 있다고 알려진 일이라 많이들 우려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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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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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펀냥 |
근데 우리나라 정서 상 강제성에 대한 범위가 넓을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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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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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파쇄기 |
말은 안하고 서비스 차이를 두면 우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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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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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감별사 |
애초에 들어오면 안됨 배달비도 구렁이 담넘듯이 박아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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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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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
이건 절대 우리나라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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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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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알콜쇼 |
이런거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다가 생긴 좀 별로인 문화들 때문에 이번엔 발 못붙이게 합심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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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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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마의경리 |
우리 이미 내고 있는 업장도 많아. 호텔, 호텔안의 식당,일부 고급 식당등 소위 텐텐이라고 가격표에 공급가격에 플러스 세금10%,봉사료 10% 붙어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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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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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비틀비틀즈 |
기사에 텐텐도 나옴, 무분별하게 팁 가격 받는 걸 방지하려고 79년 정부가 요금의 10%만 받으라고 행정지시 내려서 그게 굳어져서 이른바 텐텐이 되었고, 06년 되도록 팁 자체를 받지 말라고 권고를 내렸는데 권유에 그치는 거라 큰 의미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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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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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찡 |
강제성은 둘째치고 그런분위기 조성되면 너도나도 따라하는 특성상 시작부터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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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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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까 |
강제로 받았는데 강제성이 없다는건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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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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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비틀비틀즈 |
무슨 말이야? 어느 식당에서 가격표랑 다르게 강제로 받고 있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니까 신고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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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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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까 |
요약2번보면 팁을 강제로 받는 관행이 있는데 강제성이 없어서 제재못한다는거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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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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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비틀비틀즈 |
아 그건 정부의 권고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말임. 호텔업계는 현재 강제로 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정부에서 하지말라고 권고는 하지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라 합법이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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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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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까 |
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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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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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고양이 |
결국은 돈 낼거 다 내고 구매하면서 추가팁 안줬다고 푸대접 당할까봐 눈치 봐야 하는거임? 아파트 제돈주고 샀으면 철근좀 낭낭하게 넣어주고 제값냈으면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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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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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soori4 |
?? 어림없지. 카카오 팁 분할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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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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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ochino |
저래놓고 어영부영 팁문화가 정착될것같아서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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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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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닮은남자 |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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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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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비틀비틀즈 |
최근들어 '팁 받으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식의 글이 자주 보여서 찾아봤음. 그 와중에 몇몇 유사 언론이 인터넷 글 카피해가기도 하고.. 그럴 일은 적겠지만 혹시라도 누가 잘 모르고 무턱대고 신고하고 다니면 그게 악성민원이 될 수도 있잖아? 불분명한 인터넷 글에 대한 여론, 무책임한 허위 과장 보도 등에 대해 몇몇 언론들이 펙트체크를 은근 하고 있는 중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언론사에서 펙트체크를 별도로 하고 있음. 물론 그조차도 기사마다 질이나 결이 다르니 유의해서 보긴해야 함. 뭔가 불확실해 보이는데 좀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펙트체크를 해보는 건 어떨까?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펙트체크 기사를 따로 모아서 보여주는 게 있음! 교차검증된 자료도 따로 확인 가능함. https://factchec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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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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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소년 |
난 팁 받는식당 앞으로 안갈꺼임 저발적 불매운동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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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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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서클대마법사 |
팁문화는 절대 들이면 안됨, 미국봐바ㅅㅂ 주문은 키오스크가 받는데 왜저기다가 팁을줘야되냐고ㅋㅋ 개ㅈ벼ㅇ신같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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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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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가이 |
응 불법은 아니지 선택사항이라는 걸 표방하는 이상...단지 소비자들이 이런 개수작에 거부감을 느끼고 너네 업소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걸 감안했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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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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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o |
요즘 특. 별거아닌것처럼 시작해서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많아짐. ex)배달료...똑ㄷ유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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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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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냉면 |
저어ㅓㅓㅓㅓㅓ얼대 배달비 이후로 들어오면 안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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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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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그아찌 |
이제 본메뉴 구성을 줄이고 팁주면 서비스 제공 이딴식으로 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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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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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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