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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인척하는건지 제발 뒤져라
살해동기가 불상의 집단이 자기를 청부살인하려해서ㅡㅡ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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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0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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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04:26]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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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토끼스까묵 |
심신미약 인정받으려고 개수작부리는거 같은데 솔직히 시기상 믿기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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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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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씨니카모발모발 |
근데 정신병자들 단골 레파토리가 자기를 누가 살해하려한다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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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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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게결계 |
내가 중증조현병환자 마주할일이 많은데 그들 대부분이 같은 말을 함,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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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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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내가그린고란그림 |
근데 나는 장애나 정신병이 조각 사유나 감형의 근거가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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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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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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뚤기단원 |
하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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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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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찐빵 |
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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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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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틈새섞기 |
와 랩틸리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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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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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렙찍으꺼야 |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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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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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잔 |
진짜면 정신병동 감금하고 가짜면 가중처벌 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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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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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스까묵 |
심신미약 인정받으려고 개수작부리는거 같은데 솔직히 시기상 믿기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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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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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77 |
저거 혼자한거아니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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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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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델루아 |
오보였는지 지금은 다시 1명이라고만 나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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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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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니카모발모발 |
근데 정신병자들 단골 레파토리가 자기를 누가 살해하려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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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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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내가 중증조현병환자 마주할일이 많은데 그들 대부분이 같은 말을 함,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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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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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둥둥 |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서 환자들이랑 이야기 해보면 거의 다 누가 창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5층임), 내 밥에 독을 타는 것 같다, 정부가 나를 잡아 실험을 하고있다 등등 레퍼토리만 조금 다르지 남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말을 많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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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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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코는코가길어 |
지가 뭐 얼마나 대단한새끼길래 청부살인하면 못해도 억대는 뿌려야될텐데 그만큼 가치있다고생각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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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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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둥둥 |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자들은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그러니까 환자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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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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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정신과 쪽 이상들이 자기중심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는게 많은거 같음.자폐 소시오 죄다 자기에게 함올되거나 자기밖에 모르거나.조현병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변화시킨달까..우리도 그런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대개 우리가 조연이라는걸 인정하는데 극단적으로 주연이더라.긍정적으로 반응해도지나가는여자들이 자기 좋아한다.같은모임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 이런이야기 하는것도 본적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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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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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론5톤 |
단독 범행 맞는 거야? ㅣ아닌거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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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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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앤크아몬드 |
조현병인척 하는거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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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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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색자일리톨 |
프로파일러들이 알아서 분별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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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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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귀에지문인식 |
내가 심신미약에 대해 감형'할수도'있다는 입장이긴 함. 다만 강력범죄에 대해선 감형 불가. 저 정도 중증정신병자인데도 병원 기록없으면 얄짤없이 그냥 감형을 배제시켜야한다는게 내 생각임. 병이 있는데 치료는 안하면서 사방군데에 피해주면 그게 1급 전염병이랑 다를게 뭐임? 치료했어도 저런다고? 그건 지가 충분히 입증할 일이고, 입증 못했으면 존나 쳐맞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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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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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귀에지문인식 |
거기다가 불특정다수가 날 죽이려했다 -> 보통은 칼들고 죽이는게 아니라 경찰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제가 살해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고 호소했겠지? 만약 이거까지 충분히 있었는데 경찰이 단순 장난신고로 보고 후속조치 없이 신고를 씹었다면 인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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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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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치료 기록에 대한 의견은 인상적임. 다만 그 전에 치료에 대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를 할수 있게 해주거나 어지간하면 누구든 치료받을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저렇게 시행하는거 아주 좋은 방안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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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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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약간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심신미약이나 약한 우울증 말고, 중증 정신장애인들 범죄는 기본적으로 감형을 해주되, 치료기록 병원기록이 없으면 가중처벌 식으로 하는것도 좋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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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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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딕 |
테러범이니까 당연히 정신 이상하겠지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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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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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닝종료 |
더 심해질거 같아서 무섭다. 요즘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세상인건 맞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에도불구하고 정신 다잡고 살아야겠지만, 이제 리타이어 하는 사람이 나오는게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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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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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박에피박에독박 |
절대 안믿음 뭐만하면 심신미약에 정신병이래 웃긴건 심신미약에 정신병인데 뭐 어쩌란건지...진짜 저런거 볼때마다 사형제도 아니 극악무도한 애들은 패죽이는 법 나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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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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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그린고란그림 |
근데 나는 장애나 정신병이 조각 사유나 감형의 근거가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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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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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
ㄹㅇ.. 피해자가 동정심을 발휘해서 감형해달라고 탄원하고 판사가 들어주면 모르겠는데. 왜 판사 선에서 감형을 해주는건지 이해불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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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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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당연히 감형 해줘야지... 이게 무슨소리야 대체...... 다만 중요한것은 정신병 판정을 개나소나 신청하고 그 판정 자체에 불만이 있는건 몰라도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감형을 해줘야지. 혹은 보호자에게 감형된만큼은 처벌을 주던지 하던방향으로 가야지 세상에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진짜.... 물론 사건 보고 화나고 답답한건 알겠는데 선은 넘지말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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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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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이 댓글 단 사람이나 추천준사람 그 누구도 조현병이든 정신병이든 걸릴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들을 위해 형평성을 고려해서 법을 만들고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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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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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네게맑아라 |
보호자도 당사자도 제대로 처벌 안 받는마당에 죽은 사람과 유족들은 뭔 죄가 있어서 살인범이 감형 받는걸 보고 있어야하는지 모르겠는데... 살인에까지 형평성을 부여해야하나? 처벌은 처벌대로 받아야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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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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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보호자에게 처벌 부여해야한다 라거나 술이나 마약같은 것을 심신미약에서 뺴야한다는 몰라도 말 그대로 본인의 선택이 아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본인의 선택으로 저지를 범죄랑 동일 선상에 놓는게 정말 맞다고 생각함? 누가봐도 후자가 훨씬 범죄의 정도가 큰거같은데? 그리 따지면 계획범죄랑 우발적 범죄도 동일 선상에 놓자는 얘기랑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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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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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감형의 정도나 아무리 정신장애 범죄라도 강력범죄는 처벌을 지금보다 강하게 해야한다 이런거면 몰라도 두개를 똑같은 사람으로 보자 라는건 진짜 화나서 감정주체 못하는 상황에서 막 던지는 비논리적이고 도움되지 않는 개소리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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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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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외안되 |
조현병을 왜 감형해줘야함? 짧게 살고 나오면 밖에서 멀쩡하게 잘 살고있는 시민들이 왜 그 위험성을 감당해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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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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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네게맑아라 |
그럼 계속 정신병/장애인은 면죄권을 줘야하는건가요? 형은 형대로 부여하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하든 보호자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묻든 해야하는데 그 누구도 책임 지지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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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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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그니까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들을 격리시킬수 있는 체재를 확실히 하던가 보호자 관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던가 형기 마친 후 격리방안이라던지 누구든 책임 질 방안을 모색해야지 감형을 왜하냐는건 존나 선넘은거라구요 자꾸 앞뒤 똑같은 말로 몰고가지말고 조현병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거랑 감형을 없애자는 거랑은 하늘과 땅차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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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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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진짜 요즘 인터넷 댓글들은 왤케 극단적인지 모르겠다. 내가 서현역 범인 저새끼 개새1끼인거 잘 알겠고 조현병 범죄자에 대한 사후 대책 허술한것도 다 알겠는데 무슨 정신병 걸려서 아픈사람이랑 일반인이랑 처벌을 똑같이 하라는 극단적인 얘기에 동조하는사람이 왤케 많냐.... 과장 좀해서 비유하면 교통사고율 높아지니까 차를 없애자 급의 개소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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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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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외안되 |
조현병이 감형되야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그래서 왜 당연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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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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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네게맑아라 |
감형 시킬게 아니라 그 기간으로 치료를 하라고요 ㅋㅋ 형은 안 받고 2 3년 치료 받고 나오는데 피해자들은 어쩌다 잘못 걸린 사람들이고 가해자는 감형 받고 국가가 보호해줘야할 존재로 말하시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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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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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위에 다 썻잖아요? 글을 읽기나 하십니까? 그냥 본인 입맛에 안맞아 보인다 해서 본인 하고싶은소리만 하시는거 같은데요? "본인의 선택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장애가 생겨서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사람의 범죄와 본인의 선택으로 저지른 범죄의 형량이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그게 맞으면 계획범죄와 우발범죄 차이도 두면 안됩니다. 라는 식으로 위에 댓 남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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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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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외안되 |
정신병 걸려서 아픈게 살인의 감형이유가 됨? 정신병을 치유하거나 위험성을 알면 알아서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게 다 안되는 거면 원인의 책임이 충분히 있던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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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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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네게맑아라 |
누구보다 감정적이신거 같은데 대다수는 피해자에게 감정이입하지 가해자의 인권은 신경 쓰지 않아요 ㅋㅋ 치료가 필요한건 동의하지만 책임은 책임대로 어느정도 져야지 온정주의적으로 피해자는 알바 아니고 가해자가 정신병 있으니까 감옥 가지마세요 ^^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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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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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그제 -> 그니까요 님도 댓을 안읽으시나본데, 10년받을거 5년해주고 5년 보호시설에서 격리 뭐 이런식으로 가는거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앞서 말한 형기 마친 후 격리에 대한 부분이구요, 당연히 그런 의견은 동의합니다만, 우리는 저런 방식을 감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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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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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외안되 |
그럼 우발범죄의 범위로 넣어야지 왜 조현병이라는 사유만으로 감형하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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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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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또또또 제가 언제 무죄처리하랬습니까? 감형이랬지. 책임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한다고요 근데 그게 일반인의 범죄와 동일선상에 두면 안된다구요 ㅋㅋㅋ 왜 저를 조현병이면 감옥도 가지 말라는 사람으로 몰고가십니까 ㅋㅋㅋ 존나웃기네진짜 누가 감정적인지 이틀 지나고 다시 읽어보시구요, 제 댓글도 좀 제대로 읽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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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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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우발 범죄라도,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의 우발범죄랑 단순 우울증같은 일상생활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조현병의 우발범죄랑도 당연히 차이가 있고 차이를 둬야하는거 아니에요?? 진짜 좀 ㅋㅋㅋㅋ 정신좀차리세요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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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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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네게맑아라 |
“감형” 자체가 왜 해야하냐니까요? 애초에 지금의 치료감호 기간이 충분한가요? 형은 형대로 받되 대신 그 기간동안 치료를 해야한다 했는데 글을 읽질 못 하시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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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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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외안되 |
10년 받을거 10년 받고 추가로 보호감찰을 해야 하는거 아님? 왜 10년 받을거 5년받고 5년 보호감찰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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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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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외안되 |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병인게 왜 감형사유가 되냐구요 더 위험성이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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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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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외안되 |
여기 글쓰는 사람들이 님이 말하는 거 모르고 글 쓰는거 아님 님만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은 뭘 모르고 글 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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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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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그니까 제가 질문하잖아요.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의 범죄 정도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의 범죄 정도가 같냐구요? 그걸 같다고 하면 진짜 전 도저히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ㅋㅋ 그냥 본인의 의지대로 범죄 저지른거랑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현병에 걸린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죄 저지르는거랑 대체 어떻게 같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수있나요? 당연히 본인 의지로 범죄 저지른 사람이 더 잘못한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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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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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제가 똑똑한게 아닌건 잘 아는데요, 님들은 기본적인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감형제도가 생겼는지 전혀 모르면서 저런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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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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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네게맑아라 |
뭔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최소한 피해자든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형은 형대로 부여를 하던 보호자가 책임을 지든 해야한다는거임 고작 몇년 치료감호 하는게 죄에 대하 책임지는건가? 살인죄 형량만큼 치료감호로 형기를 대체하고 추후에도 국가에서 관리해야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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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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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애초에 감형이 왜필요하냐라는건 남들이랑 똑같이 10년형받았으면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10년에서 감옥에 있어야 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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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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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형기 대체의 복무라고 말했잖아요?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감형의 근거입니다. 감형의 근거는 어쩃든 비장애인이랑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거고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니까 님들이 그렇게 형집행 대신 대체 보호시설을 말하는거구요 그게 곧 감형이든 다른 방법이든 비장애인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근거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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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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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않이외안되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위험한 사람인건 아는데, 그게 감형의 근거가 왜 되냐고 물어보는건 참 앞뒤가 안맞습니다. 애초에 다른 사람인걸 인정하면서 똑같이 취급하라는 얘기잖아요? 위험하니까 격리는 해야죠 제가 격리 하지 말자고 했어요? 이말만 네번쨰 쓰는거같아요 격리는 필요하지만 그게 징벌의 목적이 있는 교도소가 아니라 격리 치료시설이 되어야 한다구요 새롭게 정책을 짜던 뭘 하던해서요.. 교도소 사는거랑 격리 치료시설 있는거랑은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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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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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네게맑아라 |
그래서... 제가 계속 다르게 취급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ㅋㅋㅋㅋㅋㅋ 형을 면죄받고 치료감호 시설에 들어가는 기간이 너무 짧으니 형기대로 받되 그 기간동안 치료을 받게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거에 님은 무조건 감형해야하니 감정적이니 뭐니 하는데 남은 생각이 없다는듯이 취급하는 태도가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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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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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야후아 |
사람들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거 아님? 원댓글에 동의한 사람들은 정신병이 감형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추천한거지, 나도 솔직히 무차별 칼부림으로 사람을 14명이나 찌르고 살인까지 한 범죄자가 정신병이란 이유만으로 감형받고 사회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건 말이 안됀다고 보거든? 정신병이면 그래서 뭐 어쩌라는거임? 오히려 완치 판정 날 때 까지 무기한 격리 시켜야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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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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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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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아니 시발 진짜 말꼬리잡기 ㅋㅋㅋㅋ 애초에 감형의 근거가 뭐냐? 감형해줄 근거가 없는거 아냐? 이런식의 댓글이 달려서 근거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 뭔 말꼬리잡기임 님도 대체가 필요하다면서요? 여튼 비장애인이랑 다르게 대우해야 하는거 인정한다면서요? 왜 다르게 대우해요? 그게 바로 그 근거라구요... 애초에 첫 댓에 님처럼 그런 세부적인 방안이 나왔음? 그래서 나도 계속 인정하잖아요 그런 치료가 같이 집행되던가 뭐 다른 격리와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는것은 동의하고 인정한다구요.. 다만 근거에 대해 들어줘도 그게 무슨 근거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답답해서 쓰는겁니다. 뭐가 되었든 비장애인범죄와 정신장애인 범죄를 동일선상에 두어서는 안된다가 제 글에서 핵심이고 그 근거를 대면서 계속 주장하고있는데 거기다대고 감형해주지 말고 다른 치료방안을 줘야 된다 이러는게 내의견 이겨먹을라고 말꼬리 잡는거아니에요? 분명히 격리 기간에 대해선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몇번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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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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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의견이 다른게 아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법 어디에도 정신장애인의 범죄와 비장애인의 범죄를 동일선에 두는곳은 없습니다. 격리 해야한다고요 진짜 몇번말합니까? 격리 방안이나 다른 사회적 안전을 구사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얘기하는거 좋다고요. 근데 애초부터 감형의 근거조차 되지 못한다는 말이 그냥 앞뒤가 안맞는다는거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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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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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차라리 저 위에 지문인식님처럼 말하면서 치료기록 없으면 감형해주면 안된다 이러는건 합리적이고 백번 지지하는데 그딴거 없이 비장애인이든 정신장애인이든 똑같은 처벌 받아라 얍! 하는게 진짜 기가막힌 발상이라는겁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존중은 하지만 현재 전 세계 어딜가서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나라는 없는걸로 알고있음. 절대 다수의 나라가 분명한 차별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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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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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네게맑아라 |
본인이 이해를 못 하는거 같은데 ㅋㅋ 무조건 감옥 보내라 함? 그 기간동안 대체복역으로 치료 시키라고 2번째 댓글부터 쭉 말하고 있는데 말꼬리 잡는건 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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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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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대체복역 치료나 뭐나 다 동의한다고 3번말함. 그점이 포커스가 아니라 애초부터 첫댓 두번째댓보면 감형의 근거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데 즉 비장애인 장애인을 동일선상에 둬야한다고 주장하는 소린데 그걸 짚어주는데 왜자꾸 님이야말로 쉐도우 복싱임? 그래서 님은 동일선상에 둬야한다는거임 동일선상에 두면 안된다는거임?. 동일선상에 두지 않고 어쨋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것에 대해 동의하고 그래서 총 격리기간을 감형 전 형량이랑 비슷하게 가져가야 한다는것도 동의한다고 2번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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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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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내가 현재 정신장애인 범죄 처리에 대해 우리나라 정책이 완벽하다고 말한적있음? 나도 알아 개차반인거. 사후 처리도 개차반이고 관리도 안되는거 다 동의한다니까? 근데 그거랑 동일선상 두는거는 다른문제라고 짚어주는거임. 이 얘기 나는 일관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님 말고 저기 다른사람은 이거에 아직도 동의를 못하고있어서 계속 말하는거임. 님은 근데 흑백논리 빠져서 아 쟤는 내편이 아니니까 일단 말꼬리 잡아서 공격해야지 이런 태도가 나와서 내가 답답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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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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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네게맑아라 |
님 말하는 태도를 돌아보셈 내가 무조건 감형은 개소리다 했나? 의견 제시한거에 감정적이니 뭐니 하면서 공격적으로 뱉어놓고 자기는 동의했었다고 흑백논리니 남한테 말꼬리 잡니 뭐라 하는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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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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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아니 그래서 님의견 그부분은 동의 해줬잖음;;; 내가 님한테만 말함? 원댓 첫댓 그리고 저기 않이외안되 이사람도 다 상대하고 그 와중에 님도 계속 딴소리하는데 뭔 말도안되는소리임;;내가 감형이든 뭐든 다르게 치료나 격리방안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몇번말함? 근데 님은 계속 나 공격하면서 다른 치료나 격리방안 얘기하는데?? 개웃긴사람이네 끝까지 본인은 잘못없는거지 내가무슨 흑백논리여 애초부터 난 내주장을 명확히 관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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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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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귤이 |
이게 콜로세움 안좋은 점임 ㅋㅋㅋㅋㅋㅋㅋ 무지성으로 감형 안돼 외치는 덧글 몇개 꼽사리로 끼어들면 그거에 댓글은 달아주는 순간 이제 논리적/합리적 의견으로 감형 안돼 외친사람은 자기한테 달린건줄 알고 서로 열받아서 의견 정리 안됨. 근데 무지성 하나 무시한다? 그럼 자기말이 맞아서 무시하는줄 알고 또 발발발해서 무시도 못함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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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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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걍 확실히 내 의견 정리하면, 감형의 근거가 없다 -> 진짜 개소리중의 개소리. 감형이든 아니든 다른 방식으로 차별을 두어 격리 및 교육프로그램 이수 -> 대 찬성 오히려 내가 주장하고싶은부분. 허나 지금 법에선 그게 없으니 감형을 해주지 말자라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 개소리라는거임. 이외에 사회의 안전을 위한 격리방안이나 새로운 형벌제도 이런거에 대해선 애초부터 터치할 생각도 없고 태클 걸 영역도 아니라고 생각함. 다만 나는 비장애인, 장애인의 범죄와 처벌이 동일선상에 두어서는 절대 안된다는거임. 이게 내 의견임 다시 읽어보면 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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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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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포도봉봉// 그건 너무 당연함. 그리고 현재 그걸 악용하는 새기들이 많고 그걸 제재하는것도 헛점이 많은것도 다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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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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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
병에 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정신병 자체로서 감형사유가 되는게 오바라고 생각하는건데.. 살인의 위험이 있는 정신병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서 약으로 억제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고있는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거고. 그 위험성을 알면서 외면했다는건 미필적 고의나 다름없지 않음? 병에 걸린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지만 위험성을 감수하고 약으로 억제하며 생활한다는건 본인의 선택이잖아. 물론 치료할 돈이나 환경이 안되어서 강제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면 그 선택이 불가한 사람은 그러한 사유를 고려해서 감형을 해줘야 하는거지 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하는건 에바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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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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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애초에 병에 걸린 순간 정상적인 판단 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안되는데 이건 무슨소리임?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 위에 내귀에 지문인식님 댓글처럼 치료활동을 했는가? 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난 이 댓글에서도 윗 댓글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했음. 허나 병에 걸렸는데 억제하고 사느니 이런건 애초에 조현병이나 정신병에 대한 이해자체가 거의 없다시피한 글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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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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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글에서 어느정도 공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위에 니귀에지문인식님 대댓으로 남겨놨으니 그거 읽어주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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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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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는 치료를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내용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보호자로 돌리는 방법이 좀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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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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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 감형 사유가 되더라도 판사는 이렇게 된다고 알려주고 적용 여부는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맡겼으면 좋겠음. 누구나 정신병에 걸릴수 있는건 맞지만. 아무런 치료 노력도 안한사람이 감형받는거나 치료받으려 했어도 사건 자체에는 미안한 척도 안하는 사람이 감형받으면 개빡칠거같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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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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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그니까 보호자들에게 책임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함. 여유가 되는데도 치료조차 안하고 방치하는 보호자가 백번 잘못한것이고 격리 마찬가지도 위험한게 보이는데 격리 안하는것도 결국 보호자 문제임. 그런 보호자 조차 없으면 국가에서 관리라도 해줘야하고... 정신병 걸린 본인에게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는건 사실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함. 이 댓글에서 제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왜 정신병자한테 비장애인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못했냐고 하는부분인데;; 애초에 그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햇으면 정신병이라고 안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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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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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
그 부분은 약먹으면 증상 완화된다는 진단 아래에 평소에는 정상인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다가 사고치고 나서는 정상인이 아닌 정신병자로 책임을 회피하니까 뿔나는거라고 생각함. 그렇게 빠져나갈거면 애초부터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로 등록하고 정상인으로서의 권한을 어느정도 제한했어야 하는데 요즘 정신병 관련된 흉악 사건들이 그런거 없이 사고 터지고나서 나 정신병력있음 이러는게 많이 보이니까. 요즘 사람들 관념을 보면 권한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게 강하니까 그게 반영된거라고 생각함. 정상인으로 생활했었다? 그럼 넌 정상인으로서 책임을 져야지. 이런 느낌. 애초에 맨날 미쳐있는 진짜 심한 정신병자들은 병원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고. 사고쳐서 뉴스에 나오는건 약먹고 버티다 그러는 경우가 대다수잖음. 보통 사고치고 정신병자라면서 감형받는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급하는건 전자는 고려 안하고 후자만 생각하면서 말하는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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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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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던컨 |
음 생각해보니 그런 케이스는 나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것같음. 내가 앞서 말한 '약한'수준의 정신질환이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주장하는 감형의 근거가 되는 사람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되는게 맞다고 생각함. 단순 정신병력이 있거나 약한 질환같은건 너무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이라던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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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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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
미친 개소리야.. 누가 지를 죽이려 하면 그새키를 유인해서 죽이던가 해야지 왜 멀쩡히 지나가던 사람을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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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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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soori4 |
이제 술먹고 차로 치여 죽인 다음에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다 한뒤 판사한테 반성문 쓰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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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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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WNqk |
결과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서 정신병자한테도 일반인과 똑같은 처벌을 할 것이냐, 행위와 의사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서 정신병자는 일반인만큼 악랄한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게 아니니 형량을 줄여야한다고 볼 것이냐... 그건 정말 오래된 논쟁이고 나라마다 다 달라서 누가 옳고 그르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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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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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갓네 |
ㅈ같은 소리 집어 치우고 똑같이 처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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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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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절포 |
어쨌든 지가 살인이라는 행위를 저질렀다는것 즉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있고. 그것이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으니 감형은 힘들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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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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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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