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문화 다양성 축소 막아야"…헌재, 도서정가제 전원일치 합헌 [47] 작성자 newzedi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245923 추천 399 반대 0 답글 47 조회 28,119 작성시간 2023-07-20 15:29:04 이동시간 2023-07-20 19:43:34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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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곤색자일리톨	도서정가제가 문화다양성을 축소시키고있는데 뭔 개소리야 시발	422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3-07-20 15:40
답글 베스트2	나는너의꽃으로	헌재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봤다. // 이게 말이냐 방구냐 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네	250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3-07-20 19:50
답글 베스트3	뿡부릉뿌부바방	도서정가제 = 단통법 = 제일 이해 안되는 법	58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3-07-20 15:53

답글마당 (47)

	머법관	응 국민들은 멍청한게 다루기 쉬워~	3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5:30:03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커피커피머신	....?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5:30:57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단발좌이유나	?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5:31:41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Goose312	문화다양성 축소를 우려해 합헌..?	2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5: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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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린스낵	멍게소리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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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색자일리톨	도서정가제가 문화다양성을 축소시키고있는데 뭔 개소리야 시발	42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5: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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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부릉뿌부바방	도서정가제 = 단통법 = 제일 이해 안되는 법	58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5: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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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헤로인	책 안사야지 ㅋㅋㅋㅋ	2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5: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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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개	도서정가제로 중소 서점과 중소 출판사를 박살내서 다양성 제거했으면서?	38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6: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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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slone	안봐ㅋㅋ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6: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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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토미리아	ㅈ같넹 걍 리디나 봐야것다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6: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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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얀	수준이 판레기 답넹	3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8: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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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새끼	애1미뒤2진년들 ㅋㅋ	4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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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웃대하지마라	말 진짜 이쁘게한다	1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7-20 19:54:10
	숨은오징어	왜 웹툰/웹소설이 저 정책에 휘둘려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4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9: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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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뭐든가능시은	이색기들 책 안사봄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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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거벗고춤을추지	아니 책만 보면서 살아온 사람들 아님???	1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9: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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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3-07-20 15:29:04 / 이동: 2023-07-20 19:43:35 / 어시스트: SOPMOD )
	불건전한대화명843	정가제까지는 ㅇㅋ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할인 가능해야지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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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너의꽃으로	헌재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봤다. // 이게 말이냐 방구냐 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네	25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9:50:28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에메넨쥐	판단의 근거가 진짜 터무니없네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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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전차단	원래 위헌결정 받기가 개어려움.. 요리보고 저리봐도 합헌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안보이는 수준이 되어야 위헌이고, 합헌적인 요소가 조금만 있어도 엥간하면 합헌 주는게 원칙임. 그래서 걍 국회의원을 조져서 국회가 스스로 폐지하게 하는 게 더 나음	4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19: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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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해야피할수있냐	e북 웹툰 건들기만 해봐라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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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로빵있나요	근데 저거 하면 이득보는 사람이 누구임?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2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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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맨킹게이	판사들도 법공부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사회학 공부가 필요하다. 도서정가제는 기본적으로 대형/인터넷 서점과 중소서점의 판매가격에 하한을 설정하는 가격하한제 정책이다. 그런데 중소서점 가격이 더 싸다면 모를까, 가격이 똑같다면 어차피 사람들이 중소 서점까지 가서 책을 살 이유가 없다. 중소서점 가격 비교하러 발품 팔 필요도 없이 인터넷서점이면 하루이틀이면 무료로 배송해주는 데다, 책 종류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양하고, 포인트 적립도 더 편하다. 그런데도 가격은 중소서점과 똑같다.	4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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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맨킹게이	그러니 책 사는 사람이 인터넷 서점과 대형서점 책값 오르면 중소서점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질 뿐이다. 책 판매량이 줄어드는데 가격에 하한을 정해버렸으니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량을 늘릴 수도 없다. 그래서 출판사는 떨어지는 판매량을 보충하기 위해 책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책 가격이 올라가니 가격 부담으로 인해 중소서점만 아니라 아예 책을 사는 사람 자체가 줄어든다. 당장 나부터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추가 할인되던 게 사라져버려서 그냥 책 구매하던 거 끊고 도서관에서 빌려보게 된 게 거의 10년이 되어간다. 결과적으로 동네 서점은 아예 망해버리거나, 고정적인 판매량이 보장된 입시용 문제집이나 어린이용 학습만화등의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 외의 도서는 잘 들여놓으려 하지 않아서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와는 반대로 문화적 다양성도 오히려 전보다 줄어들었다. 가격은 오르고, 책 판매량은 줄어들고, 동네 서점은 망하고, 인터넷 서점만 살아남고, 소비자 이득은 없다. 가격하한제의 평범한 실패 사례다.	3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7-20 20:11:22
	바람구름달별	헌재는 여대 약대 합헌 판결도 그렇고 어째 자꾸 마음에 안드는 짓만 하냐	19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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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우유	이거 기득권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책임. 일반 시민들은 책을 접하기 점점 더 어려워서 단순하게 살게되고 기득권은 더 쉽게 기득권을 유지할수 있게 하는 장기 프로젝트임.	37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20:28:32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어둠의민초단	ㅈ까는 소리하고있네 또ㅋㅋ 에휴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2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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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매	랄랄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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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덕후	뭐래 ㅂㅅ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2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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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색기	우민화 정책	1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2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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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장의꽃손치기	ㅅㅂ 인종다양성 pc ㅈㄹ하면 뭘해 정작중요한 기업은 다양화로 인한 상호경쟁이 아니라 독점으로 가고있는데 인류애가 밥먹여주냐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2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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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벗은o임금님	도서정가제 너무길어서 부르기 불편한데 애미없는정가제는 어떨까요?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2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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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용로그인	도서관 없으면 출판 업계 싹다망할 수준인 나라에서 참 어이없네 ㅋㅋ 책 값 창렬이라 대여 하는 사람만 늘지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2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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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대의지박령	이나라 정경유착/도덕적 헤이 심각하다 진짜. 레볼루숑 해야해. 답이 없어.	6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0 23: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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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대의지박령	시벌것들 웹툰 웹소설 노리고있던데 선넘으면 바로 시위간다.	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7-20 23:18:49
	자취방철학자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https://www.ccourt.go.kr/site/kor/info/selectDiscussionVideoView.do?bcIdx=1003851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1 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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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방철학자	저건 주장과 변론이고, 판결문은 2020헌마104로 검색하면 나옴. 영상은 따로 없는듯?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7-21 02:08:54
	로그라이크	다 봤는데 ‘헌재’에서는 합헌 판결 내릴만한 내용들이 오갔긴 하네.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7-21 08:02:43
	셸든쿠퍼	지들도 개소리라는 거 알면서 이 악물고 밀어붙이는거 진짜 패죽이고 싶네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1 0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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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알아나못생긴거	요즘 헌재 왜이래??????????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1 03: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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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J	병1신같은 새끼들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1 03: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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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9자주포조종수	ㅆㅂ 안좋은 소식부터 ㅈ같은 개소리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올라오누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1 0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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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성우행복해	도서정가제 처음 시행할때부터 다들 알았잖아?? 21세기 우민화 정책인거?? 웬만해서 이거 폐지 안 할걸??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1 06: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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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라이크	아니 이쯤되면 내가 병ㅅ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 중 소형 서점은 그렇다 쳐도 중 소형 출판사들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임?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1 0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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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온철저♨	난 지방민인데 최근 3년 새 중소 서점 3개가 문을 닫음. 도서 많이 사는 입장에서 저 법이 너무 싫지만 온라인으로 시장이 넘어가는 이 즈음에 대기업의 대형 프로모션과 온라인 대응능력은 절대 이길 수가 없으니 저 법의 취지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함. 수도권 인프라 잘 갖춰진 도시만 보지 말고 지방민들도 고려해주시길 바람. 개인적으로는 대형 서점들이 지방 소서점들 인수해서 지점장으로 두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줬으면.. 그럼 정가제 폐지도 하고 여러모로 좋을텐데..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1 0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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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체리	헌재는 단통법도 합헌판결 낸 적있음. 기본적으로 아무 선택지도 없게 강제하는 수준 아니면 다 합헌임. 그리고 특히 경제쪽은 웬만하면 노터치임ㅎ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7-21 0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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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자세히보기

1. 1. 정치 자료는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강하게 제재합니다.
   특정 정당, 전직 대통령, 현 대통령, 특정 장관, 특정 정치인, 특정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제재됩니다. 특정 법안·특정 정책에 대한 글, 국민청원, 시사글, 비판글도 삭제 대상이며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답글로 분란이 일어나거나 답글로 특정 정치인이 언급되면 신고를 확인하는 대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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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저격 자료는 금지 대상이며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이나 특정 게시판 뒷담화 게시물도 제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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